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국경복=0,2,1
목차=i,3,10
제1편 총괄분석=1,13,2
제1절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3,15,1
I. 기금운용계획안=3,15,2
II. 수입 및 지출 계획안=5,17,1
III. 기금조성계획안=6,18,1
IV.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7,19,1
1. 기금운용계획안의 기본방향=7,19,2
2.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9,21,3
3. 수입 및 지출계획안의 특징=12,24,3
4. 기금수지 및 통합재정수지=15,27,2
V. 분야별 중점 지원 내용=17,29,1
1. 서민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분야=17,29,2
2. 중소기업 분야=18,30,2
3. 농수산업분야=19,31,2
4. 정보화 과학기술 분야=20,32,2
5. 복지분야=22,34,1
6. 재해예방 및 국민건강 분야=23,35,1
7. 문화·관광·여성 분야=24,36,2
8. 대외협력 분야=26,38,4
제2절 기금운용평가와 과제=30,42,1
I. 2002년 기금운용평가=30,42,1
1. 제도변화에 대한 평가=31,43,5
2. 부문별 평가=35,47,4
II. 향후 기금운용과제=39,51,4
제2편 중점분석=43,55,2
제1절 기금제도 개혁=45,57,1
1.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45,57,4
2. 개정된 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49,61,7
제2절 기금과 특별·일반회계의 합리적 조정방안=56,68,1
I. 기금 및 특별회계 현황=56,68,1
1. 기금현황=56,68,3
2. 특별회계 현황=58,70,5
II. 소관별 기금·특별회계·일반회계의 세출항목 현황=63,75,1
1. 소관별 특별회계 관리 현황=63,75,2
2. 기금·특별회계·일반회계의 유사예산사업 현황=65,77,2
III. 기금의 특별·일반회계로의 합리적 조정방안=67,79,1
1.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복잡성=67,79,4
2. 기금과 특별·일반회계의 합리적 조정방안=71,83,16
제3절 부담금제도의 운용현황과 향후과제=87,99,1
I. 개요=87,99,2
II. 부담금제도의 현황=89,101,1
1. 부담금 설치현황=89,101,3
2.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92,104,5
III.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97,109,1
1. 부담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과제=97,109,7
2. 부담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104,116,9
제4절 금융성기금에 대한 국회심사제도 도입 필요성=113,125,1
1. 금융성기금의 의의=113,125,4
2. 금융성 기금의 국회심사 제외 이유=117,129,2
3. 금융성기금에 대한 국회심사 필요성=119,131,11
4. 금융성기금에 대한 국회심사 방향=129,141,3
제5절 연기금 주식투자=132,144,1
1. 개요=132,144,2
2. 연기금 주식투자 현황=133,145,5
3. 연기금 주식투자의 법·제도적 제약=138,150,2
4.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여러 견해=139,151,5
5. 정책과제=144,156,9
제3편 위원회별 분석=153,165,2
제1장 정무위원회소관=155,167,2
제1절 국가보훈처=157,169,1
제1항 개관=157,169,2
제2항 기금별 분석=159,171,1
제1. 보훈기금=159,171,14
제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173,185,8
제2장 재정경제위원회 소관=181,193,2
제1절 재정경제부=183,195,1
제1항 개관=183,195,2
제2항 기금별 분석=185,197,1
제1. 공공자금관리기금=185,197,11
제2. 국민투자기금=196,208,6
제3. 대외경제협력기금=202,214,11
제4. 외국환평형기금=213,225,10
제3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223,235,2
제1절 통일부=225,237,1
제1. 남북협력기금=225,237,21
제2절 외교통상부=246,258,1
제1. 국제교류기금=246,258,19
제4장 국방위원회 소관=265,277,2
제1절 국방부=267,279,1
제1항 개관=267,279,4
제2항 기금별 분석=271,283,1
제1. 군인복지기금=271,283,13
제2. 군인연금기금=284,296,10
제3. 방위산업육성기금=294,306,13
제5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307,319,2
제1절 행정자치부=309,321,1
제1. 공무원연금기금=309,321,40
제6장 교육위원회 소관=349,361,2
제1절 교육인적자원부=351,363,1
제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351,363,11
제2. 사학진흥기금=362,374,11
제7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373,385,2
제1절 과학기술부=375,387,1
제1항 개관=375,387,3
제2항 기금별 분석=378,390,1
제1. 과학기술진흥기금=378,390,12
제2. 원자력연구개발기금=390,402,12
제2절 정보통신부=402,414,1
제1. 정보화촉진기금=402,414,23
제8장 문화관광위원회 소관=425,437,2
제1절 문화관광부=427,439,1
제1항 개관=427,439,4
제2항 기금별 분석=431,443,1
제1. 관광진흥개발기금=431,443,13
제2. 국민체육진흥기금=444,456,15
제3. 문화산업진흥기금=459,471,14
제4. 문화예술진흥기금=473,485,15
제5. 청소년육성기금=488,500,15
제2절 방송위원회=503,515,1
제1. 방송발전기금=503,515,18
제9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521,533,2
제1절 농림부=523,535,1
제1항 개관=523,535,2
제2항 기금별 분석=525,537,1
제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525,537,10
제2. 농지관리기금=535,547,14
제3. 양곡증권정리기금=549,561,6
제4. 축산발전기금=555,567,17
제2절 해양수산부=572,584,1
제1. 수산발전기금=572,584,17
제10장 산업자원위원회 소관=589,601,2
제1절 산업자원부=591,603,1
제1항 개관=591,603,2
제2항 기금별 분석=593,605,1
제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593,605,9
제2. 전력산업기반기금=602,614,15
제2절 중소기업청=617,629,1
제1항 개관=617,629,2
제2항 기금별 분석=619,631,1
제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619,631,25
제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644,656,19
제11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663,675,2
제1절 보건복지부=665,677,1
제1. 국민건강증진기금=665,677,12
제2. 국민연금기금=677,689,15
제3. 응급의료기금=692,704,12
제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704,716,11
제12장 환경노동위원회 소관=715,727,2
제1절 환경부=717,729,1
제1항 개관=717,729,3
제2항 기금별 분석=720,732,1
제1. 금강수계관리기금=720,732,8
제2. 낙동강수계관리기금=728,740,9
제3.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737,749,9
제4. 한강수계관리기금=746,758,15
제2절 노동부=761,773,1
제1항 개관=761,773,5
제2항 기금별 분석=766,778,1
제1. 고용보험기금=766,778,13
제2. 근로복지진흥기금=779,791,11
제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790,802,11
제4. 임금채권보장기금=801,813,9
제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810,822,13
제13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823,835,2
제1절 건설교통부=825,837,1
제1. 국민주택기금=825,837,20
제14장 여성위원회소관=845,857,2
제1절 여성부=847,859,1
제1. 여성발전기금=847,859,17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864,876,1
판권지=865,877,1
뒷표지=866,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