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범위 및 방법 20
제 2 장 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22
1. 건설금융의 개요 22
1) 건설금융의 정의 22
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23
2. 건설금융의 메카니즘 25
1) 건설산업의 특징과 자금조달 25
2) 건설금융의 구조와 특징 25
3. 건설금융의 중요성 34
제 3 장 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37
1. 건설금융의 형성과정 37
1) 건설공제조합의 발생배경 37
2) 건설금융기관의 설립 39
2. 건설금융관련정책의 변화 41
3 새로운 금융방식의 도입 43
1) 부동산 금융 44
2) 프로젝트 파이낸싱 47
3) 기존의 금융방식과의 비교 및 의의 50
4.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여건 변화 52
1) 금융개혁의 추진배경과 목표 52
2) 금융개혁의 성과 53
3) 향후의 금융구조조정 방향 54
제 4 장 건설금융의 실태 56
1. 건설산업 개관 56
1) 건설산업의 주요 지표 개관 56
2) 건설업체의 재무적 현황 57
2. 직.간접 금융조달 현황 60
1) 자금조달 일반현황 60
2) 직접금융 61
3) 간접금융 63
4)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조달 66
3. 프로젝트 파이낸싱(PF) 67
1) 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소요 68
2) SOC 민간투자재원 조달현황 69
3)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구조 70
4. 자산유동화증권(ABS) 74
5. 부동산투자금융제도(REITs) 77
1) 부동산투자신탁 78
2) 부동산투자회사 79
제 5 장 건설금융의 문제점 81
1. 건설산업의 특성과 Moral Hazard 81
1) 수주 중심의 소극적 경영 81
2) 건설산업의 재무특성에 따른 금융제약 82
3) 건설산업의 투명성 부족과 Maral Hazard 83
2. 금융기관의 건설산업 특성 및 변화에 대한 고려 미흡 86
1) 건설산업에 대한 오래된 불신 86
2) 외형위주의 신용평가 87
3. 건설금융의 양극화 심화 92
1) 공사 수주와 금융의 양극화 심화 92
2)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금융난 가중 93
4. 개발금융 여건의 미흡 97
1) 인식과 전문성 부족 97
2) 재원의 다양성 부족 99
3) 전담기금 및 투·융자회사의 부족 100
4) 신용보완기능의 부족 100
5. 부동산 금융의 한계 102
1) ABS의 높은 발행비용 102
2) REITs의 개발금융으로서의 한계 103
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미비 104
제 6 장 건설금융의 기능강화방안 106
1. 건설산업의 신뢰도 제고 108
1) 건설업체 경영 마인드의 전환 108
2) 회계처리 기준의 정비와 금융권의 이해 제고 109
3) 건설사업 단위별 자금운용체계의 확립 110
4)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110
5) 정보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110
2. 금융권의 건설산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기능 강화 111
1)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제고 111
2)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과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기능 강화 112
3) DCiF지수를 이용한 건설업체 신용평가 방안 113
4) 신용평가기관의 정비 115
5) 은행-기업간 관계지향적 거래관계의 확립 115
3.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방안의 강구 116
1) 공제조합의 역할 강화 116
2) 조합채의 발행과 조합의 보증한도 확대 117
3) 어음거래 제도의 개선 118
4)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119
4. 개발금융의 활성화 119
1)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및 심사 능력제고 120
2) 투자 재원의 다양화 121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담기금 및 투·융자회사의 확대 125
4) 신용보강 기능의 강화 126
5. 부동산 금융의 개선방안 128
1) 신용보강을 통한 ABS 발행 비용의 절감 128
2)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 REITs의 결합 129
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의 계획수립과 조정 132
참고문헌 133
SUMMARY 135
[표 2-1]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주요목적 31
[표 2-2]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일반) 32
[표 2-3]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전문) 32
[표 2-4] 건설업과 제조업의 지표비교 33
[표 2-5] 공사대금 중 어음결재 비율 34
[표 3-1] 금융권의 건설업체 융자실적 38
[표 3-2] 건설업관련 금융제도 개선사항 42
[표 3-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의 주요 내용 49
[표 3-4] 현행 Project Company와 PFV의 비교 50
[표 3-5] 제1단계 개혁과 제2단계 개혁 비교 53
[표 3-6] 금융기관수의 변화 54
[표 4-1] 건설산업의 주요지표 57
[표 4-2] 건설산업과 제조업의 안정성 지표 58
[표 4-3] 건설업과 제조업의 대차대조표 비교 59
[표 4-4] 금융비용관련 비율 추이 59
[표 4-5] 1999년도 대비 2000년도 건설업계의 자금사정 60
[표 4-6] 외부자금 의존도(2000) 61
[표 4-7] 건설산업의 직접금융 조달 추이 63
[표 4-8] 일반건설업체의 주요 자금조달원 64
[표 4-9] 건설산업의 간접금융 조달 추이 66
[표 4-10] 일반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융자잔액 추이 66
[표 4-11] 국가관리사업 총투자비 구성 70
[표 4-12] 주무관청 자체 관리사업 현황 70
[표 4-13] 국가관리사업 중 사업진행별 출자자 구성형태 71
[표 4-14] 사업별 타인자본 조달현황 72
[표 4-15] 프로젝트금융 참여기관별 투자액 규모 73
[표 4-16] 연도별 ABS발행 현황 75
[표 4-17] 2001년 건설업체의 ABS 발행현황 76
[표 4-18] 은행신탁의 부동산투자신탁 취급현황 78
[표 4-19] 리츠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신청) 현황 80
[표 5-1]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사항 87
[표 5-2]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 87
[표 5-3] 일반건설업체 및 전체 기업의 기업어음 신용 등급 비교 88
[표 5-4] 일반건설업체 및 전체 기업의 회사채 신용 등급 비교 88
[표 5-5]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92
[표 5-6] 1999년도 대비 2000년도 건설업계의 자금사정 93
[표 5-7] 공사대금 중 어음결재 비율 95
[표 5-8] 공사대금 중 수취어음의 평균 만기일 95
[표 5-9] 기성 신청후 대금수령기간(현금수령의 경우) 95
[표 5-10] 기성 신청후 대금수령기간(어음수령의 경우) 96
[표 5-11] 공사대금 중 수취어음의 현금화 처리방법 96
[표 5-12] 공사대금 중 수취어음의 만기보유 사유 96
[표 5-13] 건설기업의 프로젝트금융의 상담 또는 신청여부 98
[표 5-14] 프로젝트금융을 이용한 자금조달 사례 유무 98
[표 5-15] 프로젝트금융을 상담 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98
[표 5-16]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검토 또는 조달계획 여부 103
[그림 1-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24
[그림 2-1] 건설금융의 주체와 구조 29
[그림 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68
[그림 4-2] ABS의 구조 74
[그림 4-3] 부동산 투자금융의 구조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