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황동준=3,3,1
연구담당=4,4,1
목차=5,5,2
표목차=7,7,1
그림목차=7,7,2
요약=9,9,16
I. 연구개요=25,25,1
1. 연구배경 및 목적=25,25,1
가. 연구배경=25,25,3
나. 연구목적=27,27,2
2. 연구범위 및 수행 방법=28,28,1
가. 연구범위=28,28,2
나. 연구수행 방법=29,29,2
II. 국제 비확산체제와 바세나르체제=31,31,1
1. 국제 비확산체제=31,31,1
가. 무기 비확산의 문제=31,31,4
나. 국제 비확산체제의 성격과 기능=34,34,6
다. 국제 비확산체제 구조=39,39,3
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41,41,6
2. 바세나르체제와 주요국의 관련 정책=46,46,2
가. 바세나르협정(WA) 개관=47,47,11
나. 주요국의 수출통제정책=58,58,16
3. 바세나르협정 전망과 아국에 미치는 영향=73,73,1
가. 바세나르협정의 전망=73,73,8
나. 아국의 군사 안보에 미치는 영향=80,80,3
III.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체제 실태 및 문제점=83,83,1
1. 남북경협과 대북 전략물자 유출 가능성=83,83,1
가. 남북경제협력 현황=83,83,7
나. 대북 전략물자 유출 가능성=89,89,4
2. 대북 전략물자 반출의 안보적 영향=92,92,1
가. 북한의 전략물자에 대한 군사전용 가능성=92,92,3
나. 전략물자 반출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94,94,3
3.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체제 실태 및 문제점=96,96,1
가. 현 실태=96,96,15
나. 문제점=110,110,9
IV. 대북 전략불자 반출통제체제 개선방안=119,119,1
1. 일반적 고려 사항=119,119,5
2. 전략물자별 반출통제 방향=123,123,1
가. 대북 반출통제 기본원칙=123,123,4
나. 전략물자 분야별 반출통제 방향=126,126,4
3. 대내적 개선방안=129,129,1
가.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129,129,16
나. 업무수행 주체간 협력방안=144,144,3
4. 국제적 협력방안=146,146,1
가. 한미, 한일간 공조체제=146,146,5
나. 다자간 공조체제=150,150,3
V/VI. 결론 및 정책 건의=153,153,1
1. 결론=153,153,3
2. 정책건의=155,155,2
참고문헌=157,157,3
(표 II-1) 다자간 수출통제제제=42,42,1
(표 II-2) 바세나르체제 운영 방식=53,53,1
(표 III-1) 남북교역 현황=84,84,1
(표 III-2) 민수기술의 군사전용 가능 분야=94,94,1
(표 III-3) 전략물자(기술 포함) 수출허가 기관=101,101,1
(표 III-4) 남북교역시 특수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분야(예)=103,103,1
(그림 I-1) 연구수행 방법=30,30,1
(그림 II-1) 국제비확산체제의 구조=40,40,1
(그림 III-I)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85,85,1
(그림 III-2) 남북교역의 개념(반출ㆍ반입)=102,102,1
(그림 III-3) 남북교역 추진절차=106,106,1
(그림 III-4) 대북 물품 반출입 승인처리 절차=108,108,1
(그림 IV-1) 대북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관련 기관간 협조업무 내용=145,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