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김광동=0,2,1
목차=0,3,1
1. 제1차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1,4,6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전망=7,10,1
(최근 미·북관계를 위요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통일부=7,10,1
1. 최근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8,11,1
가.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으로 대외정책 전환 조짐=8,11,1
나. 행태상은 변화조짐, 내용상·노선상으로는 기존입장 고수=8,11,2
2. 미·북간 주요 쟁점과 협상경과(미사일문제와 4자회담 중심)=9,12,1
가. 협상 경과와 쟁점=9,12,5
나. 북한의 목표 및 전략=14,17,2
다. 미국의 목표 및 전략=15,18,1
3.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방향(단기전망)=16,19,3
남북한 관계의 변화 전망/유석렬=19,22,1
1. 북한의 대내정책 우선=20,23,1
가. 북한의 대내정책 전망=20,23,2
나. 경제정책=21,24,2
다. 군사·과학·정책=23,26,1
2. 남북관계 변화 전망=23,26,1
가. 남북당국간 접촉 관망=23,26,2
나. 비정치적 교류 활성화=24,27,2
다. 당국간의 제도화를 통한 이산가족 재회 거부=25,28,1
라. 북·미 평화협정 체결 입장 견지=25,28,2
마.「4자회담」의 전술적 활용=26,29,1
바. 대남정치공세 강화=26,29,2
3. 우리의 대응전략=27,30,2
2. 제2차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29,32,8
한·중어업협정의 교섭현황과 과제=37,40,1
한·중 어업협정 교섭경과와 전망/외교통상부=37,40,1
I. 한·중 어업협정 체결 개요=38,41,1
1. 추진배경=38,41,1
2. 추진 과정=38,41,1
3. 협정 내용=39,42,1
4. 의의=39,42,1
5. 언론·국회·어업인 반응=39,42,2
II. 한·중 외교당국간 양해각서 실무회담=40,43,1
1. 경위와 현황=40,43,1
2. 기본 입장=41,44,1
3. 향후 추진 계획=41,44,1
III. 중·일 어업협정의 영향과 대책=42,45,1
1. 중·일 어업협정 요지=42,45,1
2. 일·중간 입어교섭 경과와 최근 합의 요지=43,46,1
3. 중·일 어업협정의 우리에 대한 영향과 대책=44,47,3
한·중 어업협정의 추진 과제/홍성걸=47,50,1
I. 동북아 수역에서의 어업 현황=48,51,1
1. 동북아 수역의 수산기반=48,51,2
2. 중국 수산업의 발전=50,53,1
3. 한국 수산업의 정체=51,54,1
4. 일본 수산업의 축소=52,55,1
5. 국별 자원이용과 이해관계=53,56,1
II. 한·중 어업협상에 있어 추진 과제=54,57,1
1. 동중국해 어장의 안정 확보=54,57,1
2. 양해각서 해석의 이견 해소=55,58,1
3. 이어도 문제의 합리적 방향=56,59,1
4. 중·일 어업협정의 문제점=57,60,1
5. 어업실무협상의 추진과제=58,61,1
III. 본격적인 EEZ 경계획정을 위한 대비=59,62,1
1. 잠정협정으로서의 어업협정=59,62,2
2. EEZ 경계획정을 위한 대비=61,64,1
3. 신해양질서 하에서의 어업구조조정=62,65,1
4.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국민의식 고양=63,66,2
5. 정부·국회·언론의 거국적 체제 구축=65,68,4
3.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69,72,6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방향=75,78,1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방향/외교통상부=75,78,1
1.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의의=76,79,1
2. 한·미간 SOFA 체결 배경 및 경위=76,79,1
가. 1950년 '대전협정'=76,79,1
나. 1966년 SOFA=76,79,1
다. 1991년 1차 개정=76,79,1
3. 91년 주요 개정내용=77,80,1
4. 제2차 개정 착수배경 및 협상경과=77,80,1
가. 제2차 개정 착수배경=77,80,2
나. 개정협상 착수 합의 및 협상 경과=78,81,1
다. 최근 현황=78,81,1
5. 향후 대책=79,82,1
6. 참고사항(현행 SOFA 규정의 실상)=79,82,2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방향/최승환=81,84,1
I.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82,85,3
II.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국제법적 근거=85,88,1
1. 주한미군의 주둔목적=85,88,1
2.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85,88,4
III. 한·미 SOFA란:For Whom and for What?=88,91,1
1. 협정체결의 배경과 의의=88,91,4
2. 한·미 SOFA의 구조와 주요내용=91,94,4
3. 현행 한·미 SOFA의 개정협상 논의=94,97,2
IV. 한·미 SOFA 개정의 기본방향과 원칙=96,99,1
1. 전면개정=96,99,1
2. 호혜평등원칙=97,100,2
3. 방위비분담의 공정성확보=99,102,2
4. 영역주권과 민족자존심의 회복=100,103,7
5. 환경관련 규정의 신설=106,109,6
6. 미군의 주둔목적과 군사적 필요성의 엄격한 적용=111,114,2
7. 구조적·제도적 개혁=113,116,1
V. '한·미 SOFA'의 운용 및 개정과 정부의 실천의지=114,117,1
1.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SOFA로!=114,117,2
2. 정부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115,118,2
참고문헌=117,120,2
판권지=11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