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김한중=0,3,1
목차=0,4,4
표목차=0,8,3
그림목차=0,11,2
요약=1,13,51
시작하는 글=52,64,6
제I부 건강보험의 현황 및 환경변화=58,70,1
제1장 현황 분석=58,70,1
1.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변화=58,70,22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 분석=80,92,6
3.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85,97,6
4.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실적 및 질병양상 변화=91,103,12
5. 의료공급체계=103,115,10
6. 국민 만족도=112,124,5
7. 민간건강보험 체계의 변화=116,128,19
제2장 대내외적 환경변화=134,146,1
1. 인구학적 측면=134,146,6
2. 국민보건 측면=140,152,19
3. 경제 및 사회적 측면=158,170,36
4. 정치적 측면=193,205,11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204,216,4
1.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208,220,4
2.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211,223,8
3. 진료비지불보상제도의 문제점=218,230,1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219,231,2
제II부 건강보장 정책의 이론 및 외국의 사례=221,233,1
제4장 건강보험에 있어 국가와 민간 협력 정책의 경제이론=221,233,1
1. 문제 제기=221,233,2
2. 건강 향상 문제의 미시경제적 및 거시경제적 관점=223,235,8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230,242,10
4. 건강보험에 있어 공보험-민간보험 협력 정책의 우월성=239,251,10
5. 공공-민간 협력 정책에서의 기타 고려사항=249,261,3
6. 정책적 함의=251,263,4
제5장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주요 외국의 개혁 경험 및 시사점=254,266,1
1. 독일(Germany)=254,266,17
2. 네덜란드(Netherlands)=271,283,11
3. 일본(Japan)=282,294,10
4. 영국(United Kingdom)=292,304,8
제III부 건강보험 장기발전모델=300,312,1
제6장 건강보험의 발전방향:대안 탐색 및 검토=300,312,2
1.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301,313,4
2.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안=304,316,6
3. 단계별 대안비교 및 선택=309,321,9
4. 혼합모형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공적부문의 우선 순위=318,330,3
5. 소결=321,333,1
제7장 국민건강보험 장기발전모델의 개발과 정책 제언=322,334,1
1. 건강보험의 장기 목표 설정=322,334,5
2. 건강보험 장기발전모델의 개발=326,338,1
가. 재원조달=326,338,10
나. 급여범위결정=336,348,8
다. 의료서비스 전달=344,356,11
라. 요양기관계약제 도입=354,366,10
마. 건강관리조직체계=363,375,5
바. 의료정보관리=368,380,10
사. 의료 성과의 관리 및 평가=377,389,10
아. 공단의 자율성 확대와 조직구성상의 개혁=386,398,11
자. 의료소비자 참여체계 구축=396,408,5
제8장 민간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401,413,1
1. 종업원복지제도의 발전=401,413,9
2. 연계체계 구축방안=409,421,10
3.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방향=418,430,10
참고문헌=428,440,17
표 1. 건강보험 개혁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79,91,1
표 2. 건강보험 수입 지출 현황(1995-2001)=86,98,1
표 3.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적립금 및 적립률=87,99,1
표 4. 건강보험 연도별 지출 현황=88,100,1
표 5. 연도별 건강보험 수입 현황=89,101,1
표 6.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91,103,1
표 7.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남자)=93,105,1
표 8.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여자)=94,106,1
표 9. 연령별, 성별 의료기관 요양급여 실적(입원 내원일수)=96,108,1
표 10. 연령별, 성별 의료기관 요양급여 실적(외래 내원일수)=97,109,1
표 11. 21대 분류별 요양급여실적(입원 내원일수)=99,111,1
표 12. 21대 분류별 요양급여실적(외래 내원일수)=100,112,1
표 13.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순위별 요양급여실적(입원)=101,113,1
표 14.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순위별 요양급여실적(외래)=102,114,1
표 15. 연도별 의사수=103,115,1
표 16. 연도별 의과대학 수 및 입학정원=104,116,1
표 17. 연도별 의료기관수와 병상수=105,117,1
표 18.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1999년=113,125,1
표 19.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유, 1999년=114,126,1
표 20.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보험료 추이=121,133,1
표 21. 장기손해보험 중 건강보험 실적=122,134,1
표 22. 상해보험 중의 건강보험 실적=123,135,1
표 23.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실적=124,136,1
표 24.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추이=125,137,1
표 25. 민간의료보험 보험금 및 보험급여 추이=125,137,1
표 26.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전망=127,139,1
표 27. 정부보험에 대한 대체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33,145,1
표 28. 출생아 규모 변동추이(1970-2030)=135,147,1
표 29. 총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추계(2000-2100)=136,148,1
표 30.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도달시기 및 소요년수=137,149,1
표 31. 노인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138,150,1
표 32.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 비교=139,151,1
표 33. 우리 나라 연도별 10대 사인(1920-2000)=141,153,1
표 34.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142,154,1
표 35. 연간 입원일수 추이=144,156,1
표 36. 연도별 면허등록 의사 수 및 신규등록 의사 수=151,163,1
표 37. 전문과목별 자격인정 전문의 수=152,164,1
표 38. 시도별 의료기관별 의사인력의 분포(2001)=153,165,1
표 39. 2003년도 전기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지원자 수=154,166,1
표 40.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155,167,1
표 41.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156,168,1
표 42.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157,169,1
표 43.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2001)=158,170,1
표 44.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양허요구안=161,173,1
표 45.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에 있어서의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적용=171,183,1
표 46. 의약분업이후 제약산업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 변화=184,196,1
표 47. 의약분업후 제약사별 매출액 변화=185,197,1
표 48. 주요일간지 의료관련기사 노출 빈도수=187,199,1
표 49. 건강보험관련 기사 주요일간지 노출빈도 추이=188,200,1
표 50. 시민운동단체 설립년도별 분포=196,208,1
표 51. 시민운동단체=197,209,1
표 52. 시민운동단체 중 시민사회 부문=198,210,1
표 53. 각종 사회단체(해외동포단체 미포함)=198,210,1
표 54. 의약분업에 대한 NGO의 대응=199,211,1
표 55. 외래진료의 보험자 부담과 환자 법정본인부담 추이=209,221,1
표 56. 연도별 건강보험 급여기간 조정 내용=211,223,1
표 57. 연도별 주요 급여기준 조정 내용=212,224,1
표 58. 우리 나라의 의료공급량 변화=213,225,1
표 59. 의약분업 시행 전후 월평균 급여비 변동=214,226,1
표 60. 연도별 지역보험료 인상율=217,229,1
표 61. 통합 전후의 지역보험료 징수율=218,230,1
표 62. 건강향상 측면에서의 주요 탄력성 관계=250,262,1
표 63. 질병기금의 종류와 가입자(1992)=257,269,1
표 64. 질병기금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서독지역)=259,271,1
표 65. 병원예산 할당을 위한 비용의 구분과 그 결정요소=277,289,1
표 66. 일본 의료보험자의 종류=283,295,1
표 67. Roemer의 분류에 의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303,315,1
표 68. 기술적 관점에 의한 NHI와 NHS의 비교=308,320,1
표 69. 1단계 대안선택기준에 의한 의료보장유형 비교=314,326,1
표 70. 2단계 대안선택기준에 의한 공공민간혼합모형 비교=317,329,1
표 71. 건강위해상품 부과 소비세 징수 현황=330,342,1
표 72.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징수 현황=330,342,1
표 73.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징수 현황=331,343,1
표 74.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333,345,1
표 75. 가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금'의 재원조달 방안=335,347,1
표 76.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비중(1999)=336,348,1
표 77. 적정급여로의 전환방안의 비교=337,349,1
표 78. 오레곤주의 우선순위 목록(1995)=341,353,1
표 79.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359,371,1
그림 1. 최근 건강보험 재정수지 변화=86,98,1
그림 2.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90,102,1
그림 3. 민간의료보험 종류=120,132,1
그림 4.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발전과정=131,143,1
그림 5. 2주간 외래방문횟수 추이(인구 1인당)=143,155,1
그림 6. 연도별 세균성이질 발생 현황=145,157,1
그림 7. 연도별 홍역 발생현황=145,157,1
그림 8.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146,158,1
그림 9. 연도별 식품공급량 및 총열량=147,159,1
그림 10. 연도별 식품군별 식품공급량=147,159,1
그림 11. 연도별 흡연인구 비율=148,160,1
그림 12. 연도별 음주인구 비율=149,161,1
그림 13. 연도별 건강증진활동 비율=150,162,1
그림 14. 우리 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207,219,1
그림 15. 예산 제약하 보편성, 완전성, 포괄성의 적정 배분=233,245,1
그림 16. 의료보험 적용 전후의 균형 소비 및 생산점=237,249,1
그림 17. 의료부문 지출에서 각 재원별 비중(1992)=260,272,1
그림 18. 개업의사의 구성(1990)=262,274,1
그림 19. 분야별 의료부문 지출(1992)=264,276,1
그림 20. Dekker 개혁안의 관리된 경쟁모형=279,291,1
그림 21. 1948년의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조직체계=293,305,1
그림 22. 1991년과 1995년의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조직체계=298,310,1
그림 2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안선택 과정=304,316,1
그림 24.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재원조달과의 연계방안=319,331,1
그림 25. 본인부담제 변경의 방향=339,351,1
그림 26. 누적 공제제와 공제후 정률제의 틀=339,351,1
그림 27. 원가와 경영수지 환산지수의 개념=342,354,1
그림 28. 기술혁신에 의한 등량선의 하향이동=345,357,1
그림 29.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경쟁 구조=364,376,1
그림 30. 국민건강보험 개선안의 경쟁 구조=367,379,1
그림 3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FLOW=405,417,1
그림 32. 공무원 선택적 복지 신청사례=406,418,1
그림 33. 뉴질랜드의 보험체계의 연계 모형=413,425,1
그림 34. 보충형 연계모형의 구도=415,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