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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국경복
목차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6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6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7
3. 추경 후 재정규모 10
II.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분석 11
1.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11
2. 국채발행 규모의 최소화 방안 강구 13
3.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 강화 17
III. 재해대책예비비 증액에 대한 분석 18
1. 지원규모에 대한 분석 18
2. 지방재정의 악화 가능성 22
3. 항구적인 대책 필요 23
4. 재해대책예비비 편성의 문제점 25
5. 추경과 적자재정 26
IV. 외환수급안정용 국채발행한도 증액에 대한 분석 30
1. 외환수급안정용 국채발행한도 증액의 배경 30
2. 외환수급안정용 국채발행한도 증액의 필요성 32
3. 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안의 모색 필요 33
4. 외국환평형기금의 결손금 증가에 대한 대책 강구 35
부록 5
【부록 1】 효율적 방재기상체계의 구축 40
1. 현황 40
2. 문제점 및 개선 과제 43
3. 효율적인 방재기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49
【부록 2】 자연재해 대비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인명피해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 55
I. 문제제기 55
II. 자연재해의 현황과 대비체계 57
1. 자연재해의 현황 57
2. 자연재해 대비체계 59
III. 자연재해 대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1. 재해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62
2. 인명피해 원인조사체계 구축 63
3. 방재관련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64
4. 재해정보 전달체계의 일원화·전문화 67
5. 방재시설 설계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69
6. 우수유출 저감시설과 저류시설 확충 71
7. 재해재발의 위험축소를 위한 개량복구 관련대책 72
8. 재해예방투자의 범위확정 및 지표 개발·관리 73
9. 방재인력의 전문성 확보 74
10. 재해흔적조사의 실시 등 자료의 체계적 축적 76
11.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78
【부록 3】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80
【부록 4】 2003년도 제1회 부처별 추경사업 집행실적 81
추가경정예산안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 82
판권기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