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ⅰ,3,1
표목차=ⅱ,4,1
자료요약=ⅲ,5,5
I. 서론=1,10,1
1. 연구의 목적=1,10,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11,1
II.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3,12,1
1.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도입과 변천=3,12,5
2. 공공임대주택의 현황=8,17,4
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11,20,6
III. 주요 선진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제도=17,26,1
1. 미국=17,26,3
2. 영국=20,29,2
3. 독일=21,30,2
4. 일본=22,31,3
5. 선진국가 임대주택 지원제도의 정책적 시사점=25,34,1
IV.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26,35,1
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배경=27,36,2
2. 공공임대주택 재고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29,38,2
3.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30,39,4
4. 택지확보 방안=33,42,5
5.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38,47,13
6. 제도개선 방안=51,60,3
V. 결론=54,63,4
(부록)=58,67,1
1. 김홍일 의원 정책자료집 발간현황=58,67,1
2. 정당운영모범사례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59,68,6
(표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4,13,1
(표2) 임대주택 유형별 재원현황=6,15,1
(표3) 임대주택의 유형별 규모(2000. 12 현재)=6,15,1
(표4) 총주택 건설실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건설 실적=8,17,1
(표5) 제도권 임대주택의 유형별 재고현황=10,19,1
(표6) 주요 선진국가의 주택재고 중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비중=11,20,1
(표7) 연도별 주택 재정투입 현황=13,22,1
(표8) 미국 임대주택건설 주요지원 프로그램=19,28,1
(표9) 수도권내 소형아파트 공급현황=28,37,1
(표10) 전세가격 변화율 (전년 동월대비)=28,37,1
(표11) 시도별 주택보급률 및 임대주택 재고현황(2000.12 현재)=29,38,1
(표12) 2003년도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계획=31,40,1
(표13) 국민임대주택 추가건설 규모:50만호 ('03~'12년)=32,41,1
(표14)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자금지원계획(재정 30%, 기금 40% 지원시)=32,41,1
(표15) 임대주택 건설용지 택지공급 가격=36,45,1
(표16)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조성=38,47,1
(표17)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관련 융자기준=39,48,1
(표18)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운용=42,51,1
(표19) 연도별 조성 및 운용금리 현황=43,52,1
(표20) 청약 예·부금 적립 추이=46,55,1
(표21) 청약 예·부금 금리추이=46,55,1
(표22) 임대주택 관련 조세지원=49,58,1
(표23) 사례별 환급제도 적용 효과=5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