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발간사/국경복=0,2,1
목차=i,3,2
제1장 서론=1,5,1
1.1. 연구의 목적=1,5,1
1.2. 국회세수추계모형 개발의 필요성=1,5,3
제2장 기존세수추계모형에 대한 고찰=4,8,1
2.1. 세수추계모형의 유형 및 모형개발 연구=4,8,1
1. 세수추계모형의 유형=4,8,5
2. 세수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8,12,7
제3장 국회세수추계모형의 구조와 추정방법=15,19,1
3.1. 국회세수추계모형의 특징 및 범위=15,19,2
3.2. 국회세수추계모형의 구조=17,21,1
1. 국세수입구조=17,21,3
2. 세수추계모형구조=19,23,4
3.3. 국회세수추계모형의 추정=23,27,1
1. 통계자료 및 검정통계량=23,27,3
2. 세목별 세수추계방정식=26,30,31
제4장 모형의 안정성 검토 및 국세수입 기준선 전망=57,61,1
4.1. 시뮬레이션결과=57,61,1
1. 추정오차의 성격=57,61,1
2. 시뮬레이션 결과=58,62,3
4.2. 모형의 안정성 검토=61,65,1
1. 추정오차의 분석=61,65,4
4.3. 중장기 경제전망 및 국세수입 전망=65,69,1
1. 2003년·2004년도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 비교=65,69,6
2. 중장기(2004~2008) 경제전망=70,74,2
3. 중장기 국세수입전망=72,76,4
제5장 인과모형의 문제점 및 한계=76,80,1
5.1. 인과모형의 문제점 및 한계=76,80,2
5.2. 거시경제모형·미시모의실험모형과의 병용=77,81,3
제6장 결론=80,84,2
참고문헌=82,86,1
미국의회예산처(CBO)의 연방세수전망모형 및 기법에 관한 설명서
부록=0,87,1
부록 1. 미국의회예산처(CBO)의 연방세수전망모형 및 기법에 관한 설명서=0,88,1
목차=0,89,1
머리말=1,90,1
예산기준선에서의 세입(REVENUES IN THE BUDGET BASELINE)=2,91,6
거시경제전망(THE MACROECONOMIC PROJECTION)=7,96,2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8,97,2
과세표준 전망(Projecting the Tax Base)=9,98,4
인구통계에 대한 조정(Adjusting for Demographics)=13,102,1
개별 납세자의 소득 변화에 대한 조정(Adjusting for Income Changes on Each Return)=13,102,5
조세부담액의 산정(Calculating Tax Liabilities)=17,106,2
조세수입의 전망(Projecting Tax Receipts)=19,108,1
징수금액 근거 조세부담전망치의 측정(Calibrating Projected Liabilities to Collections-Based Liabilities)=19,108,3
역년도 조세부담액의 회계연도 세입으로 전환(Converting Calendar Year Liabilities into Fiscal Year Receipts)=21,110,2
미시모의실험모형의 모의실험 성격(Simulation Properties of the Micro-simulation Model)=22,111,1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23,112,3
조세탄력도(Tax Elasticity)=25,114,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ES)=27,116,2
과세표준의 도출(Deriving the Tax Base)=29,118,2
조세부담액의 추계치 도출(Approximating Tax Liabilities)=30,119,2
암묵적 실효세율(Implied Effective Tax Rates)=32,121,1
조세부담액을 세입으로 전환(Converting Liabilities to Receipts)=33,122,1
사회보험세(SOCIAL INSURANCE TAXES)=34,123,1
사회보장과 병원보험(Social Security and Hospital Insurance)=34,123,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35,124,2
소비세(EXCISE TAXES)=36,125,1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es on Motor Fuels)=37,126,1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37,126,3
상속·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40,129,1
관세(CUSTOMS DUTIES)=41,130,1
기타 수입(MISCELLANEOUS RECEIPTS)=42,131,1
조세정책변화의 경제효과 측정 및 모형작업에 관한 JCT의 국정조사소위원회 문서증언
부록 2. 조세정책변화의 경제효과 측정 및 모형작업에 관한 JCT의 국정조사소위원회 문서증언=0,132,1
목차=0,133,1
I. 머리말=1,134,1
II. 세수추계과정의 개관=2,135,4
III. 세법개정의 거시경제효과=6,139,1
1. 조세합동위원회(JCT)의 거시경제모형작업 역사=6,139,3
2. 조세합동위원회(JCT)가 활용하는 거시경제모형에 대한 묘사=9,142,6
3. 세수추계 시 거시경제모형 활용에 따른 현안 및 문제점=14,147,1
가. 불확실성의 근거=14,147,4
나. 대다수 세법(개정)안의 작은 거시경제효과=18,151,1
다. 기준선(Baseline) 가정들=18,151,2
라. 예산 대칭(Symmetry)=19,152,2
마. CBO 기준선과의 조정(Coordination) 및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분석=20,153,2
IV. 맺는 말=22,155,4
국회거시경제모형개발팀 명단 및 작성자 명단=26,159,1
자문위원 명단=26,159,1
판권지=27,160,1
뒷표지=28,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