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6
범례(참고조문)=0,9,1
제1장 위원회 개관=1,10,2
제1절 위원회 직무 및 권한=3,12,1
1. 위원회 직무=3,12,1
2. 소관=3,12,1
3. 소관부처=3,12,1
4. 위원회 권한=3,12,2
제2절 위원회 연혁=4,13,1
1. 위원회 연혁=4,13,1
2. 역대 위원장=5,14,2
제3장 위원회 구성=7,16,1
1. 위원=7,16,1
2. 위원장=7,16,3
3. 간사=9,18,1
제4절 위원회 보좌기구=10,19,1
1. 근거=10,19,1
2.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10,19,1
3.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10,19,1
4. 위원회 직원현황=11,20,2
제2장 위원회 회의 및 운영=13,22,2
제1절 위원회 회의=15,24,1
1. 전체회의=15,24,1
2. 정례회의=15,24,1
3. 소위원회회의=15,24,2
4. 공청회=16,25,1
5. 청문회=16,25,1
6. 연석회의=16,25,1
7. 전원위원회=16,25,2
8. 간사회의=17,26,1
제2절 위원회 회의운영=18,27,1
1. 의석배치=18,27,1
2. 개회ㆍ정회ㆍ산회=19,28,1
3. 의원회 의사일정=19,28,2
4. 정족수=20,29,1
5. 발언=20,29,4
6. 동의=23,32,2
7. 질의ㆍ토론=24,33,2
8. 표결=25,34,2
9. 회의의 공개ㆍ비공개=26,35,1
10. 회의록 자구정정=26,35,2
11. 질서유지=27,36,2
제3절 국정감사=29,38,1
1. 의의 및 기능=29,38,1
2. 시기 및 장소=29,38,1
3. 국방위원회소관 대상기관=30,39,1
4. 실시절차=31,40,3
5. 국정감사 절차도=34,43,1
제4절 민원처리 제도=35,44,1
1. 관련규정=35,44,1
2. 청원처리절차=36,45,1
3. 진정처리절차=37,46,1
제5절 위원회와 소관부처와의 관계=38,47,1
1. 국무위원등 출석요구=38,47,1
2. 보고ㆍ서류제출요구=38,47,3
제3장 위원회 의안심사=41,50,2
제1절 의안의 의의 및 종류=43,52,1
1. 의의=43,52,1
2. 의안의 종류=43,52,1
제2절 심사절차=44,53,1
1. 법률안=44,53,5
2. 예산안=49,58,3
3.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52,61,2
4.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53,62,1
5. 행정입법 검토=54,63,3
제4장 소관부처현황=57,66,2
제1절 국방부=59,68,1
1. 일반현황=59,68,6
2. 2004년도 국방운영방향 및 추진중점=65,74,3
3. 예산현황=68,77,9
4. 2004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6건)=77,86,1
5. 소관법령현황=78,87,9
6. 해외 파병 현황=87,96,1
7. 주요 방산업체 현황=88,97,1
8. 주요간부명단=89,98,2
[육군본부]=91,100,1
1. 임무 및 기능=91,100,1
2. 인력현황=92,101,1
3. 주요전력현황=92,101,1
4. 편성 및 업무분장=93,102,3
5. 예산현황=96,105,1
6. 주요추진업무=97,106,2
[해군본부]=99,108,1
1. 임무 및 기능=99,108,1
2. 인력현황=100,109,1
3. 주요전력현황=100,109,1
4. 편성 및 업무분장=101,110,3
5. 예산현황=104,113,1
6. 주요추진업무=105,114,1
[공군본부]=106,115,1
1. 임무 및 기능=106,115,1
2. 인력현황=107,116,1
3. 주요전력현황=107,116,1
4. 편성 및 업무분장=107,116,3
5. 예산현황=110,119,1
6. 주요추진업무=111,120,1
[국방부 주요직할기관]=112,121,1
1. 국립현충원=112,121,3
2. 국방홍보원=115,124,2
3. 국방부 조달본부=117,126,3
4. 국방시설본부=120,129,1
5. 국군의무사령부=121,130,3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124,133,3
[국방부 산하기관]=127,136,1
1. 국방과학연구소(ADD)=127,136,3
2. 한국국방연구소(KIDA)=130,139,3
3. 국방품질관리소=133,142,3
4. 군인공제회=136,145,3
5. 전쟁기념사업회=139,148,2
제2절 병무청=141,150,1
1. 일반현황=141,150,3
2. 예산현황=144,153,1
3. 2004년도 병무행정 목표 및 중점시책=145,154,1
4. 2004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146,155,1
5.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147,156,5
6. 주요간부명단=152,161,1
제3절 국가안전보장회의=153,162,1
1. 일반현황=153,162,3
2. 예산현황=155,164,1
3. 회의실적=156,165,2
4. 주요간부명단=157,166,2
제5장 제16대국회 위원회활동=159,168,2
제1절 회의운영=161,170,1
1. 위원회 회의=161,170,17
2. 소위원회 회의=178,187,11
제2절 의안처리=189,198,1
1. 총괄현황=189,198,1
2. 처리안건=190,199,69
3. 미처리(임기만표 폐기) 안건=259,268,5
제3절 국정감사=264,273,1
1. 2000년도 국정감사=264,273,5
2. 2001년도 국정감사=269,278,5
3. 2002년도 국정감사=274,283,5
4. 2003년도 국정감사=279,288,7
제4절 위원회시찰=286,295,1
1. 국외시찰=286,295,6
2. 국내시찰=292,301,3
제6장 국방/군사 용어약어=295,304,7
판권지=302,311,1
표제지=0,1,1
목차=0,2,3
제1장 정전협정이후 남북주요합의서=1,5,2
1. 7.4남북공동성명=3,7,2
2.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ㆍ협력에관한합의서=5,9,3
3.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합의서=8,12,2
4. 남북연락사무소의설치ㆍ운영에관한합의서=10,14,2
5. 남북화해공동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합의서=12,16,2
6.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ㆍ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1장남북화해"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14,18,4
7.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합의서=18,22,2
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ㆍ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2장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20,24,3
9. 남북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합의서=23,27,2
10.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ㆍ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남북교류ㆍ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25,29,6
11.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31,35,1
1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합의서=32,36,2
13. 미ㆍ북제네바기본합의서=34,38,3
14. 남북공동선언=37,41,2
15. 남북국방장관회담공동보도문=39,43,1
16. 동ㆍ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임시도로통행의군사적보장을위한잠정합의서=40,44,1
17.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40-1,45,2
제2장 한ㆍ미 군사 및 안보관련 주요조약=41,47,2
1.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3,49,2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45,51,31
3.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개정협정=76,82,1
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77,83,16
5.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93,99,5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98,104,3
7.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군사위원회및한ㆍ미연합군사령부관련약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101,107,2
8.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전시지원에관한일괄협정=103,109,7
9.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전시지원일괄협정에대한합의의사록=110,116,1
10.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군수지원협정=111,117,8
1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군수지원협정의개정협정=119,125,3
1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122,128,15
제3장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해설=137,143,2
1.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139,145,1
2. SOFA의 필요성=140,146,2
3. 한ㆍ미 SOFA와 미ㆍ독, 미ㆍ일 SOFA의 비교=142,148,2
4. 주한미군에 대한 특별대우 여부=144,150,1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의 처리절차=145,151,2
6.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 절차=147,153,1
7.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148,154,1
8.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근거=149,155,1
9.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처리문제=150,156,2
판권지=152,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