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0,2,1
일러두기=0,3,1
목차=i,4,3
제1장 대법원=1,7,1
제1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1,7,1
[1]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1,7,14
[2] 소송구조사업의 개선=15,21,16
[3]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31,37,10
[4]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41,47,17
[5] 사법보좌관제도 도입문제=58,64,15
[6] 법관보수 단일호봉제 도입=73,79,12
제2절 2002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85,91,1
1. 분석의 틀=85,91,3
2.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87,93,8
제2장 헌법재판소=95,101,1
제1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95,101,1
[1] 심판비용 보상문제=95,101,4
[2] 헌법소원 변호사강제주의 보완=99,105,9
[3]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 문제=108,114,4
[4] 헌법소원심판 가처분인정 문제=112,118,5
제2절 2002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117,123,1
1. 분석의 틀=117,123,3
2.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119,125,7
제3장 법무부=126,132,1
제1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126,132,1
[1] 법률구조사업=126,132,11
[2]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137,143,8
[3] 보호감호제도=145,151,12
[4] 외국인 불법체류 근절=157,163,10
[5] 재소자 수용관리=167,173,11
[6] 컴퓨터범죄전담 수사반 운영=178,184,8
[7] '검사동일체의 원칙'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186,192,11
제2절 2002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197,203,1
1. 분석의 틀=197,203,3
2.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199,205,6
제4장 법제처=205,211,1
제1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205,211,1
[1]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문제=205,211,8
[2] 법령정비사업운영 문제=213,219,7
[3]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운영개선 문제=220,226,9
제2절 2002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229,235,1
1. 분석의 틀=229,235,3
2.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231,237,7
제5장 감사원=238,244,1
제1절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238,244,1
[1] 감사활동=238,244,8
[2]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검토=246,252,10
제2절 2002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256,262,1
1. 분석의 틀=256,262,3
2. 200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258,264,6
2003년도 국정감사자료집 작성자 명단=264,270,1
판권지=265,271,1
뒷표지=266,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