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1
연구담당=4,4,1
목차=5,5,2
표 목차=7,7,1
그림 목차=8,8,1
요약=9,9,14
I. 서론=23,23,1
1. 연구배경=23,23,1
2. 연구목적=23,23,1
3. 주요 연구내용=24,24,1
4. 연구방법 및 절차=24,24,2
II. 군인연금 현황분석=26,26,1
1.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26,26,4
2. 군인연금재정 운영실태=29,29,10
3.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기금의 일원화 방안=38,38,3
III. 군인연금기금으로 일원화시 추진과제=41,41,1
1. 주요 고려사항=41,41,4
2. 책임준비금 개념 및 적립방안=44,44,9
3. 기금방식 하의 연금재정 운영방안=52,52,8
IV. 군인연금 관련 법령 개정방향=60,60,1
1. 기본방향=60,60,2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법규정 비교=61,61,10
3. 군인연금법 개정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71,71,7
4. 군인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77,77,7
V. 결론 및 건의=84,84,1
1. 결론=84,84,3
2. 건의=86,86,3
부록=89,89,2
(부록 1) 책임준비금 조성대안별 적립시기 및 규모 판단=91,91,7
(부록 2) 군인연금법령개정(안) : 연금관리공단 설치 시=98,98,12
(부록 3) 군인연금법령개정(안) : 연금관리공단 설치 않을 시=110,110,10
(표 II-1) 현 방식과 일원화 대안의 장단점 비교 결과=29,29,1
(표 II-2) 군인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30,30,1
(표 II-3) 군인연금기금 조성현황=30,30,1
(표 II-4) 세계은행의 잠재부채 산정방식 및 각 직역연금 연금부채 산정방식=33,33,1
(표 II-5)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34,34,1
(표 II-6) 공적연금 자산운용실태(2003년 6월말 잔액기준)=36,36,1
(표 III-1)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규모=46,46,1
(표 III-2) 완전자립방식에 의한 책임준비금 규모 판단=47,47,1
(표 III-3) 부분자립방식에 의한 책임준비금 규모 판단=48,48,1
(표 III-4)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과목=53,53,1
(표 III-5)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과목(손익계산서)=54,54,1
(표 III-6) 사학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과목(손익계산서)=54,54,1
(표 III-7) 연금기관별 자산규모 및 자산운용조직과 인력현황(2002년말 기준)=56,56,1
(표 III-8) 각 직역연금별 직원1인당 관리대상 인원현황=57,57,1
(표 III-9) 군인연금관리조직의 단계적 발전방안=58,58,1
(표 III-10) 직역연금별 연금기금자산 배분현황(2003년 6월 잔액기준)=59,59,1
(표 IV-1) 공원연금특별회계 폐지 (1982년) 이전 법규=62,62,1
(표 IV-2) 현행 군인연금 관련 법규 및 주요 규정사항=63,63,1
(표 IV-3) 1982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주요 규정=65,65,1
(표 IV-4) 최근 공무원 연금법의 주요 규정=67,67,2
(표 IV-5) 최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주요 조항=70,70,1
(표 IV-6) 각 직역 연금법의 연금재정 관련 조항 비교=75,75,1
(표 IV-7) 군인연금관리공단 설치 시 개정 군인연금법의 구성=79,79,1
(표 IV-8) 군인연금관리공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의 구성=80,80,1
(표 IV-9)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개정방향=81,81,1
(그림 I-1) 본 연구 수행 절차=25,25,1
(그림 III-1) 현행방식, 부분자립방식, 완전자립방식 하에서의 재정부담 비교=49,49,1
(그림 IV-1) 군인연금관리공단 설치시의 연금재정 운영체계=72,72,1
(그림 IV-2) 기금내 연금사업과 기금사업 분리운영시 연금재정 운영체계=73,73,1
(그림 IV-3) 기금내 연금사업과 기금사업 통합시 연금재정 운영체계=7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