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요약】 5
I. 농업·농촌의 어려운 사정 : = WTO의 여파와 IMF의 충격 = 7
1. 농가의 소득 저하 7
2. 농가의 부채부담 증가 9
3. 영농 인력의 고령화 10
II. 농어업인·서민관련 세금 감면축소에 대한 여론 12
1. 조사개요 12
2. 조사결과 13
가. 농어업인의 조합 예탁금이자와 출자금 배당의 비과세 13
나. 읍·면지역의 농수축협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7
다. 농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특소세 등의 면제 20
라.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시 증여세 면제 23
마.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양도·증여시 세금 면제 26
【부록 1】설문조사 결과 집계표 35
【부록 2】 5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원철희 의원 대표발의) 57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안택수의원 대표 발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