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0,4,4
표목차=0,8,2
그림목차=0,10,1
요약=i,11,3
I. 서론=1,14,1
1. 연구의 목적=1,14,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2,15,1
II. 공유재산의 개념과 관리제도=3,16,1
1. 공유재산의 개념과 특징=3,16,2
2. 공유재산의 종류=4,17,2
2.1. 행정재산=5,18,2
2.2. 보존재산=6,19,1
2.3. 잡종재산=6,19,2
3. 공유재산 관리법령=8,21,1
3.1. 공유재산 관리의 의의=8,21,2
3.2. 공유재산의 관리유형=9,22,1
3.3. 공유재산의 관리기구=9,22,2
3.4. 공유재산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10,23,2
3.5. 공유재산의 관계법령=11,24,2
4.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12,25,1
4.1. 매각ㆍ처분 중심관리(1945∼1976년)=12,25,1
4.2. 보존ㆍ유지 중심관리(1977∼1993년)=13,26,1
4.3. 활용 및 보전 중심관리(1994년 이후)=13,26,1
5. 잡종재산의 관리방법=13,26,1
5.1. 대부=14,27,1
5.2. 매각=14,27,2
5.3. 교환=15,28,2
5.4. 양여=16,29,1
5.5. 신탁=17,30,1
6. 외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교훈=18,31,1
6.1. 일본의 공유재산 관리제도=18,31,3
6.2. 미국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0,33,3
6.3. 영국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2,35,3
6.4. 프랑스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4,37,3
6.5. 독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6,39,2
6.6. 스웨덴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7,40,2
6.7. 대만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8,41,2
6.8.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기타국가들의 공유재산 관리제도=29,42,2
III. 강원도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의 현황과 문제점=31,44,1
1. 세외수입의 의미와 규모=31,44,1
1.1. 세외수입의 의의=31,44,1
1.2. 세외수입의 제도 변화=32,45,2
1.3. 세외수입의 규모=33,46,1
2.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현황=34,47,1
2.1. 세외수입의 총괄현황=34,47,3
2.2. 세외수입의 변화추이=36,49,2
2.3. 세외수입 징수현황=38,51,6
3. 강원도 공유재산의 현황=43,56,1
3.1. 공유재산의 면적과 비중=43,56,2
3.2. 공유재산 및 잡종재산의 연도별 변화=44,57,3
3.3. 공유재산의 현황과 특성=47,60,3
3.4. 강원도 자치단체별 잡종재산 현황=50,63,1
3.5 재산수입과 재정수입과의 관계=51,64,5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사례 분석=55,68,1
4.1. 효율적인 관리사례=55,68,2
4.2. 비효율적인 관리사례=56,69,2
4.3. 평가와 교훈=57,70,2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58,71,1
5.1. 관리조직상 문제점=58,71,2
5.2. 유지 및 보존상 문제점=59,72,2
5.3. 운용상의 문제점=61,74,2
5.4. 관리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결여=62,75,1
IV.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공무원들 인식조사 결과분석=63,76,1
1. 공무원들 설문조사 취지와 개요=63,76,1
1.1. 설문조사 취지=63,76,1
1.2. 설문조사 개요=63,76,2
2. 공유재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64,77,1
2.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64,77,3
2.2. 공유재산 관리의 주민만족도 및 적정성=66,79,2
2.3. 공유재산 관리개선의 필요성=68,81,2
2.4. 공유재산의 가치편차와 지역편중 실태=69,82,2
2.5.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전문성 현황과 문제점=71,84,2
2.6.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인지와 후속조치=72,85,2
2.7. 공유재산의 관리개선과 징수율 제고방안=73,86,4
V. 강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77,90,1
1. 단기적 관리방안=77,90,1
1.1.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77,90,3
1.2. 공유재산 운용제도 개선=79,92,2
2. 중ㆍ장기적 관리방안=80,93,1
2.1.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80,93,1
2.2. 종합적 체계적 개발=81,94,1
2.3. 토지 집중화와 비축확대=82,95,1
2.4. 토지 실태조사 및 전산화=82,95,1
2.5.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82,95,1
참고문헌=83,96,2
[부록1] 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설문지=85,98,6
[부록2]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강원도 공무원 인식조사 교차분석=91,104,20
[판권지]=111,124,1
(표 II-1)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비교=7,20,1
(표 II-2) 공유재산 관련 법령=11,24,1
(표 II-3) 국ㆍ공유재산을 양여할수 있는 경우=16,29,1
(표 II-4) 일본의 국공유지 면적변화=19,32,1
(표 II-5) 영국의 주체별 토지소유 현황=23,36,1
(표 II-6) 독일의 주체별 토지소유 현황(1973)=26,39,1
(표 II-7) 스웨덴의 주체별 토지소유현황(1993)=28,41,1
(표 III-1) 세외수입의 항목별 연도별 비교=34,47,1
(표 III-2)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변화추이=36,49,1
(표 III-3) 지방자치단체 항목별 세외수입 징수현황=37,50,1
(표 III-4) 시도별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38,51,1
(표 III-5) 시도별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39,52,1
(표 III-6) 강원도 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2001년)=40,53,1
(표 III-7) 강원도 군별 세외수입 징수현황(2001년)=41,54,1
(표 III-8) 강원도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현황(2001년)=42,55,2
(표 III-9) 공유재산적 현황(2002.12.31 현재)=44,57,1
(표 III-10) 강원도 공유지(행정+보존+잡종재산) 연도별 변화=45,58,1
(표 III-11) 강원도 잡종재산의 지목별 변화=46,59,1
(표 III-12) 강원도 공유재산현황(2002.12.31 현재)=47,60,1
(표 III-13) 강원도 잡종재산 종류별현황(2002.12.31 현재)=47,60,1
(표 III-14) 강원도 잡종재산의 지목별 현황(2002.12.31 현재)=48,61,1
(표 III-15) 시ㆍ군 잡종재산 중 소규모 토지(시:300㎡, 군:700㎡이하)=49,62,1
(표 III-16) 강원도 잡종재산 잡종재산 헌황(2002.12.31. 현재)=50,63,1
(표 III-17) 세외수입중 재산관련 수입추이=51,64,1
(표 III-18) 강원도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방법(2002.12.31.현재)=52,65,1
(표 III-19) 강원도 잡종재산 임대현황(2002.12.31. 현재)=53,66,1
(표 III-20) 강원도 잡종재산중 농경지 임대현황(2002.12.31. 현재)=54,67,1
(표 IV-1) 설문조사자 근무지, 연령 및 직급=64,77,1
(표 IV-2) 공유재산 관리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제장 관심도=65,78,1
(표 IV-3) 공유재산 관리개선에 관한 주민불만 정도=66,79,1
(표 IV-4) 공유재산 관리 적정성 정도=67,80,1
(표 IV-5) 공유재산 관리노력 미비 이유=67,80,1
(표 IV-6) 지방재정 확충위한 공유재산 관리개선의 필요성=68,81,1
(표 IV-7) 우선 개선 필요 공유재산=68,81,1
(표 IV-8) 공유재산 관리개선 필요조치=69,82,1
(표 IV-9) 공유재산 가격편차 정도=70,83,1
(표 IV-10) 공유재산 지역편중 원인=70,83,1
(표 IV-11)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수준=71,84,1
(표 IV-12)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전문성 부족 원인=71,84,1
(표 IV-13)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인지=72,85,1
(표 IV-14) 무단점유자 특별매각ㆍ변상경감 조치 인식=73,86,1
(표 IV-15) 공유재산 관리개선시 고려사항=74,87,1
(표 IV-16) 공유재산 관리개선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74,87,1
(표 IV-17) 공유재산 세외수입 저조이유=75,88,1
(표 IV-18) 공유재산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76,89,1
(표 V-1) 토지선매제도 관련법상 내용비교=78,91,1
(표 V-2) 종합적ㆍ제계적 관리 목적과 효과=81,94,1
(그림 II-1) 공유재산의 범위=4,17,1
(그림 II-2) 공유재산의 종류=5,18,1
(그림 II-3) 공유재산의 관리방법=8,21,1
(그림 II-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자=10,23,1
(그림 II-5) 공유재산 관련 자치법규=12,25,1
(그림 II-6) 잡종재산의 대부절차=14,27,1
(그림 II-7) 잡종재산의 매각절차=15,28,1
(그림 II-8) 잡종재산의 교환절차=15,28,1
(그림 II-9) 잡종재산의 신탁절차=17,30,1
(그림 III-1) 세외수입의 종류와 규모(2002.2.29. 2001년말 징수기준)=35,48,1
(그림 IV-1)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65,78,1
(그림 IV-2) 공유재산 관리개선 방안=7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