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3. 선행연구 검토 25
제2장 해양관련 보호구역의 관련법령 및 지정현황 27
1. 개념정의와 효과 27
1) 개념정의와 종류 27
2) 효과 30
(1) 자원량 또는 어획량 증대효과 30
(2) 사회적인 영향 31
2. 관련법령 개요 33
3. 지정현황 36
1) 수산자원보호ㆍ육성 측면 38
(1) 수산자원보호구역 38
(2) 보호수면 42
(3) 육성수면 43
(4) 수산자원관리수면 43
(5) 패류생산지정해역 44
2) 자연생태계 보존ㆍ보전 측면 46
(1) 해중경관지구 46
(2) 습지보호지역 47
(3) 해양생태계보전지역 48
(4) 해상ㆍ해안국립공원 50
(5) 특정도서 51
(6) 조수보호구 53
(7) 천연보호구역 53
3) 오염 등의 해양환경관리 측면 55
(1) 환경보전해역 55
(2) 특별관리해역 56
제3장 외국사례 연구 58
1. 세계자연보전연맹 58
1) 최근 동향 58
2) 해양보호구역 현황 60
(1) 분류별 보호내용 60
(2) 지정현황 62
(3) 단계별 추진전략 62
2. 캐나다 64
1) 관련법률 64
2) 해양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65
3) 태평양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67
4) 국립해양보존지역 68
3. 호주 70
1) 관련법률 70
2) 대산호초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71
(1) 관리방법과 관리체계 72
① 용도지구제에 의한 관리방법 72
② 관리체계 77
4. 미국 78
1) 관련법률 78
2) 유형 80
3) 통합관리로 전환 82
5. 시사점 83
제4장 해양관련 보호구역의 관리제도 분석 및 문제점 86
1. 관리제도 검토 86
1) 수산자원보호구역 86
2) 보호수면 90
3) 육성수면 92
4) 수산자원관리수면 93
5) 패류생산지정해역 95
6) 해중경관지구 97
7) 습지보호지역 98
8) 생태계보전지역 100
9) 해상ㆍ해안국립공원 102
10) 환경보전해역 105
11) 특정도서 106
12) 조수보호구 108
13) 천연보호구역 110
2. 관련제도 비교ㆍ분석 111
3. 설문조사 113
1) 설문조사 개요 113
2) 설문조사 결과 114
(1) 해양관리실태에 대한 인식 114
(2) 해양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보호구역 설정 114
(3) 해양관련 보호구역제도의 효과 115
(4) 해양관련 보호구역의 관리가 잘 또는 전혀 되지 않는 이유 116
(5) 해양관련 보호구역 통합하는 단일법화 방안 117
(6) 단일법으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며 그 이유 119
① 별도의 새로운 법령 제정과 그 이유 119
② 연안관리법에서 지정ㆍ관리 120
③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지정ㆍ관리 121
④ 기타의견 121
(7) 현재 또는 향후 새로운 해양관련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122
① 애로사항 122
② 해결방안 122
4. 문제점 123
1) 중복지정 124
(1) 제도 간의 상충 124
(2) 관리의 비효율 126
① 보호구역간 중복지정 126
② 타 용도지구ㆍ구역 간의 중복지정 사례 129
2)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131
3)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경우) 134
4) 제도적 기반 미흡(해중경관지구의 경우) 135
5) 사후관리를 위한 과학적 통합관리체계 미흡 136
6) 지역주민의 참여 미흡 137
제5장 제도정비 방향 139
1. 기본방향 139
1) 단일법으로 통합정비 139
2) 단일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139
3) 용도체계 도입 141
4) 과학적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정비 141
5)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적 관리 142
6) 범주 확대 및 유연성 확보 143
2. 제도의 통합ㆍ정비방향 143
1) 협의의 해양보호구역 범주와 통합대상 관련법제 144
2) 광의의 해양보호구역 범주와 통합대상 관련법제 147
3. 법률체계 검토 149
1) 새로운 법률로 통합정비 149
2) 연안관리법 속에 관련조항 신설 151
제6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6
[표 2-1] IUCN의 보호구역의 유형별 보호내용 28
[표 2-2] 국내 해양관련 보호구역별 관련법률 현황 33
[표 2-3] 해양관련 보호구역별 지정현황 37
[표 2-4]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39
[표 2-5]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법령의 변천 41
[표 2-6] 보호수면 지정현황 42
[표 2-7] 육성수면 지정현황 43
[표 2-8] 패류생산지정해역 지정현황 45
[표 2-9] 해중경관지구와 해상국립공원의 비교 46
[표 2-10] 해중경관지구 예비 후보지(정밀 자연환경조사 예정지역) 47
[표 2-11]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47
[표 2-1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49
[표 2-13]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지정현황 50
[표 2-14] 연차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51
[표 2-15] 특정도서 지정현황 52
[표 2-16] 조수보호구 지정현황 53
[표 2-17]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54
[표 2-18] 환경보전해역 지정현황 55
[표 2-19] 특별관리해역 지정현황 56
[표 3-1] IUCN의 보호구역 분류별 보호내용 60
[표 3-2] IUCN의 구역과 관리목적과 연관성 61
[표 3-3] IUCN의 보호구역 분류별 현황 62
[표 3-4] IUCN의 해양보호구역 단계별 추진전략 63
[표 3-5] 캐나다의 해양보호구역 담당부처와 관련법 64
[표 3-6] 캐나다 해양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관리내용 65
[표 3-7]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목적 및 기준 67
[표 3-8] 호주 해양보호구역 관련법률 70
[표 3-9] 대산호초해양공원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75
[표 3-10] 대산호초해양공원 용도지구별 허용가능 행위 76
[표 3-11] 미국 해양보호구역 관련법률 79
[표 3-12]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유형별 적용대상 81
[표 3-13] 미국 해양수산 관련정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83
[표 4-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제도 87
[표 4-2] 시ㆍ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준수 실태 88
[표 4-3] 보호수면 관리제도 91
[표 4-4] 육성수면 관리제도 93
[표 4-5]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제도 94
[표 4-6] 패류생산지정해역 관리제도 96
[표 4-7] 해중경관지구 관리제도 98
[표 4-8] 습지보호지역 관리제도 99
[표 4-9]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제도 100
[표 4-10]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리제도 103
[표 4-11] 환경보전해역 관리제도 106
[표 4-12] 특정도서 관리제도 107
[표 4-13] 조수보호구 관리제도 109
[표 4-14]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110
[표 4-15] 해양관련 보호구역 관리제도 비교 111
[표 4-16] 허용가능행위(예시) 124
[표 4-17] 중복지정의 유형별 사례 126
[표 4-18] 타 용도지구ㆍ구역 간의 중복지정 사례 130
[표 4-19] 해양관련 보호구역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132
[표 5-1] 협의의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정비 대상 144
[표 5-2] 해중경관지구 지정기준(안) 145
[표 5-3] 광의의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정비대상 147
[그림 2-1] 국내 해양관련 보호구역별 지정 개소 비교 37
[그림 2-2] 국내 해양관련 보호구역별 지정면적 비교 38
[그림 2-3] 수산자원보호구역 위치 40
[그림 2-4] 보호수면의 위치 42
[그림 2-5] 패류생산지정해역 위치 45
[그림 2-6] 습지보호지역 위치 48
[그림 2-7] 생태계보전지역 위치 49
[그림 2-8]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위치 51
[그림 2-9] 천연보호구역 위치 54
[그림 2-10] 환경보전해역 위치 55
[그림 2-11] 특별관리해역 위치 57
[그림 3-1] NMCA 선정단계 69
[그림 3-2] 호주 대산호초해양공원(GBRMP)의 위치도 73
[그림 3-3] 호주 대산호초해양공원(GBRMP) 내 Mackay 지역 용도지구 74
[그림 3-4] 호주 대산호초해양공원(GBRMP) 내 Cairns 지역 용도지구 74
[그림 3-5] 대산호초해양공원 용도지구별 허용가능 행위 77
[그림 4-1] 우리나라의 해양관리 실태 114
[그림 4-2] 해양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보호구역 설정 115
[그림 4-3] 해양보호구역제도의 효과 116
[그림 4-4] 해양보호구역 관련 개별법의 통합 118
[그림 4-5] 단일법의 체계 118
[그림 4-6] 중복지정 유형 1 127
[그림 4-7] 중복지정 유형 2 128
[그림 4-8] 중복지정 유형 3 128
[그림 4-9] 타 용도지구ㆍ구역 간의 중복지정 사례 1(경남 남해군 창선면) 130
[그림 4-10] 타 용도지구ㆍ구역 간의 중복지정 사례 2(경남 여수시 화양면)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