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국경복=0,2,1
목차=i,3,8
제1편 기금결산총괄 및 중점분석=1,11,2
제1절 결산총괄=3,13,1
I. 2002년도 기금결산 현황=3,13,1
1. 재산상태=3,13,2
2. 손익현황=5,15,6
3. 이익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현황=11,21,1
II. 재산상태 및 손익현황의 추이 분석=12,22,1
1. 운용규모 대 재정규모 추이=12,22,3
2. 재산상태 및 손익상황 추이=14,24,3
III. 기금결산서의 개선방안=17,27,1
1. 문제제기=17,27,2
2. 기금결산보고서('02년) 작성체계의 개선방안=18,28,7
3.「공공자금관리기금」결산서의 재작성=25,35,1
제2절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안=26,36,1
I. 기금 여유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26,36,4
II. 여유자금의 관점에서 본 기금의 구분=30,40,1
1. 기금의 계약성과 영향력=30,40,3
2. 여유자금의 자율운용 vs 재정 전체 차원에서의 운용=32,42,2
III. 계약성이 높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성 강화=34,44,5
IV. 계약성의 낮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39,49,1
1. 여유자금의 통합운용=39,49,6
2. 여유자금의 통합방안=44,54,3
[부록] 2002회계연도(2002.1.1~2002.12.31):공공자금 관리기금(시안)=47,57,18
제3절 기금의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65,75,1
I. 문제제기=65,75,2
II. 기금의 융자사업 현황=67,77,1
1. 기금의 운용규모=67,77,2
2. 기금 융자사업의 규모=68,78,2
3. 기금 융자사업의 대하(대출) 방식=69,79,2
III. 기금의 융자사업 관련 금융환경의 변화=71,81,1
1. 민간금융시장의 성장=71,81,1
2. 기업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71,81,2
3. 일반은행의 기업대출 구조변화=73,83,1
4. 가계대출의 비중 증가=74,84,1
5. 저금리 기조의 정착=75,85,1
IV. 문제점=76,86,1
1. 금융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융자사업의 지속 확대=76,86,2
2. 불합리한 융자조건 결정체계=77,87,4
3. 재정의 효율적 집행 저해=80,90,1
4. 기금 사업운용과 평가제도의 연계체제 구축 미흡=81,91,1
V. 개선방안=82,92,1
1. 기금 융자사업의 점진적인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82,92,2
2. 합리적인 융자조건 결정체계 구축=83,93,1
3. 기금운용과 평가제도의 연계체제 구축=84,94,1
4. 융자기능 및 융자조건의 일원화=85,95,2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정책 과제=87,97,1
1. 개요=87,97,6
2. 관련 정책 및 예산 분석=92,102,10
3.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전달체계 현황 및 분석의견=102,112,9
제2편 위원회 소관별 분석=111,121,2
제1장 정무위원회 소관=113,123,2
제1절 국가보훈처=115,125,1
제1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115,125,7
제2항 보훈기금=122,132,11
제2장 재정경제위원회 소관=133,143,2
제1절 재정경제부=135,145,1
제1항 공공자금관리기금=135,145,9
제2항 대외경제협력기금=144,154,10
제3항 외국환평형기금=154,164,8
제4항 국민투자기금=162,172,7
제3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169,179,2
제1절 통일부=171,181,1
제1항 남북협력기금=171,181,26
제2절 외교통상부=197,207,1
제1항 국제교류기금=197,207,26
제4장 국방위원회 소관=223,233,2
제1절 국방부=225,235,1
제1항 군인복지기금=225,235,11
제2항 군인연금기금=236,246,13
제3항 방위산업육성기금=249,259,14
제5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63,273,2
제1절 행정자치부=265,275,1
제1항 공무원연금기금=265,275,22
제6장 교육위원회 소관=287,297,2
제1절 교육인적자윈부=289,299,1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289,299,13
제2항 사학진흥기금=302,312,13
제7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315,325,2
제1절 과학기술부=317,327,1
제1항 과학기술진흥기금=317,327,10
제2항 원자력연구개발기금=327,337,7
제2절 정보통신부=334,344,1
제1항 정보화촉진기금=334,344,25
제8장 문화관광위원회 소관=359,369,2
제1절 문화관광부=361,371,1
제1항 문예진흥기금=361,371,21
제2항 문화산업진흥기금=382,392,20
제3항 관관진흥개발기금=402,412,18
제4항 청소년육성기금=420,430,20
제5항 국민체육진흥기금=440,450,23
제2절 방송위원회=463,473,1
제1항 방송발전기금=463,473,28
제9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491,501,2
제1절 농림부=493,503,1
제1항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93,503,7
제2항 농지관리기금=500,510,10
제3항 축산발전기금=510,520,10
제4항 양곡증권정리기금=520,530,5
제2절 해양수산부=525,535,1
제1항 수산발전기금=525,535,12
제10장 산업자원위원회 소관=537,547,2
제1절 산업자원부=539,549,1
제1항 전력산업기반기금=539,549,12
제2항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551,561,5
제2절 중소기업청=556,566,1
제1항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556,566,9
제2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565,575,12
제11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577,587,2
제1절 보건복지부=579,589,1
제1항 국민연금기금=579,589,14
제2항 국민건강증진기금=593,603,12
제3항 편의시설촉진기금=605,615,11
제4항 응급의료기금=616,626,13
제12장 환경노동위원회 소관=629,639,2
제1절 환경부=631,641,1
제1항 한강수계관리기금=631,641,21
제2항 금강수계관리기금=652,662,7
제3항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659,669,5
제4항 낙동강수계관리기금=664,674,8
제2절 노동부=672,682,1
제1항 고용보험기금=672,682,19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691,701,12
제3항 임금채권보장기금=703,713,6
제4항 근로복지진흥기금=709,719,10
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719,729,12
제13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731,741,2
제1절 건설교통부=733,743,1
제1항 국민주택기금=733,743,20
제14장 여성위원회 소관=753,763,2
제1절 여성부=755,765,1
제1항 여성발전기금=755,765,20
2002년도 기금결산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775,785,1
판권지=776,786,1
뒷표지=777,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