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4
I. 연구개요 26
1. 연구배경 26
2. 연구목적 28
3. 연구 범위 및 접근방법 28
II. 사업평가의 이론과 사례 31
1. 개요 31
2. 정책평가 이론 31
3. 사업평가 이론 33
가. 사업평가의 개념 33
나. 사업평가의 목적 34
다. 사업평가의 주요특성 34
라. 사업평가의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 35
마. 사업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36
4. 한국의 사업평가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39
가. 도입배경 39
나. 적용 개념 40
다. 구성과 내용 41
5. 각국의 사업평가제도 43
가. 미국 43
나. 캐나다 45
다. 호주 47
라. 일본 48
마. 각국 평가제도의 요약 50
6. 소결론 51
III. 국방 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53
1. 국방 분석평가의 개념 53
가. 분석평가의 정의와 기능 53
나. 분석평가의 중요성 54
다. 경상운영분야 분석평가의 특성 55
2. 국방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 분석 56
가. 현 규정 및 지침 56
나. 규정 및 지침상 주요 평가내용 분석 59
3. 분석평가 문제점 분석 64
가. 총괄분석 64
나. 국방부 및 각군별 평가현황 분석 65
다. 문제점 분석 68
4. 소결론 71
IV. 분석평가체계 개선구도 및 발전개념 73
1. 분석평가체계 개선구도 73
가. 개선시각 73
나. 개선 개념 및 중점 74
2. 사업평가 발전 개념 : 성과중심 사업평가 75
가. 개요 75
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사업평가와의 관계 75
다. 성과중심 사업평가 개념정립 79
V. 분석평가 방법론 및 평가지원시스템 개발 82
1. 개요 82
2. 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 83
가. 사업평가 범주구분 및 평가중점 83
나. 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 84
3. 사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85
가. 공통적 평가요소 식별 85
나. 분야별 분석평가방법 88
4. 사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96
가. 공통적 평가요소 식별 96
나. 분야별 분석평가방법 97
5. 분석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105
가. 개요 105
나. 분석평가 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05
다. 분석평가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용 111
6. 소결론 112
VI. 결론 및 건의 114
1. 결론 114
2. 건의 : 정책 반영사항 116
참고 문헌 117
부록 120
부록 Ⅰ: 사전/사후분석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122
1-1. 기준 경비성 사업 122
1-2. 교육용 탄약사업 124
1-3. 시설투자성 사업 128
1-4. 정보화 사업 137
부록 Ⅱ: 사전/사후분석 사례 146
2-1 : 교육용 탄약사업 평가 146
2-2 사후분석 사례 : 노후장비 도태사업 152
[표 2-1] 사업평가 결과의 일차적 용도 45
[표 2-2] 표준적 정책평가방법의 기본성격, 평가대상, 평가시점 50
[표 3-1]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상 평가분석체계 구성 57
[표 3-2] 경상운영분야 분석평가지침 구성 58
[표 3-3] 경상운영분야 평가실무참고서 구성 59
[표 3-4] 국방평가분석 수행 총괄('02) 64
[표 3-5] 국방부 경상운영사업 평가 현황 65
[표 3-6] 육군 경상운영분야 평가실시 현황 67
[표 3-7] 해군 경상운영분야 평가실시 현황 67
[표 3-8] 공군 운영분야 평가실시 현황 68
[표 3-9] 평가기능별 수행 실태('02 기준) 69
[표 3-10] 사업범주별 수행 실태('02 기준) 70
[표 5-1] 사업특성별 차별화된 평가중점요소 84
[표 5-2] 국방 사전분석목적에 따른 주요 평가요소 86
[표 5-3] 사전분석의 평가요소의 세부분류 87
[표 5-4] 기준경비사업의 유형 분류 89
[표 5-5] 시설사업 유형분류 92
[표 5-6] 사후분석 평가요소의 세부분류 96
[표 5-7] 물자획득사업 사후분석 평가요소(예시) 99
[표 5-8] 시설공사 사업 사후분석 평가요소(예시) 99
[표 5-9] 정보호 사업 사후분석 평가요소(예시) 100
[표 5-10] DEA분석 입력 및 출력자료 102
[표 5-11] 부대별 효율성 지수 102
[표 5-12] Best Practice상 부대별 효율성 지수 103
[표 5-13] 최적 부대별 효율성 목표 104
[표 5-14] 평가분석 시스템 구성도 107
[그림 1-1] 문제 인식 배경도 27
[그림 1-2] 분석평가 대상 범위 29
[그림 2-1] 정책과정과 정책평가 32
[그림 2-2] 사업의 개입논리 모형 36
[그림 2-3] 사업평가의 주요 이슈 37
[그림 3-1] 국방평가분석기능과 국방자원관리 관계도 54
[그림 3-2] 기획관리단계별 평가기능의 연계구조 69
[그림 4-1] 경상운영사업 평가체계 개선 전략도 74
[그림 4-2]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적 틀 76
[그림 4-3] 국방부 성과계획 양식(예시) 76
[그림 4-4] 성과계획의 국방부문 사업(예시) 77
[그림 4-5] 국방평가기능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관계 78
[그림 4-6] 국방사업관리과정상 주요 평가요소 79
[그림 4-7]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발전 모형 80
[그림 5-1] 경상운영사업 평가대상 범주구분 83
[그림 5-2] 사전분석 평가방법론 개발 전략 88
[그림 5-3] 기준경비(각급부대운영비) 평가요소별 진단방법 90
[그림 5-4] 군수물자획득(교탄) 평가요소별 진단방법 91
[그림 5-5] 시설투자사업(시설공사) 평가요소별 진단방법 92
[그림 5-6] 정보화 사업(정보체계 개발) 평가요소별 진단방법 93
[그림 5-7] 사업계획 충실도 지수 개발 절차 94
[그림 5-8] 시설공사 PCI 산정 사례 95
[그림 5-9] 사후평가 분석방법론 98
[그림 5-10] Best Practice상 부대별 효율성 지수 도표 104
[그림 5-11] 평가분석 지원정보시스템의 기능도 108
[그림 5-12] 홈페이지 총괄 구성 사례(육군 평가분석실) 108
[그림 5-13] 분석과제 구성 사례(육군 평가분석실) 109
[그림 5-14] 분석평가과제 활용 사례(육군 평가분석실) 110
[그림 5-15] 커뮤니티 구축사례(한국국방연구원, 나지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