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지연 사례와 원인 분석 21
1. 대형 국책사업 현황 21
2. 대형 국책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 24
3.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지연 사례 27
4.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지연 원인 분석 28
제3장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 32
1. 손실비용의 개관 32
2. 사회경제적 손실비용과 건설업체의 손실비용 34
(1) 손실비용의 개념 34
(2)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손실보전 기준 및 방법 35
1) 실비산정기준 회계예규( 2200.04-148-1,1998.2.20) 35
2)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39
3. 사례 분석 41
(1) 경부고속철도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비용(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3년 8월) 41
(2) 서울외곽순환도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비용(2004년 5월) 42
4.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 시뮬레이션 44
(1) 건설업체의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과 보상 44
1)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손실 항목 44
2) 손실과 보상 48
(2)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용 추정 48
1) 대상 공사금액과 간접노무비 산정 48
2) 간접비용 항목 분석 50
3) 간접노무량 현실화에 의한 공기연장 손실보상 효과분석 51
5. 시사점 53
(1) 실비 보상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53
(2) 발주기관의 태도 변화와 제3자 기관의 역할 강화 54
(3) 책임감리의 역할 강화 55
제4장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업체의 합리적 손실보전 방안 56
1. 관련 법령 및 제도 개관 56
(1) 공기지연 사유 56
(2) 법령상의 관련 규정 57
(3) 손실의 산정기준 59
2. 손실보전제도의 문제점 63
(1) 간접노무비산정의 문제점 64
(2) 경비산정의 문제점 64
(3) 일반관리비산정의 문제점 65
3. 건설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65
제5장 민원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의 재검토 67
1. 대형 국책사업과 민원 대책의 중요성 67
2. 민원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 조항의 재검토 68
(1) 관련 법령 및 계약상의 민원규정 검토 필요성 68
(2) 국가계약법령 69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0
(4)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70
(5) 각종 실시협약 71
(6) 소결 76
3. 현행 민원처리제도의 문제점 76
(1) 관련 법령상의 민원규정과 문제점 77
(2) 민원 발생사유와 처리방향에 따른 문제점 78
(3) 민원처리의 원칙과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 81
(4) 불가항력에 따른 위험배분 관련 문제점 83
(5) 손실보상의 한계 86
(6) 소결 93
제6장 민원으로 인한 건설업체 손실의 합리적 보전방안 95
1. 민원의 정의 및 처리절차 규정의 정비 95
(1) 민원관련 조항의 신설(제1안) 95
(2) 불가항력 사유에 민원 포함(제2안) 97
2. 분쟁해결조항의 개선 98
Ⅶ. 결론 101
[참고문헌] 102
Abstract 103
[표 Ⅱ-1] 부처별 건설관련 국가 주요사업 현황 21
[표 Ⅱ-2] 재원조달 형태별 총사업비 추계 및 비중 22
[표 Ⅱ-3] 공종별 총사업비 비중 23
[표 Ⅱ-4] 4대 대형국책사업의 연차별 건설투자비 규모 24
[표 Ⅱ-5] 주요 재정사업의 사업 계획,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변경 사례 28
[표 Ⅱ-6] 사회적 갈등의 원인 분류 29
[표 Ⅲ-1] 사회경제적 손실비용과 건설업체 손실비용 비교 34
[표 Ⅲ-2] 공사원가계산서 36
[표 Ⅲ-3] 200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I)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37
[표 Ⅲ-4] 200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II)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38
[표 Ⅲ-5] 시공사 현장 투입인원 현황 41
[표 Ⅲ-6] 경부고속철도의 손실비용 추정액 42
[표 Ⅲ-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행 전과 후의 운행비용 및 연료소모량 비교 43
[표 Ⅲ-8] 서울외곽순환도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액 43
[표 Ⅲ-9]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항목 및 내용 45
[표 Ⅲ-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사례 47
[표 Ⅲ-11] 연장기간 동안의 잔여공사금액 산정 49
[표 Ⅲ-12] 공기지연으로 인한 도로건설 현장의 비용증가 내역 50
[표 Ⅲ-13] 간접노무량 및 노무비 산출 51
[표 Ⅲ-14] 공기지연으로 인한 도로건설 현장의 비용증가 시뮬레이션 51
[표 Ⅲ-15] 간접노무량 변화에 따른 비용 분석 52
[표 Ⅳ-1] 간접노무비율 62
[그림 Ⅲ-1] 공기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