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Ⅰ. 가격체계 개편 배경 10
1. 2000년 가격체계 개편 10
1.1 가격체계의 문제점과 '99 년 LPG 승합차 파동 10
1.2 2000년 가격체계 개편내용 12
1.3 가격체계 개편의 평가 19
2. 2004년도 가격체계 재조정 추진 경과 28
2.1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 28
2.2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 30
2.3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31
Ⅱ. 가격체계 재조정의 필요성 32
1. 선진국 가격체계와의 괴리 32
2. 경유차 수요 급증 34
3.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여건 미비 37
4.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피해 우려 40
Ⅲ. 선진국의 경유·LPG 정책사례 42
1. 경유 42
1.1 경유차 보급현황 42
1.2 정책사례 44
2. LPG 47
2.1 LPG 차 보급현황 47
2.2 정책사례 48
Ⅳ. 최적 가격체계의 조건 50
1. 시장원리 충실 50
2. 사회적 비용 반영 51
3. 세정목표 부합 53
4. 산업정책 고려 최소화 54
5. 국제 수준 상응 55
Ⅴ. 가격체계 조정대안의 비교 56
1. 2000년 개편 가격체계 56
2. 가격체계 재조정 논의 56
3. 산업계 의견 57
4. 해외 사례 58
Ⅵ. 가격체계 조정방안 및 보완대책 60
1. 가격체계 조정의 기준 60
2. 가격체계 조정방안 63
3. 보완대책 76
참고문헌 78
[참고자료] 경유차 배출가스의 환경·보건적 영향과 저감기술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해외 사례 81
1.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동향 및 성능 평가 82
2. 유럽의 경유승용차 증가 요인과 경유차 정책 91
3. 경유차 배출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00
4. 자동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112
[표 Ⅰ-1]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비교 10
[표 Ⅰ-2] 차량증가에 따른 연료 수출입현황 11
[표 Ⅰ-3] 2000년 세제개편에 따른 상대가격 변화 15
[표 Ⅰ-4] 연도별 주요 석유제품 가격 및 제세부담금 비중 추이 16
[표 Ⅰ-5] 유종별 등록차량 1대당 월간 연료소비 19
[표 Ⅰ-6] 수송용 에너지 유종별 소비증가율 20
[표 Ⅰ-7] 연비고려시 에너지 상대가격비 21
[표 Ⅰ-8] 연료별 자동차 신규등록 추이 23
[표 Ⅰ-9] 다목적 자동차(RV)의 연료별 신규차량 등록 비중 24
[표 Ⅰ-10] RV차량의 생산중단 현황 24
[표 Ⅰ-11] LPG 공급인프라(2003년 현재) 25
[표 Ⅰ-12]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현황 26
[표 Ⅰ-13]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산업계 의견 29
[표 Ⅱ-1] OECD회원국의 수송용 에너지 평균 소비자가격 및 세금비중 32
[표 Ⅱ-2]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국제 비교 33
[표 Ⅱ-3] 경유차량 보급비율(2002년 기준) 34
[표 Ⅱ-4] 대기오염 중 자동차 배출비중(2000년) 41
[표 Ⅱ-5]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비중(2000년) 41
[표 Ⅲ-1] 유럽지역 보유차량 중 경유차의 비중 42
[표 Ⅲ-2] 유럽지역 경유차와 휘발유차간 가격 및 조세 차이 44
[표 Ⅲ-3] 유럽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계획 46
[표 Ⅲ-4] 세계의 LPG 자동차 및 버스 현황(2000년) 47
[표 Ⅳ-1] 우리 나라 수송부문의 사회적 비용(2000년) 51
[표 Ⅳ-2] 우리 나라 에너지단위 당 환경오염 비용 52
[표 Ⅳ-3] 주요국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 비교 55
[표 Ⅴ-1]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산업계 의견 57
[표 Ⅴ-2] 수송용 에너지별 소비세 수준의 국제비교 58
[표 Ⅴ-3] 수송용 에너지별 판매가격 수준의 국제비교 59
[표 Ⅵ-1] 수송용 에너지 단위당 사회적비용 초기추정치 65
[표 Ⅵ-2] 2004년 2/4분기 기준 수송용 에너지 단위당 사회적비용 추정치 67
[표 Ⅵ-3] 단위당 수송용 에너지가격(2004년 5월 기준) 68
[표 Ⅵ-4]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수송용 연료 단위당 에너지가격(2004년 5월 기준) 68
[표 Ⅵ-5]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수송용 연료 단위당 에너지가격(2007년 기준) 69
[표 Ⅵ-6]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소비자가격, 세금비중, 상대가격 비교 71
[표 Ⅵ-7] 1인당 GDP 기준 OECD 선진국 및 기타국의 소비자가격, 세금비중 및 상대가격 비교 72
[표 Ⅵ-8] 회원국 중 산유국 및 비산유국의 소비자가격, 세금비중 및 상대가격 비교 73
[표 Ⅵ-9] 회원국 중 기타국&비산유국의 소비자가격, 세금비중 및 상대가격 비교 74
[표 Ⅵ-10] 회원국 중 기타국&비산유국의 소비자가격 및 상대가격비율 비교 74
[표 Ⅵ-11] OECD 국가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75
[그림 Ⅲ-1] 유럽지역 신차판매 중 경유차 비중 추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