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발간사=3,3,1
연구담당=4,4,1
목차=5,5,4
표목차=9,9,2
[요약]=11,11,18
제1장 서론=29,29,1
1. 연구 배경=29,29,1
가. 연구 배경 및 목적=29,29,2
나. 가정사항=30,30,1
다. 현실태 및 문제점=30,30,2
2. 연구 방법=31,31,2
제2장 한ㆍ미 안보관계의 안정성평가 모델=33,33,1
1. 안정성의 개념=33,33,3
2. 한미동맹의 역사적 개관=36,36,2
3. 동맹관계의 안정성 평가=38,38,1
가. 이론적 평가 틀=38,38,1
나. 냉전시대 한미 동맹관계의 평가=38,38,2
다.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요인 및 향후 과제=39,39,3
라. 한미 양국의 당면 위협, 도전, 도전요인=41,41,2
마. 미래 한미 안보협력의 안정성 평가=43,43,8
4. 문헌을 통해본 동맹의 신뢰성 평가=50,50,7
제3장 주한미군과 한국안보에 대한 역사적 고찰=57,57,1
1. 1971년 미육군 7사단 철수 과정=57,57,1
가. 철수 결정 과정=57,57,5
나. 철수 실행 과정=61,61,2
다. 철수 종료 이후=62,62,2
라. 철수과정상의 특징=63,63,2
2. 1971년 미육군 7사단 철수의 동인=64,64,1
가. 대외적 환경=64,64,3
나. 대내 환경=66,66,4
다. 닉슨 대통령 이후=69,69,2
3. 1977~78년 주한미군 부분 철수 과정=70,70,1
가. 철수 결정 과정=71,71,2
나. 철수 실행 및 종결 과정=72,72,3
4. 1977~78년 주한미군 부분 철수의 동인=74,74,1
가. 철수정책 추진 동인=74,74,4
나. 철수정책 추진 중단 동인=77,77,3
다. 닉슨과 카터 행정부의 철수정책 비교=79,79,2
라. 카터 이후=80,80,1
5. 1990-92 부분 철수 과정=81,81,1
가. 넌-워너 수정안=82,82,1
나. EASI-I=83,83,2
다. EASI-II=84,84,1
6. 1990-92년 부분 철수 동인=85,85,1
가. 대외 전략환경의 변화와 예산 적자=85,85,3
나. 한국 요소=87,87,2
7. 1990-92년 부분 철수 중단 동인=88,88,3
8. 주한미군 철수과정 비교 및 시사점=90,90,4
제4장 주한미군의 적정 주둔여건과 관련한 주요 현안=94,94,1
1. SOFA 협정=94,94,1
가. 혐정 개정의 타당성 판단=94,94,3
나. SOFA협정의 구조와 주요 내용=97,97,4
다. SOFA협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100,100,3
2. 방위비 분담=102,102,1
가.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여건=102,102,9
나. 방위비 분담금 지원 경과=110,110,3
3. 기지 조정=113,113,1
가. 주한미군기지의 역사개관=113,113,4
나. 주한미군 기지 조정과 관련한 제반 현안=116,116,1
다. 주요 현안=116,116,18
라. 주한미군 기지관련 한미 양측의 입장=133,133,5
4. 환경오영 문제=137,137,1
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137,137,5
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협조사항=141,141,3
제5장 주한미군의 적정 주둔여건 조성 방안=144,144,1
1. SOFA 협정의 개선 방향=144,144,1
가. 형사관할권=144,144,6
나. 민사청구=150,150,2
다. 시설과 구역=151,151,3
라. 환경오염의 방지=153,153,3
마. 동ㆍ식물 검역=155,155,1
바. 노무=156,156,2
사. 통관, 관세, 과세 등=157,157,2
아. 영어본 우선=158,158,1
2. 방위비 분당=159,159,1
가. 향후 한반도 안보구도의 변화와 방위비 분담=159,159,2
나. 방위비 분담 정책의 기본 방향=160,160,3
다. 향후 방위비 분담의 협상 방향=162,162,2
3. 기지 조정=163,163,1
가. 한국츱이 미군기지 관련한 책임 관할을 명확히 해야=163,163,1
나. 한ㆍ미간의 SOFA 협정 내용 조정=163,163,2
다. 신 기구의 창설을 통한 문제 해결=164,164,2
라. 정부차원의 주민 민원 창구 신설=165,165,2
마. LPP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기지반환대책=166,166,3
4. 환경오염 문제=168,168,3
제6장 결론 및 건의=171,171,1
1. 결론=171,171,4
2. 건의=174,174,1
별첨=175,175,2
해외출장 보고서=177,177,50
(표 1) 한미 안보관계의 역사적 개관=37,37,1
(표 2) 한ㆍ미 동맹관계의 평가=39,39,1
(표 3) 한ㆍ미 동맹체제의 결성 배경=39,39,1
(표 4) 한ㆍ미 안보협력의 과제=41,41,1
(표 5) 미래 동맹관계에 대한 한미 입장=49,49,1
(표 6) 미국 상ㆍ하원 의석 분포 (91차 회기, 1969-1971)=66,66,1
(표 7) 넌-워너 수정안의 주요 내용=82,82,1
(표 8) 주한미군 철수정책 수립과 중단의 동인=91,91,1
(표 9) 2001년 개정협정의 구조=100,100,1
(표 10) 미국의 대동맹국 방위비분담 요구 대상 및 내용=106,106,1
(표 11) 1991년 이후 분담금 결정방식과 분담금 지원 내역=110,110,1
(표 12) 2003년 분담금 세부 내용=112,112,1
(표 13) 주한미군 기지 변천 과정=115,115,1
(표 14) 미국이 최초로 반환하기로 제시한 기지: 17개 기지=120,120,1
(표 15) 한국이 추가 반환을 요구하는 10개 기지=121,121,1
(표 16) 협상 간 추가 포함=121,121,1
(표 17) 협상 간 제외 시설=121,121,1
(표 18) 최종적으로 반환하기로 합의된 기지 및 시설=122,122,1
(표 19) 주한 미군기지 조정 현황=122,122,2
(표 20) 주한미군과 관련한 용산 기지의 연혁=127,127,1
(표 21) 용산 기지 이전이후 활용개념=128,128,1
(표 22) 연도별 미군기지 환경오염 발생 건수=138,138,1
(표 23) 1990년 이후 유형별 환경오염 발생 건수=138,138,1
(표 24) 2001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의 주요 내용=142,142,1
(표 25) 2002년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합의 내용=143,143,1
(표 26) 한ㆍ미동맹의 공동 이익=159,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