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의 한계점 19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20
1. 민간투자유치 20
2. 민간투자사업 21
3. 외국인 직접투자 21
4. 중개업자(업체) 21
제4절 선행연구 22
1. 관광산업부문 외국인투자 관련 선행연구 22
2. 관광산업부문 내국인 투자 관련 선행연구 23
제2장 관광산업 민간투자 현황 25
제1절 관광산업 민간투자유치 지원 제도 현황 25
1.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 25
2. 내국인 투자 지원 제도 30
3. 시사점 33
제2절 투자유치 관련기관 현황 34
가. 민간투자지원센터(PICO) 34
나.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35
다. 관광투자유치센터(KOTIC) 36
라.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37
마. 기타 투자유치 관련 기관 38
바. 시사점 39
제3절 투자 유치 실적 40
1. 외국인 민간투자 유치 실적 40
2. 내국인 민간투자 유치 실적 44
제3장 관광산업 민간투자 수급분석 50
제1절 분석 방향 50
제2절 환경변화 전망 51
1. 정치ㆍ경제ㆍ사회 51
2. 관광ㆍ여가 53
3. 시사점 55
제3절 관광산업 민간투자 수요 추정 57
1. 추정 전제 57
2. 수요 추정 57
제4장 사례 및 전문가 조사 61
제1절 사례 조사 61
1.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61
2. 해운대 해저 테마수족관 건립사업 63
3. 시사점 66
제2절 전문가 및 관계기관 설문 조사 67
1. 전문가 조사 결과 67
2.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조사 결과 72
3. 중개업자 조사 결과 78
4. 시사점 80
제5장 민간투자유치 확대 방안 82
제1절 기본방향 82
제2절 민간투자유치 확대 방안 84
1. 관련법규 및 제도 개선 84
2. 정책적 관리 및 지원 확대 100
3. 관광투자 관련 조직 및 인력 개선 109
제3절 관광산업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116
제6장 결론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20
부록 :『관광산업부문 민간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22
[표 1-1] 관광부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표 1-2] 관광부문 내국인 투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표 2-1]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2004년 5월 현재) 26
[표 2-2]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서 관광부문 사업투자시 지원 내용 27
[표 2-3] 경제자유구역 현황 28
[표 2-4] 경제자유지역 내에서 관광부문 외국인 투자시 지원 내용 28
[표 2-5]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시 지원 내용 29
[표 2-6] 관광진흥법 상의 민간 투자 지원 내용 30
[표 2-7] 민간투자법상의 관광부문 민간투자 지원 내용 31
[표 2-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상의 지원 내용 32
[표 2-9]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35
[표 2-10] 인베스트코리아의 주요 기능 및 역할 36
[표 2-11] 관광투자유치센터의 기능 및 역할 37
[표 2-1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및 역할 38
[표 2-13] 신고기준 외국인투자 실적 40
[표 2-14] GDP 대비 외국인투자 전망 41
[표 2-15] 산업별 연도별 외국인 투자 실적(도착 기준) 41
[표 2-16] 관광부문 외국인 투자 실적 43
[표 2-17] 사업유형별 국가관리사업 추진 현황(2003.12. 현재) 45
[표 2-18] 자체관리사업의 총 투자비 구성현황 46
[표 2-1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46
[표 2-20] 관광단지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현황 47
[표 2-21] 관광지 조성 투자계획 현황 48
[표 2-22] 관광지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현황 49
[표 3-1] 한국의 거시경제 주요 지표 51
[표 3-2] 국내 연도별 실업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52
[표 3-3]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신청 현황 54
[표 3-4] 관광단지 투자 수요 58
[표 3-5] 관광지 사업 투자 수요 59
[표 3-6] 관광부문 투자 수요 60
[표 4-1] 용유무의 관광단지 일반 현황 62
[표 4-2]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 추진 경위 62
[표 4-3]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건립 사업의 개요 64
[표 4-4] 전문가 조사 설계 67
[표 4-5] 최근 5년간 국내 민간투자 현황 68
[표 4-6]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의 중요도 68
[표 4-7] 내국인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관련주체별 중요도 및 수행도 69
[표 4-8]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관련주체별 중요도 및 수행도 70
[표 4-9] 관광산업부문 내국인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우선 추진 사안 71
[표 4-10] 관광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우선 추진 사안 72
[표 4-11]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조사 설계 72
[표 4-12] 민간투자유치확대 73
[표 4-13]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의 중요도 74
[표 4-14] 내국인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관련주체별 중요도 및 수행도 75
[표 4-15]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관련주체별 중요도 및 수행도 76
[표 4-16] 관광산업부문 내국인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우선 추진 사안 77
[표 4-17] 관광산업부문 외국인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우선 추진 사안 77
[표 4-18] 중개업자 조사 설계 78
[표 4-19] 외국인투자유치확대 78
[표 4-20]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망 79
[표 4-21] 외국인투자자의 잠재력 및 기여도 79
[표 4-22] 중개업자의 기능 확대 79
[표 5-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형 87
[표 5-2] 관광단지와 산업단지의 제세금 감면 비교 91
[표 5-3] 관광산업과 수출산업의 세제부과 비교 92
[표 5-4] 주요 사업별 조세지원제도 비교 94
[표 5-5] 각종 부담금 감면 사례 95
[표 5-6] 관광시설 운영시 조세 지원 사항 96
[표 5-7] 내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비교 99
[표 5-8] 관광부문 데이터베이스 비교 108
[표 5-9] Agent의 업무 수행도 및 중요도 분석 결과 113
[표 5-10] 관광산업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117
[그림 1-1] 연구 수행 과정 19
[그림 1-2] 민간투자유치의 개념적 범위 20
[그림 1-3] 중개업자의 개념도 21
[그림 2-1] 업종별 관광부문 외국인 투자 실적 43
[그림 3-1] 관광지 지정 추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