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용;소장 윤병식=0,2,1
제목차례=i,3,7
표차례=viii,10,3
그림차례=xi,13,4
제1장 서론=1,17,2
1.1. 조사대상국의 보건의료지출 추이=2,18,1
1.1.1. GDP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2,18,2
1.1.2. 보건지출 중 공공부문의 비중=3,19,2
1.1.3. 공공재원 중 사회보험의 비중=4,20,2
1.2. 조사대상국가의 병원서비스 이용 추이=5,21,1
1.2.1. 총 보건의료지출 중 입원 진료비 비중=5,21,2
1.2.2. 인구 1000명당 병상수=6,22,2
1.2.3. 평균 재원일수=7,23,2
1.2.4. 병상가동율=8,24,2
1.2.5. 인구1인당 입원일수=9,25,2
1.2.6. 인구 1000명당 입원건수=10,26,3
제2장 프랑스=13,29,1
2.1. 프랑스 보건의료제도=13,29,1
2.1.1. 개괄=13,29,2
2.1.2. 보건의료지출 추이=14,30,2
2.1.3. 보건의료재원의 구성=15,31,4
2.1.4. 보건의료지출목표=18,34,2
2.1.5. 의료이용체계=20,36,8
2.2. 프랑스 건강보험제도=27,43,1
2.2.1. 개요=27,43,2
2.2.2.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종류=28,44,2
2.2.3.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30,46,3
2.2.4. 보험료=32,48,3
2.2.5. 건강보험의 급여범위=34,50,1
2.2.6. 건강보험의 본인부담=34,50,3
2.3. 프랑스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37,53,1
2.3.1. 병원현황 및 병원서비스 이용현황=37,53,4
2.3.2. 공공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40,56,8
2.3.3. 민간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47,63,4
참고문헌=51,67,2
제3장 독일=53,69,1
3.1. 독일 보건의료제도 개요=53,69,1
3.1.1. 개괄=53,69,7
3.1.2. 보건의료비 지출 추이=59,75,2
3.1.3. 보건의료재원의 구성=60,76,3
3.1.4. 보건의료비 지출구조=62,78,3
3.1.5. 의료이용체계=65,81,13
3.1.6. 민간의료보험=78,94,4
3.2. 독일의 건강보험제도=81,97,1
3.2.1. 개요=81,97,2
3.2.2.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종류=82,98,7
3.2.3. 보험료=88,104,2
3.2.4. 건강보험의 급여범위=90,106,4
3.2.5. 건강보험의 본인부담=93,109,4
3.3. 독일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96,112,1
3.3.1. 개요=96,112,4
3.3.2. 병원 현황 및 병원 서비스 이용 통계=100,116,5
3.3.3. 병원의 재원 및 재원조달 모형=104,120,11
3.3.4. 시사점=114,130,2
참고문헌=116,132,1
제4장 네덜란드=117,133,1
4.1. 네덜란드 보건의료제도 개요=117,133,1
4.1.1. 개괄=117,133,1
4.1.2. 보건의료지출 추이=118,134,1
4.1.3. 보건의료재원 및 지출현황=118,134,3
4.1.4. 보건의료비 지출구조=121,137,2
4.1.5. 의료이용체계=123,139,5
4.2.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127,143,1
4.2.1. 개요=127,143,1
4.2.2.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종류=127,143,22
4.2.3. 보험료=148,164,6
4.2.4. 건강보험의 급여범위=153,169,6
4.2.5. 건강보험의 본인부담=158,174,2
4.3. 네덜란드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160,176,1
4.3.1. 병원부문의 구조=161,177,3
4.3.2. 병원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보상=164,180,8
참고문헌=172,188,1
제5장 오스트리아=173,189,1
5.1.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제도 개요=173,189,1
5.1.1. 개괄=173,189,2
5.1.2. 오스트리아의 보건의료지출=174,190,2
5.1.3. 보건의료재원의 구성=175,191,2
5.1.4. 보건의료비 지출 구조=177,193,2
5.1.5. 의료이용체계=178,194,11
5.2. 오스트리아 건강보험제도=188,204,1
5.2.1. 개요=188,204,2
5.2.2.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종류=189,205,2
5.2.3. 보험료=190,206,2
5.2.4. 건강보험의 급여범위=191,207,2
5.2.5. 건강보험의 본인부담=193,209,2
5.3. 오스트리아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194,210,1
5.3.1. 병원부문의 구조=194,210,3
5.3.2. 병원 현황 및 병원 서비스 이용 통계=196,212,9
5.3.3. 병원의 재원 및 재원조달모형=204,220,21
참고문헌=225,241,2
제6장 벨기에=227,243,1
6.1. 벨기에 보건의료제도 개요=227,243,1
6.1.1. 개괄=227,243,3
6.1.2. 보건의료지출 추이=229,245,2
6.1.3. 보건의료재원의 구성=231,247,2
6.1.4. 보건의료예산의 결정 및 배분=232,248,4
6.1.5. 보건의료비 지출 구조=235,251,2
6.1.6. 의료이용체계=237,253,9
6.1.7. 벨기에의 보건의료개혁=245,261,3
6.2. 벨기에의 건강보험제도=247,263,1
6.2.1. 개요=247,263,3
6.2.2.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종류=249,265,3
6.2.3. 보험료=251,267,1
6.2.4. 건강보험의 급여범위=251,267,2
6.2.5. 건강보험의 본인부담=252,268,2
6.3. 벨기에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254,270,1
6.3.1. 병원부문의 구조=254,270,3
6.3.2. 병원 현황 및 병원서비스 이용 통계=256,272,6
6.3.3. 병원의 재원 및 재원조달모형=262,278,13
참고문헌=275,291,2
제7장 영국=277,293,1
7.1. 영국 보건의료제도 개요=277,293,1
7.1.1. 개괄=277,293,1
7.1.2. 보건의료지출 추이=278,294,1
7.1.3. 보건의료재원의 구성=278,294,3
7.1.4. 보건의료비 지출구조=281,297,1
7.1.5. 의료이용체계=282,298,5
7.2.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286,302,1
7.2.1. 영국 NHS의 주요 연혁=286,302,5
7.2.2. NHS의 구조와 각 조직의 기능=290,306,7
7.2.3. NHS 예산의 결정과 배분=297,313,7
7.2.4. NHS의 급여범위=304,320,1
7.2.5. NHS의 본인부담=304,320,2
7.3. 영국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305,321,1
7.3.1. 병원부문의 구조=305,321,10
7.3.2.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상방식=315,331,4
7.3.3. 병원의 재원 및 재원조달모형=318,334,9
7.3.4. 수입 및 지출 규모=326,342,5
참고문헌=331,347,1
판권지=332,348,1
(표2-1) 보건의료재원 및 지출(2000)=16,32,1
(표2-2) 보건의료비 항목별 지출증가율(%)=18,34,1
(표2-3) 연도별 보건의료 지출목표 및 결과(%변화)=19,35,1
(표2-4) 진료형태별 의사수 분포(2000)=24,40,1
(표2-5) 병원구분 및 특성=26,42,1
(표2-6) 각 보험제도별 보험료 수준(2002)=33,49,1
(표2-7) 병상수 분포(1998)=38,54,1
(표2-8) 병상이용지표(1998)=38,54,1
(표3-1) 보건의료 재원별 구성비(1970-1998)=62,78,1
(표3-2) 보건의료비 지출내역(1998)=64,80,1
(표3-3) 독일 개원의의 전문과목 분포(1998)=68,84,1
(표3-4)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1인당 지출액의 변화('88-'98)=81,97,1
(표3-5) 공적의료보험의 종류 및 가입자수('98)=83,99,1
(표3-6) 질병금고수의 변화(1993-2000)=85,101,1
(표3-7) 총지출액과 위험구조조정액의 규모=88,104,1
(표3-8) 1990년대 독일의 보건의료분야별 예산방식=98,114,1
(표3-9) 병원 및 재활시설 관련 주요통계=100,116,1
(표3-10) 독일의 병원형태별 병상수 분포=101,117,1
(표3-11) 인구 천명당 입원진료건수=103,119,1
(표3-12) 병상당 지출액 추이(1991-1998)=104,120,1
(표4-1) 보건의료 재원구성=119,135,1
(표4-2) 서비스 종류별 지출규모 및 비중=122,138,1
(표4-3) 특별의료비 보험의 수입 및 지출현황=131,147,1
(표4-4) 의료보험 종류별 보험자수 현황=138,154,1
(표4-5) 의료보험 종류별 가입인구 현황=138,154,1
(표4-6) 질병금고 예산구조=143,159,1
(표4-7) 공공의료보험 수입 및 지출=147,163,1
(표4-8) 민간의료보험 수입 및 지출=148,164,1
(표4-9) 병원이용지표(1980-2000)=162,178,1
(표5-1) 보건의료비 지출 구조=177,193,1
(표5-2) 오스트리아 의사인력추이:1970-1997=183,199,1
(표5-3) 오스트리아 의료이용추이:1970-1997=184,200,1
(표5-4) 건강보험의 보험료율(2001)=191,207,1
(표5-5) 병원형태별 병원수 및 병상수(1998년 기준)=197,213,1
(표5-6) 병원의 소유형태별 병원수 및 병상수=198,214,1
(표5-7) 병원규모에 따른 병원수 및 병상수(1998)=199,215,1
(표5-8) 오스트리아 입원의료서비스 이용추이:1980-1997=200,216,1
(표5-9) 오스트리아 병원의 인력 추이:1970-1997=201,217,1
(표5-10) 오스트리아 병원부문 지출 추이:1990-1998=203,219,1
(표5-11) 새로운 재원조달체계의 장단점=222,238,1
(표6-1) 벨기에 보건의료지출 추이:1970-1997=229,245,1
(표6-2) 벨기에 보건의료재원의 구성=232,248,1
(표6-3) 벨기에의 보건의료비 지출 구조=236,252,1
(표6-3) 1980년대 이후 벨기에의 보건의료개혁=246,261,3
(표6-4) 건강보험의 보험료율=251,267,1
(표6-5) 벨기에의 병상수 추이:1979-1994=257,273,1
(표6-6) 병원규모별 병원수 추이:1980-1993=258,274,1
(표6-7) 벨기에의 입원의료서비스 이용추이:1970-1997=259,275,1
(표6-8) 병원의 인력 추이(인구 1000명당)=261,277,1
(표7-1) 일차의료그룹의 발전 단계=295,311,1
(표7-2) 예산 결정 과정=299,315,1
(표7-3) 영국 NHS의 병상수 추이 및 구성:1987/1988-200/2001=310,326,1
(표7-4) 영국 병상 점유율:2000/2001=311,327,1
(표7-5) NHS HCHS의 의사 및 치과의사 인력 추이:1991-2001=313,329,1
(그림1-1) GDP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3,19,1
(그림1-2)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부문의 비중=4,20,1
(그림1-3) 공공재원 중 사회보험의 비중=5,21,1
(그림1-4) 보건의료지출 중 입원진료비 비중=6,22,1
(그림1-5) 인구 1000명당 병상수=7,23,1
(그림1-6) 평균재원일수=8,24,1
(그림1-7) 병상가동율=9,25,1
(그림1-8) 인구 1인당 입원일수=10,26,1
(그림1-9) 인구 1000명당 입원건수=11,27,1
(그림2-1) 프랑스의 보건의료지출 추이=15,31,1
(그림2-2) 프랑스의 보건의료재원의 구성(2000)=16,32,1
(그림2-3) 프랑스의 보건의료지출 구조(2000)=17,33,1
(그림2-4) 프랑스의 보건의료이용 및 재원흐름=22,38,1
(그림2-5) 프랑스 건강보험체계=29,45,1
(그림2-6) 프랑스의 서비스종류별 재원구성(%, 2000)=36,52,1
(그림2-7) 프랑스의 입원서비스 이용추이(I)=39,55,1
(그림2-8) 프랑스의 입원서비스 이용추이(II)=39,55,1
(그림3-1) 독일의 보건의료지출 추이=60,76,1
(그림3-2) 독일의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민간 재원 비중:1990-1998=61,77,1
(그림3-3) 독일의 보건의료지출 구조(1992:1998)=63,79,1
(그림3-4) 독일의 보건의료체계=66,82,1
(그림3-5) 독일 개원의 전문과목 분포(1998)=69,85,1
(그림3-6) 독일 개원의 진료보수 결정과정=73,89,1
(그림3-7) 독일의 보건의료재원흐름 및 지불보상제도=99,115,1
(그림3-8) 독일의 입원서비스 이용추이(I)=101,117,1
(그림3-9) 독일의 입원서비스 이용추이(II)=102,118,1
(그림4-1) 네덜란드 보건의료지출 추이(1980-2000)=118,134,1
(그림4-2) 네덜란드 보건의료재원구성(1980-2002)=120,136,1
(그림4-3) 네덜란드 보건의료재원의 공공 및 민간비중=120,136,1
(그림4-4) 네덜란드 의료보험종류별 가입자수 분포(2000)=134,150,1
(그림4-5) 네덜란드 보건의료재원 흐름=146,162,1
(그림4-6) 네덜란드의 입원서비스 이용추이(I)=163,179,1
(그림4-7) 네덜란드의 입원서비스 이용추이(II)=163,179,1
(그림5-1)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지출 추이=175,191,1
(그림5-2)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재원의 공공 및 민간 비중=176,192,1
(그림5-3)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지출 구조=178,194,1
(그림5-4)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체계=179,195,1
(그림5-5)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재원흐름=180,196,1
(그림5-6) 오스트리아 의사인력추이=183,199,1
(그림5-7) 오스트리아 의료이용추이=185,201,1
(그림5-8) 오스트리아 병원의 소유형태별 병원 및 병상 분포=198,214,1
(그림5-9) 오스트리아의 입원의료서비스 이용추이=200,216,1
(그림5-10) 오스트리아 병원의 인력 추이=202,218,1
(그림5-11)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지출추이=203,219,1
(그림5-12) 오스트리아 공공병원의 재원구성(1994)=206,222,1
(그림5-13) 오스트리아 공공병원의 재원구성(2000)=210,226,1
(그림5-14) 오스트리아 성과중심 진단군(LDF)의 분류=213,229,1
(그림5-15) Regression Tree의 예=216,232,1
(그림6-1) 벨기에의 보건의료지출 추이=230,246,1
(그림6-2) 벨기에 보건의료재원의 공공 및 민간 비중:1980-19958=231,247,1
(그림6-3) 벨기에의 보건의료지출 구조(1997)=236,252,1
(그림6-4) 벨기에의 보건의료체계=239,255,1
(그림6-5) 벨기에의 의사 1인당 인구수 추이:1977-1995=241,257,1
(그림6-6) 벨기에의 입원의료서비스 이용 추이=260,276,1
(그림7-1) 영국 보건의료지출 추이:1980-1999=278,294,1
(그림7-2) 영국 보건의료재원 중 공공 및 민간 비중:1980-1999=279,295,1
(그림7-3) 영국의 보건의료지출 구조:1998년 현재=280,296,1
(그림7-4) 영국 NHS의 재원 구성:2000/2001=280,296,1
(그림7-5) 영국 NHS 지출 구성:2000/2001=281,297,1
(그림7-6) 영국 보건의료이용체계:재원흐름을 중심으로=284,300,1
(그림7-7) 영국의 과거(1991년~1999년) NHS=292,308,1
(그림7-8) 영국의 현재 NHS=296,312,1
(그림7-9) 영국 NHS의 병상수 추이:1987/1988-2000/2001=309,325,1
(그림7-10) 영국 병원의 진료실적 주요 지표:1989/1990-1999/2000=312,328,1
(그림7-11) 영국 병원근무 의과자문의의 전문과별 구성비:2001=313,329,1
(그림7-12) 영국 HCHS의 지출 구성:1998-1999(단위:백만파운드)=327,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