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연구보고서=0,3,1
연구개요=I,4,7
목차=i,11,1
표목차=ii,12,2
그림목차=iii,13,1
Ⅰ. 서론:남북협력기금의 의의와 목적=1,14,3
Ⅱ.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실적 및 현황=4,17,1
2.1. 기금제도의 일반 현황=4,17,2
2.2. 남북협력기금 일반 현황=5,18,10
2.3.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과 문제점=15,28,23
2.4. 남북협력기금 관리현황과 평가=38,51,2
(부록1)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경상지출 내역=40,53,5
(부록2)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민간출연 내역=45,58,2
(부록3)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대출현황=47,60,1
Ⅲ. 독일통일기금의 운용실적과 운용정책분석=48,61,1
3.1. 통일이전의 동서독 교류협력과 지원=48,61,3
3.2. 통일직후의 독일경제 상황=50,63,4
3.3. 통일직후의 경제통합과정=53,66,16
3.4. 최근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현황=68,81,6
3.5. 독일의 경제통합과정에 대한 평가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시사점=73,86,3
Ⅳ. 남북협력기금의 적정성과 확보방안 모색=76,89,1
4.1.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76,89,9
4.2. 통일비용의 조달과 남북협력기금=84,97,7
Ⅴ. 요약 및 결론=91,104,4
참고문헌=95,108,8
(표2-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지출 현황=8,21,1
(표2-2)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내역=9,22,1
(표2-3) 최근 5년간 기금운용현황=10,23,1
(표2-4) 최근 5년간 기금수입규모=11,24,1
(표2-5) 최근 5년간 기금사업비 지출내역=12,25,1
(표2-6) 연도별 식량 및 비료 대북지원현황=12,25,1
(표2-7) 2004년도 주요사업=13,26,1
(표2-8)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14,27,1
(표2-9) 기금의 수입구조 비교(2002년도 말)=15,28,1
(표2-10) 사업비 중 예산출연 및 차입금의 비중=16,29,1
(표2-11) 민간출연금 수입의 추이=17,30,1
(표2-12) 대북경수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현황=17,30,1
(표2-13) 연도별 국채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 현황=18,31,1
(표2-14) 대북경수로사업 예상소요액 현황=19,32,1
(표2-15) 2003년도 계획대비 실적=21,34,1
(표2-16)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계획대비 실적=22,35,1
(표2-17) 1999~2001년도 계획대비 실적=23,36,1
(표2-18) 2004년도 인적왕래지원사업 계획=25,38,1
(표2-19) 연도별 관광인원=25,38,1
(표2-20) 금강산관광 대상자별 지원 현황=26,39,1
(표2-21) 연도별 사회문화교류지원사업 현황=27,40,1
(표2-22) 2003년도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실적=28,41,1
(표2-23)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31,44,1
(표2-24)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 소요예정액=34,47,1
(표2-25) 2004년도 경수로사업 대출 현황 및 계획=35,48,1
(표2-26)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37,50,1
(표3-1) 통일직전(1989년) 동서독 비교=51,64,1
(표3-2) 통일직후의 동서독 GNP 성장률=52,65,1
(표3-3) 통일직후의 동서독지역 물가상승률=52,65,1
(표3-4) 통일직후의 동서독지역 실업률=53,66,1
(표3-5) 제조업의 시간당 부가가치 수준 비교(1987년)=56,69,1
(표3-6) 1991년도 동독지역의 실업률=56,71,1
(표3-7) 구동독지역의 지출-산출 갭=60,73,1
(표3-8) 원래의 독일통일기금 지출계획=61,74,1
(표3-9) 동독지역으로의 공공 이전지출액=63,76,1
(표3-10) GDP대비 공공부문 적자=64,77,1
(표3-11)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65,78,1
(표3-12) 1989년에서 1995년까지의 증가율=67,80,1
(표3-13) 통일이후 2000년도까지의 재건비용=69,82,1
(표3-14)/(표3-13) 통일이후 2000년도까지의 통일비용=83,96,1
(그림2-1)/(그림2-2) 경수로사업 대출 집행절차=35,48,1
(그림3-1) 동독지역 국내총생산 추이=57,70,1
(그림3-2) 공공부문 적자와 구조적 적자=65,78,1
(그림3-3) 공공부채 추이=6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