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국경복=0,3,2
목차=i,5,4
1. 법정책학의 구상=1,9,1
1.1. 법정책학의 무엇인가=1,9,1
1.11. 법정책학 용어의 용법=1,9,3
1.12.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서의 법정책학=3,11,2
1.13. 법정책학의 의미=4,12,2
1.2. 법정책학의 필요성=5,13,1
1.21. 서술=5,13,2
1.22. 현대에 있어서의 법현상의 변화=6,14,3
1.23. 제도설계의 이론 및 기법의 필요성=9,17,3
2. 법정책학의 기초개념=12,20,1
2.1. 총설=12,20,1
2.11. 이론적 자식의 중요성과 개념도식의 요건=12,20,3
2.12. 기초개념 및 개념도식의 성질=14,22,3
2.2. 법적 사고양식이란 무엇인가=16,24,1
2.21. 법적 사고양식의 특질=16,24,6
2.22. 법적사고양식의 제도화=21,29,2
2.23. 기초개념으로서의 법적사고양식=22,30,3
2.3. 일본에 있어서 분쟁해결과 법적사고양식=24,32,1
2.31. 서술=24,32,2
2.32. 분쟁 및 사고양식에 대한 이론 모델=25,33,2
2.33. 근세이후의 일본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이론모델=26,34,3
2.34.「사전교섭」형 분쟁해결=28,36,2
2.35. 근세의 번의 권력구조와「지분가설」=29,37,2
2.36. Caplow 이론에 따른 사회학적 설명=30,38,3
2.37.「약한」계급조직하의 합의에 의한 결정=32,40,4
2.38.「사전교섭」규범에서「절차」규범으로=36,44,3
2.4. 의사결정·정책결정=38,46,1
2.41. 사회현상분석을 위한 기초개념=38,46,4
2.42. 의사결정 개념의 채택=42,50,2
2.43. 정책결정 개념의 의미=43,51,2
2.5. 두 개의 결정모델=44,52,1
2.51. 목적:수단 결정모델=44,52,4
2.52. 법적결정모델과 목적:수단결정모델과의 상극=47,55,5
2.6. 사회·법·법제도=51,59,1
2.61. 사회=51,59,6
2.62. 법=56,64,4
2.63. 법제도=60,68,3
2.7. 결정 및 결정자의 여러 유형=62,70,1
2.71. 서술=62,70,2
2.72. 결정·메타결정=63,71,2
2.73. 거시결정·미시결정=64,72,2
2.74. 시장적결정·권위적결정·절차적결정=65,73,3
2.75. 권위적 결정의 여러 유형=68,76,5
3. 법제도설계의 일반적 평가기준=73,81,1
3.1. 총설=73,81,1
3.11. 일반적 평가기준의 의미=73,81,2
3.12.「효율성」과「정의성」=75,83,3
3.2. 효율성 기준=77,85,1
3.21.「효율성」의 의의=77,85,2
3.22. 비용개념=78,86,6
3.23. 효율성 기준에 의한 결정유형의 선택=83,91,3
3.24. 효율성 기준과 시장적 결정=85,93,5
3.25. Pareto최적달성의 조건=89,97,3
3.26. Coase정리=91,99,4
3.27. 후생경제학과 법정책학=94,102,4
3.3. 정의성 기준=97,105,1
3.31. 정의개념의 다의성=97,105,2
3.32. 정의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98,106,7
3.33. 정의성기준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105,113,7
3.34. 정의성 기준의 내용=111,119,5
3.4. 양 기준의 상호관계=116,124,1
3.41.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정=116,124,4
3.42. 효율성 기준과 정의성 기준=119,127,5
4. 법제도설계의 기초이론=124,132,1
4.1. 총설=124,132,3
4.2. 시장적 결정에 근거한 법제도설계=126,134,1
4.21. 순수형시장의 의미와 기능=126,134,6
4.22. 순수형시장의 법적체계=131,139,3
4.23. 법제도 설계의 가이드라인=133,141,10
4.3. 권위적 결정에 근거한 법제도 설계=142,150,1
4.31. 권위적결정의 순수형=142,150,4
4.32. 조직설계의 가이드라인=145,153,6
4.33. 권위적 결정과 정의성 기준=150,158,8
4.34. 거시결정 및 미시결정과 시장적 결정 및 권위적 결정=158,166,2
4.35. 효용성 기준 및 정의성 기준과 권위적 결정의 여러 유형=159,167,6
4.4. 절차적 결정에 근거한 법제도 설계=164,172,1
4.41.「중간조직」의 의의=164,172,3
4.42. 법제도 설계의 가이드라인=166,174,6
4.43. 절차적 결정의 법적 체계=171,179,2
5. 법정책학의 기법=173,181,1
5.1. 법정책학의 기법과 문제해결학=173,181,3
5.2. 법적의사결정의 과정과 기법=175,183,1
5.21. 법적의사결정의 과정=175,183,2
5.22. 문제형성단계=176,184,7
5.23. 대책입안단계=183,191,3
5.24. 행동계획단계=185,193,2
5.3. 결정의 여러 유형과 실정법의 법기술=186,194,1
5.31. 서술=186,194,2
5.32. 시장적 결정에 관한 법기술=187,195,6
5.33. 경쟁시장유지 또는 비경쟁사장 창설을 위한 법기술=192,200,3
5.34. 수정형 시장적 결정을 위한 법기술=194,202,2
5.35. 권위적 결정에 관한 법기술=195,203,5
5.36. 절차적 결정에 관한 법기술=199,207,2
판권지=201,209,1
뒷표지=20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