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김중수=0,3,2
목차=0,5,6
표목차=0,11,5
그림목차=0,16,2
요약=1,18,18
제1장 서론=19,36,6
제1부=25,42,1
제2장 복지정책의 방향 연구/유경준=25,42,1
제1절 문제의 제기=25,42,2
제2절 국제비교 방법 및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26,43,1
1. 국제비교 방법=26,43,8
2.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33,50,3
제3절 소득분배수준의 국제비교=35,52,1
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35,52,7
2. 상대빈곤의 국제비교=41,58,5
제4절 한국의 절대빈곤율 추이=45,62,4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49,66,1
1. 연구결과의 요약=49,66,2
2.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50,67,6
참고문헌=56,73,3
제3장 빈곤의 정의와 규모/김대일=59,76,1
제1절 서론=59,76,3
제2절 가구소득과 소비의 비교=61,78,1
1. 소비와 항상소득가설=61,78,8
2. 소비와 소득의 분포=68,85,6
3. 소득의 항상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73,90,6
제3절 빈곤계층의 분석=78,95,2
1. 빈곤의 정의와 규모=79,96,12
2. 빈곤 및 소득 변동성(Income Risk)에 미치는 요인=90,107,7
3. 소득 이동성과 빈곤의 함정=96,113,7
4. 빈곤의 세습 가능성 : 교육에 대한 투자=103,120,5
제4절 차상위 빈곤층의 특성=107,124,8
제5절 맺음말=114,131,3
참고문헌=117,134,2
제4장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발전방안/황덕순=119,136,1
제1절 서론=119,136,3
제2절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 평가=121,138,1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과정=122,139,6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127,144,5
3. 거시경제ㆍ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132,149,8
4.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139,156,4
제3절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142,159,1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142,159,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147,164,3
3.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149,166,15
4.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 관련 정책 펑가=164,181,8
제4절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발전방안=171,188,2
1. 자활사업의 개선방안=172,189,7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 확충방안=178,195,6
3. 전달체계 개선방안=183,200,3
참고문헌=186,203,5
제2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191,208,2
제5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이종훈=193,210,1
제1절 문제의 제기=193,210,1
1. 취약계층 보호의 길은 실업의 극복=193,210,2
2. 취약계층 실업정책과 고용보험의 역할=194,211,2
제2절 취약계층 실업대책의 방향 : 이론적 접근=195,212,1
1. 취약계층의 근로자 유형=195,212,2
2. 취약계충 실업대책의 수단=196,213,12
제3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207,224,1
1. 현행 고용보험사업의 개괄적 내용=207,224,10
2. 실업급여사업 평가=216,233,6
3. 고용안정사업 평가=221,238,5
4. 직업훈련사업 평가=225,242,8
제4절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사업 개선방안=233,250,1
1. 실업급여사업=233,250,3
2. 고용안정사업=235,252,3
3. 직업능력개발사업=237,254,4
참고문헌=241,258,2
제6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이혜훈=243,260,1
제1절 서론=243,260,2
제2절 취약계층 의료보장의 이론적 틀=244,261,1
1. 취약계층 의료보장의 논리적 근거=244,261,3
2.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의 핵심요건 : 형평성과 효율성=246,263,4
3. 현행 제도 평가 :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249,266,15
제3절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의 현황=263,280,2
1. 수급대상자=264,281,2
2. 급여=265,282,2
3. 재정=266,283,8
4. 소결=273,290,1
제4절 외국의 사례=274,291,2
1. 미국의 메디케이트=275,292,10
2. 싱가포르의 메디펀드=284,301,6
제5절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290,307,2
1. 수급자 확대 및 정비=292,309,2
2. 급여범위 조정=293,310,3
3. 지불방식 개선=295,312,1
4. 재정 확충=296,313,1
5.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296,313,2
6. 공공의료시설 및 예방서비스 확충=297,314,4
제6절 결론=300,317,3
참고문헌=303,320,4
제3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307,324,2
제7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인 기부문화의 활성화 방안/심상달;윤유석=309,326,1
제1절 서론=309,326,5
제2절 기부와 자원봉사의 현황 및 문제점=313,330,1
1.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313,330,16
2. 제도와 시스템=328,345,8
3. 문제점=335,352,8
4/3.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의존성=342,359,4
제3절 기부행위 실태와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345,362,4
1. 기부행위 실태조사=349,366,12
2. 운영비 허용범위와 모금/모집기관 선호도=360,377,4
3. 법ㆍ제도 개선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호응도와 실효성=364,381,5
제4절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368,385,1
1. 자유로운 기부와 철저한 사후 감독=368,385,2
2. 연결매체의 활성화와 차별조건의 완화=370,387,4
3. 네트워크를 통한 입체적인 복지활동=373,390,3
제5절 결론=375,392,4
참고문헌=379,396,2
부록 : 설문문항=381,398,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381,398,6
제8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한정화=387,404,1
제1절 서론=387,404,2
제2절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389,406,1
1.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동기의 변화=389,406,4
2. 사회공헌활동의 현황=392,409,6
3. 사회복지분야 지원활동=397,414,2
4.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적 변화=398,415,5
제3절 미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402,419,1
1. 기부활동=402,419,3
2.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적 변화=404,421,7
제4절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410,427,1
1. 국내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문제점=410,427,4
2.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413,430,5
3. 정책적 시사점=417,434,3
4. 결론=419,436,2
참고문헌=421,438,2
제9장 정책적 시사점=423,440,5
연구보고서 안내=428,445,11
KDI 신간안내=439,456,1
KDI 도서회원제 안내=440,457,1
저자약력=441,458,1
[판권지]=442,459,1
(표 2-1) 소득정의의 국제비교 I=28,45,1
(표 2-2) 소득정의의 국제비교 II=29,46,1
(표 2-3) 한국의 소득불평등도(2000년)=37,54,1
(표 2-4) 한국의 소득불평등도(1996년)=37,54,1
(표 2-5)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39,56,1
(표 2-6)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및 계수변화율)=40,57,1
(표 2-7)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42,59,1
(표 2-8) 가구주유형별 빈곤율=42,59,1
(표 2-9) 상대적 빈곤선의 추이=43,60,1
(표 2-1) 빈곤율의 국제비교 I(중위소득의 40%)=44,61,1
(표 2-11 빈곤율의 국제비교 II(중위소득의 50%)=45,62,1
(표 2-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빈곤선과 연장 추정치(2000년 기준)=47,64,1
(표 2-13) 절대빈곤율의 수준=48,65,1
(표 2-14) 절대빈곤율의 추이(가처분소득 1 기준)=48,65,1
(표 2-15) 가구주 유형별 절대빈곤율(가처분소득 1 기준)=48,65,1
(표 2-16) 최고세율 적용구간 국제비교=51,68,1
(표 2-17) OECD 각국의 사회지출수준 비교=52,69,1
(표 2-18)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52,69,1
(표 2-19) 소득분배의 추이: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한 결과 요약=55,72,1
(표 3-1) 월평균 소득과 지출의 지니계수=70,87,1
(표 3-2) 로그 가구지출함수의 추정=72,89,1
(표 3-3) 가구소득 및 지출의 불평등도(2000년)=73,90,1
(표 3-4) 시계열 상관계수 및 항상적 요인 내 오차항 분산의 추정=77,94,1
(표 3-5)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비중=80,97,1
(표 3-6) 가구지출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비중=82,99,1
(표 3-7) 빈곤의 정의에 따른 빈곤가구의 분포=84,101,1
(표 3-8) 빈곤의 결정요인(로짓 추정)=93,110,1
(표 3-9) 상대적 빈곤의 빈도=96,113,1
(표 3-10) 상대적 빈곤의 결정요인=97,114,1
(표 3-11) 가구소득 및 지출의 연간변화(1993~97년)=99,116,1
(표 3-12) 빈곤 진입 및 탈출률(1993~97년)=99,116,1
(표 3-13) 소득의 향상적 요인에 기준한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102,119,1
(표 3-14) 학교별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 추정치=106,123,1
(표 3-15) 차상위 빈곤계층의 비중(2000년)=108,125,1
(표 3-16) 차상위계층에 속할 확률 추정=111,128,1
(표 3-17) 소득 및 소비지출 계층별 이전행렬(1993~97년)=113,130,1
(표 3-18) 소득의 항상적 요인에 의해 정의된 계층 간 이전행렬=114,131,1
(표 4-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126,143,1
(표 4-2)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1981~99년)=146,163,1
(표 4-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현황(2003년 1/4분기)=153,170,1
(표 4-4) 연도별 자활근로 추진실적(2001~2003. 3)=154,171,1
(표 4-5)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추진현황(2003년 3월 말 현재)=155,172,1
(표 4-6) 자활공동체 추진현황=156,173,1
(표 4-7) 노동부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추진실적 추이=158,175,1
(표 4-8) 노동부 수급자 유형별 자활사업 추진실적 추이(2003. 1. 1~8. 31)=160,177,1
(표 4-9)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162,179,1
(표 4-10)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1998~2003년)=165,182,1
(표 4-11) 민간단체 사업위탁 및 인력지원 현황(1999~2003년)=166,183,1
(표 4-12) 정부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정책방향=170,187,1
(표 4-13)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A),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전체 B, 여자 C, 남자 D)=180,197,1
(표 5-1) 직종별 임금의 상대지수 변화(단순노무직=100)=203,220,1
(표 5-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204,221,1
(표 5-3)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208,225,1
(표 5-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대통령령 제69조)=209,226,1
(표 5-5) 실업급여의 종류=210,227,1
(표 5-6)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211,228,1
(표 5-7) 고용안정사업 주요 개정사항=213,230,1
(표 5-8) 실업급여의 지급실적=218,235,1
(표 5-9) 종사상지위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219,236,1
(표 5-10)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222,239,1
(표 5-11) 실업자재취직훈련 유형별 취업률=229,246,1
(표 5-1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추이=231,248,1
(표 5-13) 훈련방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 현황(2000년)=231,248,1
(표 5-14) 상의 주관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의 구성=232,249,1
(표 6-1) 국가별ㆍ재원별 의료비부담의 형평성=251,268,1
(표 6-2) 의료이용의 형평성=259,276,1
(표 6-3)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별 현황=265,282,1
(표 6-4) 의료급여 급여내역=266,283,1
(표 6-5) 건강보험의 급여내역=267,284,1
(표 6-6) 의료급여비용 추이=268,285,1
(표 6-7) 의료급여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69,286,1
(표 6-8) 본인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271,288,1
(표 6-9) 의료급여 수납자 구성=273,290,1
(표 6-10) 메디케이드 수급자 유형별 추이=279,296,1
(표 6-11) 메디세이브 기여율 및 기여금 상한=286,303,1
(표 7-1) 2001년 사회복지자원 총량 추계=314,331,1
(표 7-2) 주요 모금단체의 2001년 민간복지자원의 규모=315,332,1
(표 7-3) 기부자별 공동모금 집계현황(전체)=316,333,1
(표 7-4) 기부자별 공동모금 집계현황(중앙)=316,333,1
(표 7-5) 공동모금회 고액기탁자=317,334,1
(표 7-6) 미국의 2000년도 자원봉사활동 실태=318,335,1
(표 7-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타 모금단체의 모금시장 규모 비교=323,340,1
(표 7-8) 정부 주도 자원봉사 추진체계 및 자원봉사센터 현황=325,342,1
(표 7-9) 사회서비스분야 시민단체의 빈도=325,342,1
(표 7-10) 기관성격별 모금활동수입 구성=326,343,1
(표 7-11) 복지 관련 인터넷 사이트=327,344,1
(표 7-1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한 모금 허가건=329,346,1
(표 7-13) 자선사업 모금단체 사업자명(2001년)=329,346,1
(표 7-14) 사업종류별 배분금액 추이(1999~2001년)=333,350,1
(표 7-15) 사업특성별 배분금액 추이=334,351,1
(표 7-16)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 세제 비교=341,358,1
(표 7-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타 모금단체의 모금규모 비교=342,359,1
(표 7-18) 기업규모별 기부총액(2000년)=343,360,1
(표 7-19) 정부 주도 자원봉사단체의 재정현황=344,361,1
(표 7-20)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정부 지원의 필요성=345,362,1
(표 7-21) 설문조사의 주요 조사내용=347,364,1
(표 7-22) 응답자의 인구학적 분포=348,365,1
(표 7-23) 종교기관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기부율=350,367,1
(표 7-24) 사회기관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기부율=351,368,1
(표 7-25) 인구학적 특성별 기부금 쓰임새의 중요성=353,370,1
(표 7-26) 인구학적 특성별 세금혜택과 같은 보상제도의 중요성=354,371,1
(표 7-27) 기부금의 신뢰정도(N=372)=355,372,1
(표 7-28) 기관만족 여부(N=367)=356,373,1
(표 7-29) 기관과 기관의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N=368)=356,373,1
(표 7-30) 인구학적 특성별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참여율=357,374,1
(표 7-31)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현황=358,375,1
(표 7-32)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359,376,1
(표 7-33)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실태=360,377,1
(표 7-34)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360,377,1
(표 7-35) 운영자금 허용범위=362,379,1
(표 7-36)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방식 선호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총계=363,380,1
(표 7-37)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 허가와 사후 감독에 대한 선호도=364,381,1
(표 7-38) 사회기관 정기 기부자의 세금혜택에 대한 호응도=366,383,1
(표 7-39) 종교단체 정기 기부자의 세금혜택에 대한 호응도=366,383,1
(표 7-40) 인터넷 기증몰 이용 의향=367,384,1
(표 8-1) 매출액 및 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현황(2000년)=393,410,1
(표 8-2) 분야별 기부현황(2000년)=395,412,1
(표 8-3) 기부처별 기부현항(2000년)=396,413,1
(표 8-4) 기부형태별 기부현황(2000년)=396,413,1
(표 8-5) 미국의 사회공헌활동 실적(1997~2001년)=404,421,1
[그림 3-1] 가구소득과 소비의 비교=64,81,1
[그림 3-2]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 및 차액비율(남성 가구주)=66,83,1
[그림 3-3]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소득과 지출(남성 가구주)=67,84,1
[그림 3-4] 자녀 교육비, 자녀의 수 및 지출의 연령곡선(남성 가구주)=69,86,1
[그림 3-5] 항상적 요인의 분산(σ²vt) 및 일시적 요인의 분산(σ²vt) 추정치(이미지 참조)=77,94,1
[그림 3-6] 가구지출분위별 빈곤층 비중과 가구지출=82,99,1
[그림 3-7] 빈곤 정의별 빈곤비중의 비교=84,101,1
[그림 3-8] 지출분위별 로그 지출-연령 곡선=87,104,1
[그림 3-9] 지출-연령 효과의 분위별 추정계수=88,105,1
[그림 3-10] 실제 지출값과 항상지출로 정의된 빈곤가구의 분포 비교=89,106,1
[그림 3-11] 가구주의 성ㆍ연령계층별 빈곤가구의 분포 및 빈곤율=91,108,1
[그림 3-12] 지출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비중=104,121,1
[그림 3-13] 빈곤 및 지출분위별 월평균 교육비=104,121,1
[그림 3-14] 가구주의 성ㆍ연령별 차상위계층 가구의 분포 및 비중=110,127,1
[그림 4-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분류(2003년 3월 말, 근로능력 및 자활사업 참여 기준)=150,167,1
[그림 6-1] 가구소득 중 의료비지출 비중=254,271,1
[그림 6-2] 의료이용집중곡선과 의료이용필요곡선=258,275,1
[그림 6-3] 의료급여 재정지출 요인별 증가율=269,286,1
[그림 6-4] 본인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271,288,1
[그림 6-5] 메디케이드 수급자 추이=280,297,1
[그림 6-6] 메디케이드 수급자 구성비=280,297,1
[그림 6-7] 메디케이드 재정 지출=283,300,1
[그림 7-1] 월별 기부/자선활동 비율=317,334,1
[그림 7-2] 자선/기부의 정기성 여부=319,336,1
[그림 7-3] 전문서비스형 연결모형=320,337,1
[그림 7-4] 개인연결형 연결모형=322,339,1
[그림 7-5] 정기 기부 경험의 유무=349,366,1
[그림 7-6] 정기적 기부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352,369,1
[그림 7-7] 기부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수령 여부=355,372,1
[그림 7-8] 기부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수령희망 여부=355,372,1
[그림 7-9]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359,376,1
[그림 7-10] 모금액 운영자금 허용범위=361,378,1
[그림 7-11]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방식 선호도=362,379,1
[그림 7-12] 세금혜택 확대에 대한 호응도 조사=365,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