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제목 차례]=i,4,5
[표 차례]=v,8,1
[그림 차례]=v,8,1
I.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1,9,1
1.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기본골격=1,9,1
가. 기본계획=1,9,2
나. 세부 추진계획=2,10,4
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6,14,1
가. 사업영역의 다양화 및 사업허가권 변경=6,14,1
나. 한국가스거래소의 설치=6,14,2
다. 기존물량의 해소와 신규도입권=7,15,1
라. 설비공동이용제의 시행=8,16,1
마. 일반도시가스사업부문 구조개편 관련 규정=8,16,2
바. 기타 관련규정=9,17,2
3. 연구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10,18,1
가. 가스설비공동이용제=10,18,1
나. 가스설비운영규정=10,18,2
다. 가시계통운영규칙 및 운영세칙=11,19,1
라. 가스시장운영규칙=12,20,1
마. 가스시장의 규제=12,20,2
II. 단계별 구조개편=14,22,1
1. 기본 방향=14,22,2
2. 도매경쟁단계(1단계)=15,23,1
가. 거래형태=15,23,1
나. 시장구조=16,24,1
3. 도매경쟁 단계(2단계)=16,24,1
가. 거래 형태=16,24,2
나. 시장구조=17,25,1
4. 소매경쟁 단계(3단계)=17,25,1
가. 거래형태=17,25,2
나. 시장구조=18,26,1
III. 외국의 가스산업 규제 사례=19,27,1
1. 미국의 규제=19,27,1
가. 규제 체계=19,27,5
나. 요금제도 규제=23,31,3
다. 회계제도 규제=25,33,1
라. 미국의 정보공개 규제=25,33,2
2. 영국의 규제사례=26,34,1
가. 규제체계=26,34,2
나. 가스산업 규제 관련 법제도 체계=27,35,3
다. 요금규제=30,38,5
라. 분쟁 해결=34,42,1
3. 호주의 규제사례=35,43,1
가. 규제체계=35,43,8
나. 요금규제=43,51,3
다. 기타 규제사항=45,53,4
4. 프랑스=48,56,1
가. 천연가스 공급가격=48,56,2
나. 천연가스 배관망 접속권=49,57,3
다. 천연가스 부문의 투명성과 조정=51,59,3
라. 천연가스의 수송과 공급=53,61,1
5. 벨기에=53,61,1
가. 개방 일정=53,61,1
나. 운송비용=54,62,1
다. 기능의 분리=54,62,1
라. 지방 정부 세입=54,62,1
마. 공공 서비스에 관한 의무 조항=55,63,2
바. CREG(전기가스규제기구)의 권한 강화=56,64,1
사. 규제활동의 회계감독에 관한 고려 사항=56,64,2
아. 제휴 조건에 관한 관점=57,65,1
6. 한국의 에너지 규제기관=57,65,1
가. 에너지위원회의 설립목적=57,65,2
나. 가스관련 에너지위원회의 기능=58,66,1
IV. 주요국의 설비공동이용제도=59,67,1
1. 미국의 접속 규제=59,67,1
가. 주간(州間) 파이프라인사업 관련 규제 법령=59,67,1
나. 요금(Tariff) 규제=59,67,4
다. 설비시장 운영=62,70,8
라. 미국 분배망 접속(Negotiated Access)에 관한 사례=69,77,7
2. 영국의 접속규제=75,83,1
가. 영국 가스사업 규제 법령=75,83,2
나. 영국 네트워크 코드의 제ㆍ개정 방식=76,84,1
다. 영국 네트워크 코드의 주요 내용=77,85,2
라. 영국의 가스수급 순환체계=78,86,8
마. UK Link 및 계량기=85,93,3
3. 호주(빅토리아주)의 접속 규제=87,95,1
가. 파이프라인사업 관련 규제 법령=87,95,1
나. 접속코드(Access Code)의 주요 내용=87,95,7
다. 접속협약(Access Arrangement)의 주요 내용=93,101,2
라. 요금규정(Tariff Order)의 주요 내용=94,102,2
마. 시장시스템 운영규정(Market System And Operation Rule)=95,103,4
바. 제반 절차서=98,106,1
4. 일본의 접속 규제=99,107,1
가. 접속규제의 주요 내용=99,107,2
나. 지정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접속공급계약 요약=100,108,4
V. 규정 제정상의 주요 이슈 분석 및 시안 도출=104,112,1
1. 설비공동이용제=104,112,1
가. 개념 및 필요성=104,112,1
나. 설비공동이용제도의 도입시 검토사항=105,113,10
2. 설비이용방식=114,122,1
가. 설비이용방식의 검토=114,122,9
나. 적정 설비이용방식 대안=122,130,7
다. 설비제공 서비스의 분석=129,137,3
라. 용량거래=132,140,3
3. 수급조절 절차=134,142,1
가. 수급균형제도의 동향=134,142,2
나. 고지 절차=135,143,3
다. 수급균형기간=138,146,2
라. 수급운영의 주체=140,148,5
마. 긴급시 수급균형=144,152,3
4. 계량 및 할당=147,155,1
가. 계량의 주체=147,155,2
나. 할당의 방식=148,156,2
5. 정산 절차=150,158,1
가. 정산의 대상=150,158,1
나. 정산 방식=150,158,2
다. 불균형 물량 정산가격의 설정=151,159,2
라. 시안에의 반영=152,160,1
6. 수급불균형에 따른 벌과금 유형=153,161,1
가. 스케줄링 벌과금=153,161,2
나. 물량 불균형 벌과금 (Imbalance Penalty)=154,162,3
다. 기타 고려사항=156,164,3
부록=159,167,2
1. 가스시장운영규칙=161,169,9
2. 가스계통운영규칙=170,178,7
3. 가스설비운영규정=177,185,20
[표I-1] 가스공사 지분 현황=1,9,1
[표V-1] 소비규모별 수요가수(1997년)=106,114,1
[표V-2] 선사용후지불 요금제와 용량계약제 비교=115,123,1
[표V-3] 설비이용방식의 대안=124,132,1
[표V-4] EU 국가의 수급조절 기간=139,147,1
[표V-5] 비용반영적 정산가격제의 장ㆍ단점=152,160,1
[그림I-1] 관련규정 및 규칙간의 관계=13,21,1
[그림II-1] 법령개정을 전제한 가스산업 구조 변화내역=14,22,1
[그림III-1] 미국의 천연가스 규제체계=20,28,1
[그림III-2] 증명서 발급 절차=21,29,1
[그림III-3] 연방 에너지 규제관련 법령=21,29,1
[그림III-4] FERC의 가스분야 규제 영역=22,30,1
[그림III-5] 설비공동이용 규정=23,31,1
[그림III-6] 호주의 가스산업법=36,44,1
[그림III-7] 가스산업법과 규제=36,44,1
[그림III-8] 호주의 접속규정 편제=48,56,1
[그림III-9] 도시가스사업 허가절차=58,66,1
[그림IV-1] 미국 수송서비스 벌과금 사례=65,73,1
[그림V-1] 비상시 수급균형 체계도=146,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