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구성 15
Ⅱ.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기관 현황 17
1. 해외 건설공사 계약실적 17
(1) 공종별 계약실적 18
(2)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19
2. 해외 건설공사 보증기관 22
(1) 국책은행 22
(2) 수출보험공사 24
(3) 건설공제조합 24
Ⅲ.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26
1. 법적 제약 26
2.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30
(1) FIDIC 계약조건에 의한 보증의 종류 30
(2)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34
3. 해외 건설공사 보증 발급 절차 36
Ⅳ.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40
1.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지원방안 40
(1) 해외 건설공사 보증취급 확대방안 40
(2) 제도적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 42
(3) 해외건설 보증보험 전문기관 설립방안 44
2. 건설공제조합의 경쟁력 분석 46
(1)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 46
(2) 보증 관련 경쟁력 비교 47
Ⅳ. 결론 50
[참고문헌] 51
Abstract 52
[표 Ⅱ-1] 연도·공종별 계약 추이(2004년 8월 31일 기준) 19
[표 Ⅱ-2] 연도·규모별 계약 추이(2004년 8월 31일 기준) 20
[표 Ⅱ-3] 계약실적별 상위 10대 업체 계약금액 추이 21
[표 Ⅱ-4]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실적 추이(집행기준) 23
[표 Ⅱ-5] 수출입은행의 보증 종류별, 업체별 해외건설 보증 잔액 23
[표 Ⅱ-6]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관련 보험료 수입 추이 24
[표 Ⅱ-7]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 실적 25
[표 Ⅲ-1] 「외국환거래법 」중 관련 조항 27
[표 Ⅲ-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 29
[표 Ⅲ-3]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35
[표 Ⅲ-4]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상품 내용 36
[표 Ⅲ-5]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38
[표 Ⅳ-1] 해외건설업체의 업종별 현황 43
[표 Ⅳ-2] 해외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2003년 말 기준) 47
[표 Ⅳ-3] 해외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경쟁력 비교(2003년) 48
[그림 Ⅰ-1] 해외건설 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구조 14
[그림 Ⅰ-2] 본 연구의 구성 16
[그림 Ⅱ-1] 해외건설 계약 실적 추이 18
[그림 Ⅲ-1] 해외 건설공사 보증발급 절차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