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주요 연구내용 9
가.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전개 과정 9
나.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평가 11
다. 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 13
3. 연구의 접근방법과 추진전략 14
가. 연구의 접근방법 14
나. 연구의 추진전략 18
[보론] 사회적 협의의 정의 및 코포라티즘 이론 검토 20
제2장 노사정위원회의 전개 과정 29
1.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개관 29
가. 시기 구분 29
나. 노사정위원회의 시기 구분과 활동 내용 30
2. 1기 노사정위원회와 사회협약 33
가. 출범의 배경과 과정 33
나. 1기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노사관계 35
3. 2기 노사정위원회와 구조조정의 개시 44
가. 출범의 배경 및 과정 44
나. 2기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노사관계 47
4. 3기 노사정위원회와 새로운 사회적 협의의 모색 57
가. 출범의 배경 및 과정 57
나. 3기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노사관계 61
제3장 노사정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89
1.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와 한국의 노사관계 89
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상이한 평가 89
나. 사회적 협의의 노사관계 형성과 노사정위원회 93
다. 사회적 협의와 노사관계 : 한계와 성과 99
라. 노사정위원회의 미래와 한국의 노사관계 104
2. 주제별 평가 108
가. 평가의 기준과 방법 108
나. 재벌개혁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경제 및 정치 개혁 112
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119
라.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노동시장의 제도적 보완 124
마. 노동기본권의 신장 138
바.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촉진 142
사.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 147
3. 조직과 운영 평가 154
가. 조직과 운영 분석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154
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155
다. 노사정위원회의 조직체계와 구성 163
라. 노사정위원회 운영 분석과 평가 182
제4장 발전방안 192
1. 환경과 과제 192
가. 경제적 환경과 과제 192
나. 정치 및 노사관계 환경과 과제 196
2. 과제 해결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정의 전략 200
가. 과제 해결전략의 원칙론적 비교 200
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 검토 202
3. 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 210
가.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210
나. 중단기적 내실화 방안(부록 표 4 참조) 211
다. 제약요인의 제거와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기반 성숙 221
참고문헌 228
부록 234
[표 1-1] 서구의 1960∼70년대의 사회협약과 1990년대 이후의 사회협약간 차이점 25
[표 2-1]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비교 30
[표 2-2] 노사정위원회 전개과정과 특징 31
[표 2-3] 위기 원인 및 극복대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34
[표 2-4] 구법,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개정노동법 쟁점 비교 42
[표 2-5] 한국노총의 노정합의안 45
[표 2-6] 노정 협상안의 쟁점과 타결안 46
[표 2-7] 노정합의안 주요 내용 48
[표 2-8] 특위 논의 현황 및 결과 52
[표 2-9] 교원노조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53
[표 2-10]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에 대한 입장 54
[표 2-11] 교원노조 현황(1999년 7월 1일 현재) 66
[표 2-12]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핵심 쟁점 74
[표 2-13] 쟁점별 입법대안 비교 80
[표 2-14]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노.정의 시각차이 82
[표 2-15] 금융대타협 쟁점별 핵심 내용 84
[표 3-1] 시기 구분 93
[표 3-2] 사회적 협의의 사례 및 주요 특징 96
[표 3-3] 경제위기 전후 주요 경제지표 109
[표 3-4] 경제위기 전후 주요 노동지표 110
[표 3-5] 주요 주제별 합의사항(갯수) 총괄 112
[표 3-6]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구조조정 촉진 관련(1기: 1∼17) 114
[표 3-7] 물가안정 관련(1기: 18∼26) 116
[표 3-8]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1기: 78∼81) 117
[표 3-9]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기타사항(1기: 82∼87, 2기: 91, 3기: 107, 109) 118
[표 3-10]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노사정 합의내용(1기, 76∼77) 121
[표 3-11] 실업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내용(1기, 27∼50) 129
[표 3-12] 사회보장제도 확충 관련 노사정 합의내용(1기: 51∼61) 134
[표 3-13]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의 제도적 보완 관련 2기와 3기의 합의내용 136
[표 3-14]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1기 합의내용 139
[표 3-15] 2기와 3기 합의사항 중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관련 내용 141
[표 3-16]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1기: 62∼69) 143
[표 3-17]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1기: 88∼90) 146
[표 3-18]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 관련 3기의 주요 합의내용 150
[표 3-19] 노사정위원회 기수별 위상과 성과 156
[표 3-20] 노사정위원회와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SER)의 유사성과 차이 162
[표 3-21] 1기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165
[표 3-22] 3기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의 인적 구성 174
[표 3-23] 3기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인적 구성 175
[표 3-24] 3기 노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인적 구성 176
[표 3-25] 3기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 177
[표 3-26] 2002년 1/4분기 현재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주요 합의 사항 188
[표 4-1] 세계 주요 경쟁국의 경제(GDP) 성장률 193
[표 4-2] 각국의 노조 조직률, 경제개방 정도와 사회적 협의 기구 197
[표 4-3] 경제위기 국가의 경제성장률 205
[표 4-4]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 변화 206
[표 4-5]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214
[표 4-6] 신규 의제 개발 현황 216
[표 4-7] 2002년 현재 논의 의제(미해결 의제) 발안 시점 217
[표 4-8] 대통령 소속 기구의 예산과 인적 구성 220
[표 4-9] 주요 간담회 일정 225
[표 4-10] 노사정위원회 활동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 226
[표 4-11] 노사정위원회 문제점과 과제, 수혜자에 대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 226
[표 4-12] 중단기 내실화 방안 227
[그림 1-1] 노사관계 시스템 전략적 접근방법 17
[그림 1-2] 연구 방법 및 추진전략 19
[그림 3-1] 외환위기 전후 경기와 실업(분기 자료) 123
[그림 3-2] 노사정위원회 조직과 운영 평가를 위한 분석틀 154
[그림 3-3] 1기 노사정위원회의 조직체계 163
[그림 3-4] 2기 노사정위의 조직체계 166
[그림 3-5] 2기 노사정위원회의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의 168
[그림 3-6] 2기 노사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인적 구성 169
[그림 3-7] 3기 노사정위원회의 조직체계 171
[그림 3-8] 이행점검 체계도 190
[그림 4-1] 주제별 개선방안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