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 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22
제1절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2
1.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22
2. 즉결심판제도의 법적 성격 24
제2절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26
1. 우리나라 즉결심판제도의 연원 26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제정 30
3.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개정과정 32
제3장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6
제1절 독일 37
1. 공소의 제기 및 공소권자 37
2. 재판관할과 특별공판절차 38
3. 새로운 제재체계: 질서위반법 39
제2절 일본 42
1. 부검사제도 42
2. 검사직무대리제도 47
3. 미죄처분제도 48
4. 3자당일처리방식 49
5.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 50
제3절 미국 51
1. 범죄의 구분 51
2. 경죄사건의 관할 53
3. 경죄사건의 개략적 처리절차 54
제4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해석론과 운영실태 62
제1절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체계와 해석론 62
1. 즉결심판의 대상 62
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의 의미 62
나. 현행법상 즉결심판 대상 범죄사건 64
다. 경찰 실무상 즉결심판청구범위 66
라. 고소ㆍ고발사건의 즉결심판 대상성 67
2. 즉결심판의 청구 68
가. 청구권자 68
나. 청구의 방식 69
다. 관할법원 70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0
가. 판사의 심사와 기각여부 결정 70
나. 경찰서장의 송치 71
다. 심리상의 특칙 72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및 형의 집행 76
가. 선고의 방식과 형의 종류 76
나. 유치(留置)명령과 가납(假納)명령 77
다. 즉결심판의 효력 78
라. 형의 집행 79
5. 정식재판의 청구 79
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79
나. 경찰서장의 정식재판청구 80
다.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81
라.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심판 82
제2절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 83
1. 즉결심판청구인원 현황 83
2. 통계로 본 즉결심판청구 대상사건 85
3. 피고인의 출석과 즉결심판 88
4.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91
제5장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94
제1절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 문제 94
1.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94
2. 입법론적 개선방향 95
가. 현행법 해석론상의 대상범죄 획정기준 조정 95
나.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행정질서벌화) 96
제2절 공소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 문제 98
1.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99
가. 공소권의 분산과 비통일적 행사가능성 99
나. 공소권의 남용가능성 100
2. 입법론적 개선방향 102
가. 공소권 행사주체의 일원화 102
나. 부검사제도의 도입 104
다.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시행 105
제3절 소송경제와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문제 107
1. 현행법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07
가. 즉결심판에 의한 자유박탈형의 부과 107
나. 구류형의 선고와 유치명령 108
다. ‘예외’로 규정된 불출석심판제도 110
라. 증거법칙의 제한 및 배제 112
마.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13
2. 현행법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15
가. 훈방권의 행사와 법적 근거 115
나. 즉결심판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117
다. 즉결심판 대상자의 출석불응 문제 118
3. 입법론적 개선방향 119
가. 미죄처분제도의 도입 119
나. 시ㆍ군검찰청의 설치 및 당일처리제도의 도입 120
다.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제도의 실시 121
제6장 결 론 124
참고문헌 131
영문요약 138
[표 1] 즉결심판청구인원 84
[표 2] 법규별 즉결심판청구인원(경범죄처벌법) 86
[표 3] 법규별 즉결심판청구인원(형법 및 특별법) 87
[표 4] 피고인의 출석과 즉결심판 89
[표 5] 즉결심판청구 결과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