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6
I. 변경되는 주요이슈=9,9,1
1. 경제일반=10,10,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10,10,1
(2)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10,10,1
(3) 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11,11,1
(4)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11,11,1
(5) 회계제도를 선진화=12,12,1
(6) 「소비자 안전센터」를 설치·운영=12,12,2
(7)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13,13,1
2. 경쟁촉진=13,13,1
(8)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13,13,1
(9)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14,14,1
(10)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14,14,1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15,15,1
(12)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15,15,1
(13)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활성화=16,16,1
3. 세제=16,16,1
(14)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16,16,1
(15)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17,17,1
(16)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17,17,1
(17)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18,18,1
(1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18,18,2
(19)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19,19,1
(20) 세제관련 기타 주요 개정사항=19,19,1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20,20,1
(2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20,20,1
(22)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20,20,1
(23)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신설=21,21,1
(2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21,21,1
(25)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22,22,1
(26) 벤처기업 M&A 활성화대책을 시행=22,22,2
(27)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고도화=23,23,1
(28) 특허수수료 체계가 쉽고 간단하게 개편=24,24,1
5. 농림어업=24,24,1
(29) 쌀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편=24,24,1
(30)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25,25,1
(31) 농어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양육비를 지원=25,25,1
(32) 시·군별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26,26,1
(33)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상한을 확대=26,26,1
(34) 축산업등록제 도입=27,27,1
(35)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대책=27,27,1
(36)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감리제도를 도입=28,28,1
(37) 국민참여형 국유림 서비스 제도 도입=28,28,1
(38)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비한 정책보험 도입=29,29,1
6. 정보·통신=30,30,1
(39)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도를 신설=30,30,1
(40)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확대시행=30,30,1
(4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31,31,1
(42)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 시행=31,31,1
(43)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32,32,1
(44) 디지털 TV방송을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32,32,1
(45)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시행=32,32,1
(46) 모바일을 통한 우편번호 검색서비스를 제공=33,33,1
(47) 전자우편 제작 환경을 개선=33,33,1
7. 의료·복지=34,34,1
(48)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확대=34,34,1
(49)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저렴한 비용의 요양서비스를 제공=34,34,1
(5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34,34,1
(51)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35,35,1
(52)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35,35,1
(53)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36,36,1
(54) 희귀·난치성 질환 3종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36,36,1
(5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36,36,1
(56) 암 조기 검진사업의 확대 및 지역단위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설치=37,37,1
(57)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를 개선=37,37,1
(58)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37,37,1
8. 환경=38,38,1
(59)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38,38,1
(60)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38,38,1
(6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38,38,1
(6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39,39,1
(63) 먹는 물 관리를 강화=39,39,1
(64)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강화=40,40,1
9. 근로여건=40,40,1
(65)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40,40,2
(66)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신설 시행=41,41,1
(67)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신설=41,41,1
(68) 주5일 근무제 도입=42,42,1
(6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42,42,2
(70) 작업환경 측정 대상과 횟수제도 개정=43,43,1
10. 주거생활·교통=44,44,1
(71)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장기 주택금융제도를 도입=44,44,1
(72)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법을 전면 개편·시행=44,44,2
(73) 첨단 교통시대를 알리는 고속철도 개통=45,45,1
(74) 도로교통 제도 개편=46,46,1
11. 교육=47,47,1
(75) 각종 증명서를 가까운 초·중등학교에서도 발급=47,47,1
(76)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47,47,1
(77) 장애유아 유치원학비 지원=48,48,1
(78)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증속=48,48,1
(79) 특수교육 보조원 채용 지원=49,49,1
(80) 7차 교육과정 전면시행(초1~고3)=49,49,1
(81) 월1회 주5일제수업 우선시행학교 확대=50,50,1
(8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개편=50,50,1
(83)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51,51,1
(84)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51,51,1
(85)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52,52,1
(86)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52,52,1
12. 국방·병무=53,53,1
(87)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53,53,1
(88) 공익근무요원의 방송통신대학 등 수학 허용=53,53,1
(89)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54,54,1
(90) 국가유공자 의료 및 복지지원=54,54,1
(91) 민족정기 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55,55,1
(92) 현역병 휴가중 건강보험 적용=55,55,1
(93) 국군간호/단기사관학교 남·여 모두 입학허용=56,56,1
(94) 병 급여 현실화=56,56,1
(95) 전사자에 대한 보상수준 확대=57,57,1
(96)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57,57,1
13. 기타=58,58,1
(97) 13세 미만, 심신미약자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및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허용=58,58,1
(98) 외국기업인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58,58,1
(99)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59,59,1
(100) 청소년증 발급 전국화 및 청소년 할인제 확산=59,59,2
II.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61,61,1
1. 재정경제부=62,62,17
국세청=79,79,1
관세청=80,80,6
조달청=86,86,1
2. 기획예산처=87,87,1
3. 공정거래위원회=88,88,4
4. 금융감독위원회=92,92,2
5. 교육인적자원부=94,94,4
6. 법무부=98,98,6
7. 행정자치부=104,104,4
경찰청=108,108,2
8. 과학기술부=110,110,1
9. 농림부=111,111,16
농촌진흥청=127,127,1
산림청=128,128,6
10. 산업자원부=134,134,3
중소기업청=137,137,1
특허청=138,138,2
11. 정보통신부=140,140,2
12. 보건복지부=142,142,9
13. 환경부=151,151,7
14. 노동부=158,158,7
15. 건설교통부=165,165,6
16. 국방부=171,171,1
병무청=172,172,2
17. 해양수산부=174,174,2
18. 문화관광부=176,176,3
19. 여성부=179,179,1
20. 국가보훈처=180,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