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국경복=0,3,2
목차=i,5,3
제1장 서론=1,8,1
1. 분석의 의의=1,8,2
2. 분석의 대상=3,10,1
3. 분석의 기대효과=3,10,2
제2장 국회 예산명세서 분석=5,12,1
제1절 서론=5,12,1
1. 분석의 목적=5,12,1
2. 분석의 대상=5,12,2
3. 분석의 방법=6,13,1
제2절 예산명세서 첨부 의원발의법률안 분류=7,14,1
1. 분류기준=7,14,11
2. 예산명세서 첨부 의원발의법률안 현황표=17,24,5
제3절 예산명세서 제출실적 및 내용 분석=22,29,1
1. 예산명세서 제출실적 분석=22,29,4
2. 예산명세서 내용 분석=25,32,4
3. 법률안의 유형별 분석=28,35,4
제4절 소결=32,39,5
[별첨1] 예산정책국 법률안비용추계 실적표=37,44,1
제3장 행정부 재정소요추계서 분석=38,45,1
제1절 서론=38,45,1
1. 분석의 목적=38,45,1
2. 분석의 대상=38,45,2
3. 분석의 방법=39,46,1
제2절 재정소요추계제도 소개=40,47,1
1. 재정소요추계제도 개요=40,47,3
2. 재정소요추계서 작성요령=42,49,5
제3절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법령안 현황=47,54,1
1.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법령안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47,54,4
2.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법령안 유형별 현황=50,57,3
제4절 행정부 재정소요추계 실적 및 내용 분석=53,60,1
1.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실적 분석=53,60,8
2. 재정소요추계 방식 및 내용 분석=60,67,7
제5절 소결=67,74,4
[별첨1]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71,78,2
[별첨2] 재정소요추계서 작성양식=73,80,2
제4장 CBO 법률안비용추계 분석=75,82,1
제1절 서론=75,82,1
1. 분석의 목적=75,82,1
2. 분석의 대상=75,82,1
3. 분석의 방법=76,83,1
제2절 CBO 비용추계업무 개요=77,84,1
1. 비용추계의 목적=77,84,3
2. 비용추계의 법적 근거=79,86,2
3. 비용추계업무 담당자=80,87,2
4. 비용추계의 유형=81,88,5
5. 비용추계의 대상=86,93,2
제3절 CBO비용추계서 작성요령=88,95,1
1. 요약(Summary)=88,95,1
2. 연방정부 비용추계=88,95,3
3. 추계의 근거(Basis of Estimates)=91,98,1
4. Pay-Go 검토=91,98,1
5.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91,98,1
제4절 CBO비용추계실적 평가=92,99,1
1. 수권법안 추계실적=92,99,4
2. 세출승인법안 추계실적=95,102,2
제5장 요약 및 결론=97,104,4
부록=101,108,2
[부록1] 예산명세서 첨부 의원발의법률안 현황=103,110,36
[부록2] 행정부 재정소요추계 현황=139,146,50
[부록3] CBO '93~'97 세출승인법안 추계실적 분석=189,196,19
[부록4] CBO비용추계 업무지침=208,215,51
[부록5] CBO직원 초청 법률안비용추계 간담회 속기록=259,266,19
[부록6] CBO비용추계관련 용어 정리=278,285,18
[부록7] CBO비용추계 사례 소개=296,303,23
판권지=319,326,1
뒷표지=32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