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국경복=0,3,2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과제 요약문=1,11,12
제1장 기금평가 개요=13,23,1
1. 기금평가 추진배경 및 목적=13,23,1
1.1. 추진배경=13,23,3
1.2. 평가목적 및 방향=15,25,1
2. 평가 추진체계=16,26,1
2.1. 평가자문단=16,26,1
2.2. 기금평가팀=17,27,1
3. 평가대상 기금=18,28,1
4. 평가방법=19,29,1
4.1. 평가지표개발=19,29,1
4.2. 평가지표구성=20,30,1
4.3. 평가방법=21,31,2
5. 평가결과의 활용=23,33,1
제2장 문화예술진흥기금 평가=24,34,1
1. 개관=24,34,1
1.1. 기금설치=24,34,1
1.2. 기금사업 내용=24,34,5
2. 평가=29,39,1
2.1. 종합부문 평가=29,39,12
2.2. 사업운영 부문 평가=41,51,15
2.3. 경영관리 부문 평가=55,65,8
2.4. 평가종합=63,73,3
3. 정책권고=66,76,1
3.1. 법·제도적 개선 사항=66,76,5
3.2. 관리·운용상 개선 사항=70,80,3
4. 관련부처 의견=73,83,2
[붙임 2-1] 실명제 기부금 및 사랑티켓 국민카드 순수기부금 현황=75,85,1
[붙임 2-2] 1994년 이후 문예진흥원 조직구조 및 정원의 변화추이=76,86,1
[붙임 2-3] 각 부서별 업무내용 및 인원의 적정성(2002.12.31 현재)=77,87,2
[붙임 2-4]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79,89,2
제3장 문화산업진흥기금 평가=81,91,1
1. 개관=81,91,1
1.1. 기금의 설치목적 및 배경=81,91,2
1.2. 기금의 사업내용=82,92,5
1.3. 2002년도 집행실적=86,96,1
2. 평가=87,97,1
2.1. 종합부문 평가=87,97,12
2.2. 사업운영 부문 평가=98,108,20
2.3. 경영관리 부문 평가=118,128,10
2.4. 평가종합=128,138,3
3. 정책권고=131,141,1
3.1. 법·제도적 개선사항=131,141,4
3.2. 관리·운용상 개선사항=134,144,3
제4장 방송발전기금 평가=137,147,1
1. 개관=137,147,1
1.1. 기금의 설치목적 및 배경=137,147,2
1.2. 기금의 사업내용=138,148,2
1.3. 2002년도 집행실적=140,150,1
2. 평가=141,151,1
2.1. 종합부문 평가=141,151,11
2.2. 사업운영 부문 평가=151,161,13
2.3. 경영관리 부문 평가=163,173,10
2.4. 평가종합=172,182,4
3. 정책권고=176,186,1
3.1. 법·제도적 개선방안=176,186,6
3.2. 관리·운용상 개선방안=181,191,4
4. 관련부처 의견=185,195,2
[붙임 4-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관련 의견=187,197,2
[붙임 4-2] 2001년도 정부 기금평가 결과 및 방송위원회의 개선사항=189,199,2
부록=191,201,1
[부록 1] 평가대상 기금간 대비표=191,201,1
[부록 2] 국회개발 기금평가 지표체계와 평가내용=192,202,13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과제=205,215,1
자문위원명단=205,215,1
판권지=206,216,1
뒷표지=207,217,1
[표 2-1] 사업별 추진근거 및 사업형태=25,35,1
[표 2-2]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26,36,1
[표 2-3] 사업대상 결정과정=27,37,2
[표 2-4] 기금과 국고에서 중복지원된 사업=31,41,1
[표 2-5] 2004년 이후 기금운영 전망=35,45,1
[표 2-6] 방송발전기금 조성액 대비 지원실적(1981년~2001년)=37,47,1
[표 2-7] 정책목포별 2003년도 단위사업 현황=42,52,1
[표 2-8]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현황(2002.12.31 현재)=48,58,1
[표 2-9] 최초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2002년)=49,59,1
[표 2-10]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반영 현황=53,63,1
[표 2-11]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반영 결과=54,64,1
[표 2-12] 이사회 구성현황=58,68,1
[표 2-13] 단기자금 운용수익률(평잔수익률)=59,69,1
[표 2-14] 월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2002년)=60,70,1
[표 2-15] 기금운용 자문위원 현황=61,71,1
[표 2-16] 2002년도 투자풀 활용도=62,72,1
[표 2-17] 문예진흥기금 부문별 평가등급=65,75,1
[표 2-18]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67,77,1
[표 2-19]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69,79,1
[표 2-20]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70,80,1
[표 3-1] 2003년 문화산업관련 재원조성 현황=91,101,1
[표 3-2] 기금의 재원전망=93,103,1
[표 3-3]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94,104,1
[표 3-4] 문화산업진흥기금 검토보고서 지적사항=98,108,1
[표 3-5]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실적=100,110,1
[표 3-6] 문화상품개발 분야별 융자내역=101,111,1
[표 3-7]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분야별 융자내역=102,112,1
[표 3-8]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 투자조합 장르별 투자현황=103,113,1
[표 3-9]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 투자형태=104,114,1
[표 3-10]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심사 평가표=106,116,1
[표 3-11] 최초 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108,118,1
[표 3-12] 융자사업 추진실적=109,119,1
[표 3-13] 투자조합 구성 및 투자실적(2003.6 현재)=110,120,1
[표 3-14] 2002년 문화상품개발 융자 신청 및 선정현황=115,125,1
[표 3-15] 2001년도 정부 기금평가 결과=117,127,1
[표 3-16]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121,131,1
[표 3-17] 목표수익률과 실제운용수익률 차이분석=123,133,1
[표 3-18] 연기금 투자풀 및 기타 운용자산의 운용수익률 비교=127,137,1
[표 3-19] 문화산업진흥기금 지표별 평가등급=130,140,1
[표 3-20]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132,142,1
[표 3-2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133,143,1
[표 4-1] 연도별 방송광고 연 매출액=146,156,1
[표 4-2] 2002년도 방송발전기금 재원의 구성 및 규모=147,157,1
[표 4-3] 방송발전기금 징수율=147,157,1
[표 4-4] 연도별 시청자단체 지원현황=150,160,1
[표 4-5] 연도별 지원사업 내역=151,161,1
[표 4-6]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152,162,1
[표 4-7] 2002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실적=160,170,1
[표 4-8] 2002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164,174,1
[표 4-9] 변화 대응관련 방송위원회의 각종 사업 집행 현황(2002년도)=165,175,1
[표 4-10] 2002년도 자금운용실적=169,179,1
[표 4-11] 방송발전기금 지표별 평가등급=175,185,1
[표 4-12]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179,189,1
[표 4-13]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180,190,1
[표 4-14]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180,190,1
[표 4-15]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181,191,1
[그림 3-1] 업무흐름도=84,94,1
[그림 3-2] 금융기관별 자금운용 현황=125,135,1
[그림 4-1] 기금집행절차=139,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