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요약=i,4,10
목차=xi,14,3
표 목차=xiv,17,1
그림 목차=xiv,17,1
제1장 서론=1,18,1
제1절 연구의 목적=1,18,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6,23,3
제2장 국내 정보통신의 보안 현황 및 문제점=9,26,1
제1절 정보통신의 안전성=9,26,1
1. 안전성의 개념=9,26,3
2. 전자적 침해행위의 개념=11,28,4
제2절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수준=15,32,3
1. 정보보안 조직 및 인력=18,35,1
2. 정보보안 기술의 종류=18,35,4
3. 정보보안 제품의 이용 현황=21,38,2
4. 시사점=23,40,1
5. 국내 정보보안의식에 대한 제언=23,40,8
제3절 정보통신의 보안을 위한 법제도=31,48,1
1. 관련 법제도의 개관=31,48,2
2. 형법=33,50,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34,51,4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38,55,7
제3장 주요국의 정보통신 보안체제=45,62,1
제1절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법률=45,62,1
1. 개관=45,62,9
2. 국토안보를 위한 조직 정비=53,70,3
3/4. 국토안보를 위한 법제 정비=55,72,8
4/5. 미국의 사이버범죄 대책=62,79,3
제2절 OECD의 정보통신망 안전의 원칙=65,82,2
제3절 유럽회의(CoE)의 사이버범죄협약=67,84,1
1. 사이버범죄협약의 제정 경위=67,84,2
2. 협약의 주요 내용=68,85,3
3. 사이버범죄협약의 성과=71,88,1
4. 사이버범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71,88,3
제4절 일본의 사이버범죄 대응법률=74,91,1
1.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74,91,3
2. 부정접속행위의금지등에관한법률=76,93,3
제4장 국내 정보보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79,96,1
제1절 정보통신 보안강화의 목적 및 수단=79,96,1
1. 정보통신 보안 강화의 목적=79,96,3
2. 정보통신 보안 강화의 수단=81,98,2
제2절 정보통신 보안을 위한 조직의 정비=83,100,1
1. 현황 및 문제점=83,100,2
2. 정보보호 시스템의 효율화=84,101,3
제3절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실체법의 정비=87,104,1
1. 처벌의 규정의 일원화=87,104,1
2. 형법 등 처벌규정의 정비=87,104,2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정비=88,105,2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비=89,106,4
제4절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법의 정비=93,110,1
1. 사이버 프라이버시권과의 조화=93,110,2
2. 긴급조치 근거 규정의 명확화=95,112,2
3.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따른 절차규정 정비=96,113,6
4. 감청 대상범죄의 정비=101,118,1
5.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의 도입=102,119,1
제5절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103,120,1
1. 정보보호산업의 육성=103,120,2
2. 제도정비의 방안=104,121,3
제5장 정보보호 문화의 개선=107,124,1
제1절 문화적인 접근방법=107,124,1
1. 정보보호 문화의 고양과 정부의 역할=107,124,3
2. 정보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109,126,1
제2절 미국의 사이버공간 보안전략=110,127,1
1. 사이버공간 보안전략의 제정 경위=110,127,2
2. 사이버공간 보안전략의 주요 내용=111,128,4
제3절 국내 보안문화 수준의 제고=115,132,3
제6장 결론=118,135,1
1. 정부방침이나 행정지도만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118,135,2
2. 법률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119,136,3
3. 예산조치를 요하는 사항=121,138,2
참고문헌=123,140,2
[부록 1]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정보보호 정책동향=125,142,80
[부록 2] 사이버공간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205,222,83
[표 II-1] 침해주체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14,31,1
[표 II-2]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법률 현황=32,49,1
[표 III-1] OECD의 정보통신망 안전 9원칙=66,83,1
[표 IV-1] 현행정보통신수사절차=94,111,1
[그림 III-1] 미국 국토안보부의 조직도=54,71,1
[그림 IV-1] 정보통신 보안 강화의 목적=80,97,1
[그림 IV-2] 정보통신 보안의 상호의존적인 모형=81,98,1
[그림 IV-3] 정보보호산업육성의 선순환 구조=106,123,1
[그림 IV-4] 사이버공간의 보안을 위한 역할과 책임=114,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