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국경복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총괄분석 5
제1절 2004년도 예산안 개요 및 특징 7
I. 개요 7
II. 2004년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9
III. 분석의견 15
제2절 최근 경제동향과 2004년 경제전망 42
I. 최근의 경기 동향 43
II. 세계경제 전망 52
III. 국내경제 전망 65
제3절 2004년도 예산안 예산총칙분석 78
I. 2004년도 예산총칙(안) 78
II. 2004년도 예산총칙(안)의 특징 82
III. 분석의견 86
제4절 2003년도 세법개정안 분석 102
I.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및 과제별 정책방향 103
II. 200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05
III. 「200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항목 분석 143
제5절 2004년도 세입예산안 분석 167
I. 예산규모 167
II. 세입예산 분석 170
III. 주요 분석 204
제6절 2004년도 세출예산안 분석 218
I. 일반회계 218
II. 특별회계 232
제7절 국고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계속비 252
I. 국고채무부담행위 252
II. 명시이월비 257
III. 계속비 259
제2편 중점분석 263
제1절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265
I. 개요 265
II. 추진 현황 267
III. 분석의견 277
제2절 우리나라 적정 국방비 결정을 위한 과제 310
1. 개요 310
2. 국방예산의 증액 추이 313
3. 국방비의 배분 316
4. 우리나라 군사력 건설의 평가 318
5. 우리나라 군사력 건설의 문제점 320
6. 향후과제 326
제3절 사회보험 국고지원예산 증가추이분석 335
I. 개요 335
II. 사회보험제도와 국고지원예산(안) 336
III. 분석의견 345
판권기 360
제1장 정무위원회소관 379
제1절 국무총리실 381
I. 예산안 총괄 381
1. 세입 381
2. 세출 382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383
1. 기관별 세출규모 및 주요사업 383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393
1. 청소년보호 정보화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393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 397
3. 정책평가위원회 운영 402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 405
I. 예산안 총괄 405
1. 세입 405
2. 세출 406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407
1. 일반회계 407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09
1. ICN 연차총회 및 서울경쟁포럼 개최【신규】 409
2. 주요사업비 자율편성에 따른 변화 413
제3절 국가보훈처 418
I. 예산안 총괄 418
1. 세입 418
2. 세출 419
II. 부문별 재원분석 42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27
1. 사립대 공납금 보조 427
2. 대구보훈병원 요양병동 및 장례식장 신축【신규】 433
3. 위탁진료비 437
4. 보철용 LPG차량 지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2
제2장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47
제1절 재정경제부 449
I. 예산안 총괄 449
1. 세입 449
2. 세출 451
II. 부문별 재원배분분석 453
1. 개관 453
2. 부문별 재원배분 454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60
1. 한국은행 순이익금(기타재산수입) 수입 460
2. 통신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465
3.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468
4.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474
5. APEC 교육재단기금 출연 480
6. 대개도국 경제개발 컨설팅 485
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89
제2절 국세청 492
I. 예산안 총괄 492
1. 세입 492
2. 세출 493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494
1. 개관 494
2. 부문별 주요사업비 예산 49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497
1. 대형집단상가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 【신규】 497
2. 현금영수증카드제도 【신규】 500
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활동 업무의 활성화 504
제3절 관세청 508
I. 예산안 총괄 508
1. 세입 508
2. 세출 509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510
1. 개관 510
2. 부문별 재원배분 51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513
1. 세관장비현대화사업 513
2. 관세행정 정보화 518
제4절 조달청 521
I. 예산안 총괄 521
1. 세입 521
2. 세출 522
II. 부문별 재원배분분석 523
1. 개관 523
2. 부문별 재원배분 52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530
1. 우수제품 판로확대사업 530
2. 조달전문교육 533
3. 전산장비 유지보수 536
제5절 통계청 539
I. 예산안 총괄 539
1. 세입 539
2. 세출 540
II. 부문별 재원배분분석 541
1. 개관 541
2.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542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546
1. 통계품질평가 546
2. 통계조사환경개선 550
3. 사업체모집단 통합관리 및 사업체모집단DB시스템 개발 554
4. 통계정보관리운영 558
제3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561
제1절 농림부 563
I. 예산안 총괄 563
1. 세입 563
2. 세출 564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56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566
1. 재해대책 융자금 사업 566
2.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572
3. 여성 농업인 운영센터 지원사업 579
4. 농지관리기금지원 585
5. 농촌마을종합개발 589
6. 경영이양직접지불 595
7. FTA이행기금지원사업 600
8. 양곡수매사업지원 611
제2절 농촌진흥청 618
I. 예산안 총괄 618
1. 세입 618
2. 세출 619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62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621
1. 농가경영컨설팅사업 621
2.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629
3.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36
4. 지역특화시범사업 640
제3절 산림청 644
I. 예산안 총괄 644
1. 세입 644
2. 세출 645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646
1. 개관 646
2. 부문별 재원배분 646
3. 회계별 재원배분 64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656
1. 임도시설 656
2. 사방사업 662
3.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668
4.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678
5.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683
제4절 해양수산부 689
I. 예산안 총괄 689
1. 세입 689
2. 세출 690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69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692
1. 배합사료 직불제【신규】 692
2. 마린바이오 21 사업 【신규】 696
3. 바다목장사업 702
4. 유전자변형수산물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707
【참고자료 】 711
5. 지방 어항 개발 사업 713
6. 지역특산어류전시관건립사업【신규】 717
제5절 해양경찰청 722
I. 예산안 총괄 722
1. 세입 722
2. 세출 723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724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725
1. 항공기 도입문제 725
2. 경비구난 활동 734
3. 함정승조원 복지관 신축 742
제4장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749
제1절 산업자원부 751
I. 예산안 총괄 751
1. 세입 751
2. 세출 755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757
1. 지역 산업진흥부문 예산사업 757
2. 무역 및 외국인투자 부문 759
3. 산업 및 기술부문 예산사업 760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6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763
1. 수출보험 763
2. 지역산업진흥사업 780
3.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신규】 792
4.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795
5.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신규】 801
6. 석유품질관리사업 806
제2절 중소기업청 812
I. 예산안 총괄 812
1. 세입 812
2. 세출 813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815
1. 성질별 재원배분 분석 815
2.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분석 816
III. 주요예산사업 분석 818
1. 국책연구기관 연계기술지도 818
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826
3.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831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837
5. 국제조달시장 진출 【신규】 843
제3절 특허청 849
I. 예산안 총괄 849
1. 세입 849
2. 세출 850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852
1. 성질별 재원배분 분석 852
2.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분석 853
III. 주요예산사업 분석 855
1.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855
2.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859
3.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863
4. WIPO 최빈국 IP각료회의 【신규】 868
제5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873
제1절 건설교통부 875
I. 예산안 총괄 875
1. 세입 875
2. 세출 876
II.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877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878
1. 신행정수도건설 사업비 878
2.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881
3. 첨단도로교통체계구축사업 889
4.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 사업 895
5. 개발제한구역사업 899
6.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 확충(미반영 사업) 905
제2절 철도청 909
I. 예산안 총괄 909
1. 세입(철도사업특별회계) 909
2. 세출 910
3. 계속비 910
4. 국고채무부담행위 911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912
1. 개관 912
2. 부문별 재원배분 912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914
1. 재해예방시설개량사업 914
2. 차상(車上)신호시스템(ATP) 도입 923
3. 고속철도 운영관련 투자사업 932
2004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 938
판권기 940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958
제1절 중앙인사위원회 960
I. 예산안 총괄 960
1. 세입 960
2. 세출 960
II. 부문별 재원배분 961
1. 일반회계 96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963
1. 관서운영비 과다계상 여부 963
2. 비정규직 보수 966
3. 공무원 보수 현실화 970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구축 사업 974
5. 정책연구개발 사업 981
제2절 기획예산처 992
I. 예산안 총괄 992
1. 세입 992
2. 세출 992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994
1. 일반회계 994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996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신규】 996
2. 재정사업 성과분석·평가 【신규】 1001
3. 예산제도 개선 사업 【신규】 1005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008
제1절 대법원 1010
I. 예산안 총괄 1010
1. 세입 1010
2. 세출 1011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013
1. 개관 1013
2. 부문별 재원배분 1016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018
1. 국선변호인제도 운영 1018
2. 소송구조사업 1029
3. 재판부 비치용 도서구입 1036
4.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문제 1040
5. 등기업무전산화 사업 (등기특별회계) 1047
제2절 헌법재판소 1061
I. 예산안 총괄 1061
1. 세입 1061
2. 세출 1061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062
1. 경비별 세출내역 1062
2. 2003년 대비 2004년 주요사업 변경내역 1063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065
1. 국선대리인 보수 1065
2. 재판활동 등 1073
3. 예비금 1077
제3절 법무부 1080
I. 예산안 총괄 1080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082
1. 2004년도 법무부 예산편성의 주요특징 1082
2.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1084
3. 분석의견 108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087
1. 벌금예산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 1087
2. 법률구조사업예산 1096
3. 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1102
4. 검찰활동(항 1300) 부문 예산 1110
5. 보호관찰활동 1120
6. 교도행정예산(항 1500)에 관한 검토 1128
제4절 법제처 1137
I. 예산안 총괄 1137
1. 세입 1137
2. 세출 1137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138
1. 경비별 예산안 분석 1138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142
1. 법령홍보사업 1142
2. 법령정비사업 1154
3.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1163
4. 행정심판제도 선진화 사업 1167
5. 동북아법령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신규】 1171
제5절 감사원 1175
I. 예산안 총괄 1175
1. 세입 1175
2. 세출 1175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176
1. 세출예산안 편성 1176
2. 세출예산안 총괄표 1177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178
1. 2004년도 감사원 신규사업 분석 1178
2. 감사직 공무원의 공안직 보수에 관한 사항 1193
제3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1196
제1절 통일부 1198
I. 예산안 총괄 1198
1. 세입 1198
2. 세출 1199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200
1. 개관 1200
2. 사업별 재원배분 1200
3. 항·세항별 재원배분 1204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208
1.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1208
2. 남북회담사무국 청사 확보 1214
3. 정보화사업 1219
4. 국제학술회의 개최·지원 사업 1226
제2절 외교통상부 1231
I. 예산안 총괄 1231
1. 세입 1231
2. 세출 1232
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234
1. 수입대체경비 세입의 과소계상 1234
2. 정책연구개발비의 효과적 활용 방안 1239
3. 명예영사 보조 1246
4. 공관장 회의 1254
5. 2005년 APEC회의 준비 1258
6. 외교활동비 1261
7.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1268
8.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대비 1275
9. 영유권공고화 사업 1278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83
I. 예산안 총괄 1283
1. 세입 1283
2. 세출 1283
II. 부문별 재원배분 1284
1. 성질별 재원배분 평가 1284
2. 기능별 재원배분의 재조정 필요 128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293
1. 제10기 국내·외 지역회의 개최 1293
2. 통일연구회 운영 1302
3.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1307
제4장 국방위원회 소관 1314
제1절 국방부 1316
I. 예산안 총괄 1316
1. 세입 1316
2. 세출 1317
II.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1318
1. 개요 1318
2.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31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326
1. 2004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및 배분상의 특징 1326
2. 다목적 헬기 사업 【신규】 1337
3. 제대군인 취업지원 1345
4. 사병 휴가 중 민간병원 진료비 【신규】 1353
5. 훈련장 부지 및 시설 확보 1359
제2절 병무청 1365
I. 예산안 총괄 1365
1. 세입 1365
2. 세출 1366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367
1. 개요 1367
2. 부문별 재원배분 1368
3. 부문내 사업별 내역 137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377
1. 징병검사 장비구입·유지 및 부대경비 1377
2. 병역처분제도의 개선 1382
3. 병역관련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 강력 대응 필요 1386
제5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92
제1절 행정자치부 1394
I. 예산안 총괄 1394
1. 총괄 1394
2. 일반회계 1395
3. 특별회계 1406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408
1. 개요 1408
2. 부문간 재원배분 분석 1410
3. 부문내 재원배분 분석 1412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422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2
2. 어머니안전지도사 양성 1428
3. 공무원 교육훈련 1436
4. 소도읍개발 1444
5. 인감전산망 운영 1450
6.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456
7. 119구조구급대 구조장비 확충 1465
제2절 경찰청 1470
I. 예산안 총괄 1470
1. 세입 1470
2. 세출 1471
II.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473
1. 일반회계 1473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475
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475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1476
I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477
1. 회계별 구성 현황 1477
2. 일반회계 구성 현황 1477
3. 부문별 재원배분현황(일반회계 주요사업비) 1478
IV. 주요 예산사업 분석 1480
1. 유치장 환경개선 1480
2. 마약수사관련경비 1488
3. 미아 유전자 검색 및 DB구축 사업 【신규】 1494
4. 의무경찰 감축 대책 1500
5. 교통방송 운영·설립등 문제 1508
〈참고자료 〉 1516
6.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 구입 1520
7. 교통사고취약구간 정비사업 1528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43
I. 예산안 총괄 1543
1. 세입 1543
2. 세출 1544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545
1. 개요 1545
2.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1546
3. 부문내 사업 내역 155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552
1.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1552
2. 정당보조금 조사 사업 1557
3.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단속 1560
제6장 여성위원회 소관 1566
제1절 여성부 1568
I. 예산안 총괄 1568
1. 세입 1568
2. 세출 1568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57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574
1.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 1574
2.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584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운영 1593
4. 여성인력 DB 구축 【신규】 1600
5. 아동성폭력 전담치료센터 【신규】 1606
6.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1611
2004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 1614
판권기 1616
제1장 교육위원회 소관 1631
제1절 교육인적자원부 1633
I. 예산안 총괄 1633
1. 세입 1633
2. 세출 1635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639
1.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 기능별 편성 1639
2. 부문별 재원배분 164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649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49
2.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1661
3.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1671
4.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 1676
5.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1686
6.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 지원 1693
7. 장애아 교육 지원 1700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707
제1절 과학기술부 1709
I. 예산안 총괄 1709
1. 세입 1709
2. 세출 1710
3. 주요 소관 예산사업 개관 1713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715
1. 연구개발예산의 추이 1715
2.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717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722
1.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722
2.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731
3.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기획 평가사업 1741
4. 우주기술개발사업 1750
5.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 1764
제2절 기상청 1782
I. 예산안 총괄 1782
1. 세입 1782
2. 세출 1783
3.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785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788
1. 개관 1788
2.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78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793
1. 기상레이더관측망 보강 1793
2.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1801
제3절 정보통신부 1807
I. 예산안 총괄 1807
1. 세입 1807
2. 세출 1810
II. 부문별 재원배분분석 1814
1. 개관 1814
2. 부문별 재원배분 1817
3. 회계별 예산사업 1823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828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1828
2. 정보통신산업관련 조사분석사업 1843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사업 1851
4.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사업 【신규】 1861
5. 우체국보험업무 위탁사업 1875
6. IT중소벤처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 1885
제3장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899
제1절 문화관광부 1901
I. 예산안 총괄 1901
1. 총괄 1901
2. 세입 1902
3. 세출 1904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905
1. 개관 1905
2. 재원배분 분석 1910
3. 문화예산 1916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922
1. 공립문화기반시설 지원사업 1922
2. 해외문화원 운영 1934
3.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1943
4. 청년실업대책 관련 사업 1951
5.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신규】 1961
6. 청소년스페이스캠프조성사업 【신규】 1968
제2절 문화재청 1972
I. 예산안 총괄 1972
1. 총괄 1972
2. 세입 1974
3. 세출 1975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976
1. 개관 1976
2.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198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1991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991
2. 경복궁 종합정비사업 2005
3.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 【신규】 2016
제3절 국정홍보처 2028
I. 예산안 총괄 2028
1. 총괄 2028
2. 세입 2029
3. 세출 2031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033
1. 개관 2033
2.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035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046
1. 국가주요시책홍보사업 2046
2. 국가이미지제고 실무위원회 운영(신규) 2056
제4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69
제1절 보건복지부 2071
I. 예산안 총괄 2071
1. 세입 2071
2. 세출 2072
II. 부문별 재원배분분석 2074
1. 개관 2074
2. 정부 및 복지부 예산증가율 비교 2075
3. 예산안의 사업별 재원배분실태 2077
4. 부문별 세출예산의 변동추이와 시사점 2089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09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급여종별 예산안 2094
2.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복지 예산안 2104
3. 회계제도별 장애인복지 예산안 2118
4. 3조 3천억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 2126
5. 국민연금 운영비 및 농어민보험료 지원 예산안 2135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청 2143
I. 예산안 총괄 2143
1. 세입 2143
2. 세출 2144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146
1. 개관 2146
2.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147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157
1.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2157
2. HACCP 제도 활성화 2162
3.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2172
4. 유전자재조합(GMO)식품 안전성 관리 2180
5. 불법마약류 퇴치사업 2187
제5장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95
제1절 환경부 2197
I. 예산안 총괄 2197
1. 세입 2197
2. 세출 2198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199
1. 개관 2199
2. 부문별 재원배분 2200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215
1.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사업 2215
2. 자동차배출가스 인증검사장비 확충사업 2220
3.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2225
4.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231
5.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 【신규】 2237
제2절 노동부 2242
I. 예산안 총괄 2242
1. 세입 2242
2. 세출 2243
II. 부문별 재원배분 분석 2244
1. 개관 2244
2. 부문별 재원배분 2246
3. 재정융자특별회계 2250
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250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51
III. 주요 예산사업 분석 2252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252
2. 노사협력 사업 2261
3.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2267
4. 기능대학 2271
5. 기금 출연 문제 2282
2004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작성자 명단 2292
판권기 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