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I. 연구 개요 23
1. 연구배경 23
2. 제기부서 요구내용 23
3. 연구목적 23
4. 기존연구과의 차별성 24
5.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24
II. 국방경상운영분야 목표체계 실태 진단 26
1. 진단 범위 및 주안점 26
2. 경상운영분야 목표체계 특성 27
가. 국방목표체계와 국방관리요소 27
나. 경상운영사업(비용)의 개념과 특성 28
다. 경상운영사업의 목표체계 특성 29
3. 경상운영분야 기획(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 29
가. 경상운영분양의 목표체계와 기획관리제도 29
나. 경상운영분야의 중장기 목표체계 : 기획ㆍ계획ㆍ예산 31
다. 국방재원 수급판단 및 배분측면 35
4. 주요 분야별 목표체계 실태 진단 38
가. 국방기본정책서상 중장기 목표와 지침분석 38
나. 중기계획 지침상 목표와 지침분석 40
5. 문제점 식별 및 개선 구도 42
가. 분야별 목표 및 추진지침의 연계성 부족 42
나. 추상적 장기목표의 구체화 단계 부재 43
다 . 문서작성 순기상의 단절 44
라 . 목표와 전략수립에 대한 평가분석 대상 및 기능의 부재 44
마. 문제점 종합 및 개선 구도 44
III. 정부 및 민간기업, 미국군 사례분석 46
1. 정부부문의 기획이론 46
가. 기획기능의 중요성 46
나 . 기획의 개념과 본질 46
다 . 기획수준에 따른 기획의 분류 47
라 . 연차계획 47
마 . 중ㆍ장기 계획과 예산의 괴리 요인 48
바. 소결론 : 시사점 49
2. 민간기업의 목표수립 이론 50
가. 비전 및 목표의 설정 50
나. 전략 수립 : 자원관점의 동태적 수립 52
다. 민간분야의 목표체계 수립시 고려 사항 : 국방부문 시사점 53
라. 소결론 54
3. 미국의 계획예산 제도 54
가. 개요 54
나. 운영절차 및 주요 문서 55
다. 통합전력 및 임무지향형 사업관리구조 59
라. 시사점 61
4. 종합 요약 62
IV. 경상운영분야 목표체계 재정립 방안 64
1. 개선 방향과 범주 64
가. 개선목적 64
나. 개선방향과 범위 64
2. 국방기본정책서상 목표체계 강화 66
가. 기본구조 66
나. 운영유지 분야별 목표체계 정립 구도 68
3. 경상운영분야 기획지침 작성(안) 75
가. 필요성과 목적 75
나. 문서의 성격 및 작성 주기 75
다. 분야별 기획지침 작성(안) 75
라. 상위차원과의 연관성 및 전략적 위치 분석 85
4. 중장기 사업 소요기획 강화 87
가. 개선 개념 87
나. 문서의 성격과 운용 87
다. 문서 작성 양식 87
라. 소요목록 작성 대상사업 88
마.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우선순위 판단 93
5. 개선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97
가. 기획 및 평가분석 기능 강화 97
나. 중기계획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98
6. 소결론 101
V. 정책화 방안 103
1. 기본 추진방향 103
2. 정책화 추진계획 103
가. 개선개념과 추진과제 103
나.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105
VI. 결론 및 건의 106
1. 결론 106
2. 건의 107
참고문헌 108
[표 2-1] 국방재원 수급 비교 35
[표 2-2] 국방재원관리 목표 및 추진지침 36
[표 2-3] 중기 국방재원 판단('04-08) 37
[표 2-4] '02년도 정부재정과 국방예산재원 37
[표 2-5] '02년도 예산구성과 증감율 38
[표 2-6] 국방기본정책서 분야별 목표 및 추진과제 39
[표 2-7] 중기계획 주요 세부지침 내역 41
[표 3-1] 기획과 계획의 개념 구분 46
[표 3-2] 기획수준별 분류 47
[표 3-3] 미국군 PPBS관련 주요 문서 59
[표 3-4] 중기계획구조와 세출예산구조와의 관계 61
[표 4-1] 인력운영유지분야 장기목표 69
[표 4-2] 부대활동분야 장기목표 70
[표 4-3] 교육훈련분야 장기목표 71
[표 4-4] 군수지원분야 장기목표 72
[표 4-5] 시설지원분야 장기목표 73
[표 4-6] 예비전력분야 장기목표 74
[표 4-7] 인력운영분야 장기 기획지침 76
[표 4-8] 부대운영/활동 장기기획지침 77
[표 4-9] 교육훈련분야 장기기획지침 79
[표 4-10] 군수지원분야 장기기획지침 81
[표 4-11] 군수지원분야 장기기획지침 82
[표 4-12] 예비전력분야 장기기획지침 84
[표 4-13] 운영분야와 상위차원분야의 상호 매트릭스 85
[표 4-14] 사업소요 목록 리스트(총괄) 88
[표 4-15] 사업소요 목록 작성 대상범위 89
[표 4-16] 신규/확대사업 현황(예산단위: 억원) 90
[표 4-17] 소요목록 작성 대상사업(예시) 92
[표 4-18] 소요관리 대상사업 타당성 평가 요소 94
[표 4-19] 사업특성별 계층분류법 96
[표 4-20] 기획ㆍ평가분석기능 강화안 97
[표 5-1] 개선분야별 추진과제 104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25
[그림 2-1] 본 연구의 접근 범위 및 대상 26
[그림 2-2] 국방목표체계와 국방관리요소 관계도 27
[그림 2-3]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관 30
[그림 2-4] 경상운영분야 기획-계획-예산 연계도 31
[그림 2-5] 국방기본정책서상 운영분야(경상운영) 목표체계 구조 32
[그림 2-6] 경상운영분야 중기계획 작성 지침 구성도 33
[그림 2-7] 예산편성 지침 구성도 34
[그림 2-8] 방위력 개선분야와 운영유지분야와의 상호 구조 43
[그림 2-9] 문제점과 개선구도 45
[그림 3-1] 정부부문과 국방부문의 기획체계 비교 50
[그림 3-2] 민간기업 전략 수립 절차 52
[그림 3-3] 자원과 전략의 동태적 관계 53
[그림 3-4] 미국군 자원관리 체계 55
[그림 3-5] 미국군 PPBS 개요 및 절차(해군관점에서 작성) 57
[그림 3-6] 미 국방중기계획 구조 60
[그림 3-7] 종합 실태분석 및 개선 구도 63
[그림 4-1] 경상운영분야 목표체계 개선 개념도 65
[그림 4-2] 상위차원 운영유지분야 목표설정 구도 66
[그림 4-3] 미 해군 통합전력구조(IWAR) 67
[그림 4-4] 전략적 관점의 사업 위치도 86
[그림 4-5] 육군 운영유지 예산 기능별/사업범주별 구성비('99년) 91
[그림 4-6] 중기계획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체계도 100
[그림 4-7] 미국 중기계획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도 101
[그림 4-8] 개선체계 종합 흐름도 102
[그림 5-1] 연차별 업무추진 목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