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개정판 머리말 / 김종률
머리말 / 김종률
목차
참고문헌 23
제1장 민법총칙 24
[1] 권리남용 26
I. 문제의 제기 27
II. 경기도의 시효취득 여부 27
III. 갑의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28
IV. 토지사용이익의 반환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32
V. 설문의 해결 34
[2] 무능력자 39
I. 문제의 제기 39
II. 갑의 시계반환청구의 가부 40
III. 병의 권리 42
IV. 사안의 해결 47
[3] 부재자재산관리제도 48
I. 문제의 제기 48
II. X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49
III. Y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50
IV. 결론 52
[4] 실종선고 54
I. 문제의 제기 54
II.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55
III.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56
IV. 을과 정의 혼인관계의 효력 58
V. 사안의 해결 59
[5] 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권남용 60
I. 문제의 제기 61
II. 병의 갑에 대한 계약상의 대여금청구 가부 61
III. 병의 갑에 대한 구제수단 64
IV. 을개인의 책임과 갑법인과의 관계 67
V. 사안의 해결 68
[6]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2
I. 문제의 제기 83
II. 갑·정간의 매매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83
III. 갑재단법인의 소유하에서의 법률관계 85
IV. 여론-판례에 따를 경우 87
V. 민법개정안 87
[7]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89
I. 문제의 제기 90
II.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90
III. 을이 갑의 진의를 알고 승낙한 경우-설문(1) 92
IV. 병의 골동품 소유권취득 가부-설문(2) 93
V. 을이 갑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설문(3) 95
[8] 이중매매 97
I. 문제의 제기 98
II.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98
III.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103
IV. 사안의 해결 109
[9] 통정허위표시 110
I. 문제의 제기 110
II. A와 B간의 법률관계 111
III. A와 C간의 법률관계 113
IV. 갑의 채권보전방안 114
V. 사안의 해결 117
[10] 동기의 착오 119
I. 문제의 제기 120
II. 착오를 이유로 한 갑의 취소권발생 여부 120
III. 갑이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관계 124
IV. 갑·병간 기타 법률관계 125
V. 여론-쌍방의 동기착오의 문제 127
VI. 사안의 해결 128
[1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30
I. 문제의 제기 131
II.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131
III. 병의 저당권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 133
IV. 갑의 을·병·A에 대한 권리 135
V. 사안의 해결 137
[12]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141
I. 문제의 제기 141
II. 부부재산제-X부동산의 소유권자 142
III. 인감을 보관시킨 것이 대리권부여인가 여부 143
IV.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의 성립 여부 143
V.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부 145
VI. 표현대리와 무관대리의 관계 149
VII. 사안의 해결 150
[13] 무권대리와 상속 153
I. 문제의 제기 154
II. 설문 (1)에 관하여 154
III. 설문 (2)에 관하여 156
IV. 사안의 해법 158
[14] 소멸시효 168
I. 문제의 제기 169
II.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효과 169
III. 설문 (1)에 대하여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171
IV. 설문 (2)에 대하여 - 연대보증인의 지위 173
V. 설문 (3)에 대하여 174
VI. 사안의 해결 176
제2장 물권법 182
[15] 물권적청구권 184
I. 문제의 제기 184
II. 물권적청구권의 개요 185
III. 갑과 병의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가부 187
IV. 물권적청구권의 내용·비용부담 190
V. 사안의 해결 193
[16] 등기청구권 194
I. 문제의 제기 195
II. 설문 (1)의 경우 195
III. 설문 (2)의 경우 198
IV. 사안의 해결 202
[17] 이중보존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206
I. 문제의 제기 206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우열관계) 207
III. B의 등기부시효취득 여부 211
IV. 사안의 해결 212
[18] 중간생략등기 215
I. 문제의 제기 215
II. 설문 (1)에 대하여 216
III. 설문 (2)의 경우 220
IV. 사안의 해결 224
V. 여론 224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27
I. 문제의 제기 228
II. 갑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인용 여부-설문(1)의 경우 228
III. 배 상당액의 귀속권자-설문(2)의 경우 229
IV. 을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가부 234
V. 사안의 해결 236
[20] 선의취득과 상호침탈 237
I. 문제의 제기 237
II. 갑과 병간의 법률관계 238
III. 갑과 을간의 관계 242
IV. 병과 을간의 관계 244
V. 사안의 해결 244
[21] 자주점유·등기청구권 246
I. 문제의 제기 247
II.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247
III.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252
IV.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255
V. 사안의 해결 257
[2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259
I. 문제의 제기 260
II. 병의 법적 지위 261
III. 갑·정간의 법률관계 264
IV. 갑·병간의 법률관계 264
V. 병·정간의 법률관계 268
[23]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명도청구와 등기부취득시효 273
I. 문제의 제기 274
II. 설문 (1)에 관하여 275
III. 설문 (2)에 관하여 277
IV. 사안의 해결 281
[24] 부합과 법정지상권 282
I. 문제의 제기 283
II. 건물증축부분과 수목의 소유권 귀속관계 283
III.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 288
IV. 사안의 해결 293
[25] 명의신탁 294
I. 문제의 제기 295
II. 을이 선의인 경우 296
III. 을이 악의인 경우 300
IV. 병이 갑의 처인 경우 303
V. 사안의 해결 306
[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9
I. 문제의 제기 310
II. 갑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310
III. 정의 병에 대한 주택철거청구의 인용 여부-설문(1)의 경우 312
IV. 정의 무에 대한 주택철거청구의 인용 여부-설문(2)의 경우 314
V. 사안의 해결 318
[27] 통행지역권 324
I. 문제의 제기 324
II. 갑의 지역권 시효취득 여부-설문(1)에 대하여 325
III. 지역권 외의 갑의 법적 구제수단 327
IV. 시효취득한 지역권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328
V. 사안의 해결 329
[28]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에 대한 구제 331
I. 문제의 제기 332
II.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332
III.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35
IV. 사안의 해결 339
[29] 근저당권 340
I. 문제의 제기 341
II. 근저당채무자의 변경의 유효 여부 342
III. 병의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의 가부 344
IV. 사안의 해결 348
[30]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간의 관계 349
I. 문제의 제기 350
II. 공동저당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설문 (1)의 경우 351
III. 공동저당목적물의 일부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경우-설문 (2)의 경우 352
IV. 설문 (3)의 경우 357
V. 사안의 해결 357
[31] 저당권과 소유권자, 용익권자의 관계 359
I. 문제의 제기 360
II. 저당권실행 전(저당물경락 전)의 법적 수단 360
III. 저당권실행 후의 법적 수단 364
IV. 사안의 해결 368
[32] 양도담보 369
I. 문제의 제기 370
II. 갑·을간의 법률관계 370
III. 갑·병간의 법률관계 374
IV. 을·병간의 법률관계 376
V. 사안의 해결 377
제3장 채권총론 380
[33] 종류채무의 특정과 위험부담 382
I. 문제의 제기 383
II. 을의 컴퓨터인도채무의 존부 383
III. 을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385
IV. 갑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성부 389
V. 사안의 해결 390
[34] 이행지체의 효과 391
I. 문제의 제기 392
II. 이행지체의 성립 여부 392
III. 설문 (1)의 경우 394
IV. 설문 (2)의 경우 397
V. 사안의 해결 399
[35]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401
I. 문제의 제기 402
II. 갑·병간의 법률관계 402
III. 갑·을간의 법률관계 405
IV. 을·병간의 법률관계 409
V. 사안의 해결 410
[36] 불완전이행·하자담보책임 411
I. 문제의 제기 411
II. 하자담보책임의 일반론 412
III. 갑의 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415
IV. 갑의 을에 대한 불완전이행책임의 성부 418
V.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422
VI. 사안의 해결 423
[37]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424
I. 문제의 제기 425
II. 갑의 해제권행사의 적법 여부 426
III. 갑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권리의 존부 429
IV. 사안의 해결 433
[38] 채권자취소권 434
I. 문제의 제기 435
II. 설문 (1)에 대하여 435
III. 설문 (2)의 경우 채권자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40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441
V. 사안의 해결 444
[39]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49
I. 문제의 제기 450
II. 갑의 을에 대한 권리 450
III.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451
IV. 제3자의 채권침해와 방해배제청구권행사 가부 454
V. 사업의 해결 457
[40] 공동보증·연대보증 458
I. 문제의 제기 459
II. 갑의 B·C·D에 대한 청구-설문 (1)의 경우 459
III. B의 을·C·D에 대한 청구(구상관계)-설문 (2)의 경우 462
IV. 을의 A에 대한 청구(보증채무의 범위)-설문 (3)의 경우 465
[41] 계속적 보증 468
I. 문제의 제기 469
II. 포괄근보증의 유효성과 보증인보호의 필요성 470
III. 갑의 해지권행사의 적법 여부-보증채무의 범위제한 472
IV. 갑의 보증책임의 제한 가부 476
V. 사안의 해결 479
[42] 지명채권의 양도 480
I. 문제의 제기 481
II. 지명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481
III.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그 우열-설문 (1)의 경우 483
IV. 지명채권 양수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486
V. 사안의 해결 489
[43] 채무인수와 상계 494
I. 문제의 제기 495
II. 갑·을·무간의 관계 495
III. 갑·병 및 을·병간의 관계 499
IV. 갑·정 및 을·정간의 관계 500
V. 사안의 해결 502
[4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05
I. 문제의 제기 506
II. 갑의 취소의 적법 여부 및 그 효과 506
III. 병의 변제의 효력 511
IV. 갑·을·병간의 법률관계 514
제4장 채권각론 518
[45] 계약의 성립·동시이행의 항변권 520
I. 문제의 제기 521
II. 계약의 성립 여부 522
III. 계약의 성립시기 524
IV. 갑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여부 526
V. 을이 갑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과 그 효과 527
[4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0
I. 문제의 제기 531
II.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531
II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536
[47] 계약해제의 효과 538
I. 문제의 제기 539
II. 갑의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 540
III. 갑·을간의 법률관계 541
IV. 갑과 병, 정간의 법률관계 546
[48] 하자담보책임·제조물책임 551
I. 문제의 제기 552
II. 갑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552
III. 갑의 을에 대한 불완전이행책임의 성부 554
IV. 제조물책임의 성부 555
V.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558
VI. 사안의 해결 561
[49]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562
I. 문제의 제기 563
II. 타인의 권리매매의 매매와 담보책임 563
III. 갑과 을간의 관계 567
IV. 을과 병간의 관계 570
V. 갑과 병간의 관계 572
[50]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권리 575
I. 문제의 제기 576
II. 을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577
III. 갑의 보증금반환청구권 579
IV. 갑의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582
V. 갑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성립 여부 585
[51] 전대차 593
I. 문제의 제기 594
II. 을·병과 정간의 법률관계 594
III. 갑·정간의 법률관계 596
IV. 갑·을간의 법률관계 596
V. 을·병간의 법률관계 597
VI. 갑·병간의 법률관계 598
[52] 도급-제작물공급계약 606
I. 문제의 제기 607
II. 제작물공급계약 608
III. 설문 (1)의 갑과 을의 법률관계 611
IV. 설문 (2)에 관하여 616
[53] 사무관리 619
I. 문제의 제기 620
II. 을과 병의 관계 620
III. 갑과 을의 관계 622
IV. 갑과 병의 관계 626
V. 사안의 해결 628
[5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29
I. 문제의 제기 630
II.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30
III.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문 (1)의 경우 633
IV. 갑의 을·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문 (2)에 대하여 637
V. 사안의 해결 639
[55] 불법원인급여 640
I. 문제의 제기 641
II. 갑·을간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률관계 642
III. 병의 저당권설정등기, 정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644
IV. 갑의 병·정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인용 여부 647
V. 사안의 해결 650
[56] 의료과오·사용자책임 651
I. 문제의 제기 652
II. 환자 갑과 의사 병간의 법률관계 653
III. 환자 갑과 병원 을의 법률관계 658
IV. 병원 을과 의사 병의 법률관계 660
V. 사안의 해결 660
[57] 공동불법행위 663
I. 문제의 제기 664
II. 갑과 을의 불법행위책임 665
III. 갑의 아버지인 A의 책임 668
IV. A·갑·을의 병에 대한 구체적 책임범위 669
V. A의 갑·을에 대한 구상권 671
VI. 사안의 해결 672
[58] 호의동승·과실상계 673
I. 문제의 제기 674
II. 정과 병의 불법행위책임 674
III. 갑의 불법행위책임-호의동승에 따른 감면주장 가부와 관련하여 677
IV. 을의 일실이익산정기준-설문 (2)의 경우 679
V. 사안의 해결 681
[59]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682
I. 문제의 제기 683
II. 갑의 을에 대한 책임의 성부 683
III.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문제 685
IV. A·B·C의 갑에 대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689
V.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690
VI. 사안의 해결 691
제5장 친족상속법 694
[60] 친생자 추정과 허위친생자 신고 696
I. 문제의 제기 697
II. 갑의 친생부인의 방법-설문 (1)의 경우 697
III. 허위친생자 신고의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설문 (2)의 경우 700
IV. 사안의 해결 703
[61] 상속회복청구권 705
I. 문제의 제기 706
II. 갑·을간의 법률관계 707
III. 갑·병간의 법률관계 711
IV. 을·병간의 법률관계 716
V. 사안의 해결 716
[62] 대습상속 719
I. 문제의 제기 720
II. 설문 (1)에 관하여 720
III. 설문 (2)에 관하여 724
IV. 사안의 해결 725
판례색인 728
사항색인 740
판권기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