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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목차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9
제1절 중앙인사위원회 21
I. 예산안 총괄 21
1. 세입 21
2. 세출 21
II. 부문별 재원배분 23
1. 기본사업비 23
2. 주요사업비 24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5
1.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운영 25
2. 개방형직위제도 31
3. 정책연구개발 사업 37
제2절 기획예산처 47
I. 예산안 총괄 47
1. 세출 47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49
1. 일반회계 4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51
1. 정책연구개발사업 51
2. 공공부문혁신대회 56
3. 정부산하기관관리(신규사업) 59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3
제1절 대법원 65
I. 예산안 총괄 65
1. 세입 65
2. 세출 66
II. 부문별 재원배분 68
1. 일반회계 68
2. 특별회계 6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70
〈일반회계〉 70
1. 관유물(토지) 관리의 문제 70
2. 국선변호인제도 운영 77
3. 소송구조사업 85
4. 민사사건조정 활성화 94
5. 법관 등 전문화 104
6. 사법연수원 인건비 등 117
〈등기특별회계〉 127
7. 등기업무전산화 사업 12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8
8. 법원시설 건축 등 138
제2절 헌법재판소 145
I. 예산안 총괄 145
1. 세입 145
2. 세출 145
II. 부문별 재원배분 146
1. 일반회계 146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47
1. 헌법연구관의 충원 147
2. 국선대리인 보수 152
제3절 법무부 158
I. 예산안 총괄 158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60
1. '03년도 법무부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 160
2.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160
3. 분석의견 16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64
〈일반회계〉 164
1. 벌금 예산 164
2. 범국민준법운동추진사업 169
3. 공익법무관 및 송무업무 운영 174
4. 법률구조사업예산 179
5. 외국인 보호관리 187
6.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 195
7. 법무부 정보화사업 202
8. 컴퓨터범죄전담 수사반 운영 211
9. 보호관찰활동 217
10. 재소자 수용관리 22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36
11. 법무시설조성사업 236
제4절 법제처 244
I. 예산안 총괄 244
1. 세입 244
2. 세출 244
II.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45
1. 경비별 예산안 분석 24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49
1. 법령홍보 및 남북법제 개선사업 249
2. 법령정비사업 262
3.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271
4. 행정심판제도 선진화 사업 277
제5절 감사원 283
I. 예산안 총괄 283
1. 세입 283
2. 세출 283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84
1. '03년도 감사원 부문별 예산안 284
2.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28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86
1. 수입대체경비 286
2. 감사활동 기본사업 290
제3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299
제1절 통일부 301
I. 예산안 총괄 301
1. 세입 301
2. 세출 301
II. 부문별 재원배분 302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303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303
2. 경수로사업 307
3. 통일교육지원사업 312
4. 통일홍보사업 317
5. 남북회담사무국청사신축사업 322
제2절 외교통상부 326
I. 예산안 총괄 326
1.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326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분석 329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346
1. 개요 346
2. 부문간 재원배분 분석 347
3. 부문내 재원배분 분석 35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355
1. 공관장회의 355
2.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 359
3. 수입규제 대응체제 365
4. 정책연구 개발사업 369
5. 재외동포단체지원 377
6. 민간외교단체지원 382
7. 여권발급경비에 대한 지자체 국고보조 388
8. 영문 에디터실 운영 398
9. 노후공관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공사 401
10. 한·미 동맹강화 사업 407
11. 재외국민 밀집지역 영사서비스 확충 412
12. 사진전사시스템 도입사업 417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4
I. 예산안 총괄 424
1. 세입 424
2. 세출 424
II. 부문별 재원배분 42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26
1. 전체회의사업 426
2. 협의회통일활동지원사업 430
제4장 국방위원회 소관 433
제1절 국방부 435
I. 예산안 총괄 435
1. 세입 435
2. 세출 436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437
1. 개요 437
2. 부문간 재원배분 분석 438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44
〈일반회계〉 444
1. 2003년도 국방예산안의 규모 및 배분상의 특징 444
2. 간부획득 및 국내·외 위탁교육 사업 448
3. 환경보전시설 개선 451
4. 군 경계시스템 도입 사업 457
5. 연구개발 사업 예산 459
6. 장비운영사업 예산의 현실화 문제 462
7.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사업 성과 활용의 문제 465
〈군인연금특별회계〉 471
8.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의 통합 필요 47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73
9. 군 사용 사유지 정리 사업 473
제2절 병무청 476
I. 예산안 총괄 476
1. 세입 476
2. 세출 477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478
1. 개요 478
2. 부문간 재원배분 분석 479
3. 부문내 재원배분 분석 48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83
1. 병역대체복무자 복무관리 483
2. 징병전담의사 사기제고 488
3.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490
4. 중앙신체검사소 운영의 내실화 492
제5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95
제1절 행정자치부 497
I. 예산안 총괄 497
1. 총괄 497
2. 일반회계 498
3. 특별회계 506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508
1. 개요 508
2. 부문간 재원배분 분석 510
3. 부문내 재원배분 분석 512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522
〈일반회계〉 522
1. 자전거도로정비사업 522
2. 도서종합개발사업 530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운영 538
4.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545
5. 비상급수시설 확충 550
6. 범국민안전문화운동 홍보 556
7. 119구조구급대시설장비 보강 559
8. 수입대체경비 566
9. 복식부기도입추진사업 571
10.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신규사업) 579
11. 공무원센서스(신규사업) 587
12.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신규사업) 591
13. 지방소도읍육성사업(신규사업) 594
제2절 경찰청 603
I. 예산안 총괄 603
1. 세입 603
2. 세출 604
II.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605
1. 일반회계 605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607
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607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608
I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609
1. 회계별 구성 현황 609
2. 일반회계 구성 현황 609
3. 부문별 재원배분현황(일반회계 주요사업비) 610
IV. 주요 예산사업 분석 612
1. 비상동원매식비 부족 및 부대운영지원금 미계상 612
2. 경찰병원 수입금 감소와 의사결원 해소방안 618
3. 무인단속장비 운영 624
4.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사업(제도) 630
5. 교통사고 취약구간 정비 634
6.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정비사업(신규사업) 640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6
I. 예산안 총괄 646
1. 세입 646
2. 세출 647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648
1. 개요 648
2. 부문간 재원배분 분석 649
3. 부문내 재원배분 분석 652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654
1. 상시제한행위 홍보 및 예방활동 654
2. 청사신축·임차·유지관리 657
3. 정당보조금 조사(신규사업) 659
4. 선거범죄 정보소집·조사활동비 661
제6장 여성위원회 소관 663
제1절 여성부 665
I. 예산안 총괄 665
1. 세입 665
2. 세출 665
II. 부문별 재원배분 667
1. 일반회계 667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669
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669
2.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업 679
3. 여성단체공동협력 사업 689
4.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693
5. 여성신직업·진로박람회 700
6. 가족친화제도개발 및 활성화(신규사업) 704
2003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 709
판권기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