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WORKSHOP 주제 및 참여자 5
요약 및 정책 제언 7
《제1주제》한국의 FTA Roadmap에 따른 효과적 FTA 추진 전략 / 이홍식 20
I.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와 FTA 21
1. 각국의 FTA 추진 동기 21
2. 우리나라 FTA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3
3. FTA의 경제적 효과 28
II. 효과적 FTA 추진방안 32
1. FTA 대상 국가의 분류 32
2. FTA 대상국 평가기준 32
3. 주요 FTA 대상국의 평가 35
4. 효과적인 FTA 추진방안 45
III. FTA와 국내구조조정 48
1.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48
2.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조정 51
3. 무역조정지원법 마련 52
《제2주제》FTA와 제조업 / 김도훈 54
Ⅰ. FTA 추진의 필요성 55
1. FTA는 왜 추진하는가? 55
2. 세계적인 FTA 추진 조류에 동참 59
Ⅱ. FTA의 특수성과 산업구조조정의 중요성 63
1. 시장개방 효과의 특정산업에의 집중 효과 63
2. FTA와 산업구조조정의 연계 추진이 중요 65
Ⅲ. FTA 추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66
1. FTA 대상국별 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 66
2. 한ㆍ일 FTA의 산업별 영향 68
Ⅳ. FTA의 추진 전략 72
1. 협상과정에서의 전략 72
2. 협상 전후 국내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대책 76
《제3주제》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 송영관 79
Ⅰ. 머리말 80
Ⅱ.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효과 81
Ⅲ. GATS 82
가. GATS의 기본구조 83
나. 서비스무역의 정의 84
다. GATS의 기본원칙 84
라. 양허표의 수정 86
Ⅳ. 한국의 서비스산업 87
가. 총산출 현황 87
나. 고용 현황 88
다. 수출입 현황 89
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99
《제4주제》FTA와 IT산업 / 최계영 104
Ⅰ.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IT 105
Ⅱ. IT산업의 특성과 FTA 108
가. FTA의 경제적 의의 108
나. IT산업의 특성 110
다. EMS 114
라. FTA추세와 국내 IT산업에의 시사점 116
Ⅲ. 추진 방안 117
가. 다양한 발전단계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FTA의 추진 117
나. FTA추진시의 세부 고려 사항 119
다.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FTA 보완 122
Ⅳ. 결론 123
참고문헌 124
《제5주제》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제고 / 강상인 126
Ⅰ. 서론 127
Ⅱ.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 129
가. 정의 및 분류 129
나. 최근 동향 131
다. 평가 및 대응 132
Ⅲ.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제도 135
가. 환경과 무역 연계 쟁점 135
나. 환경성 평가 제도화 사례 138
다. 부속환경협력협정을 통한 환경성 제고 142
Ⅳ.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 방법론 146
가.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개요 146
나. 환경경제통합 일반균형 분석여건 150
다. 한-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분석 사례 154
Ⅴ.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제고 과제 158
가.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제 도입 158
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정량분석기법 연구 160
참고문헌 161
《제6주제》우리나라 FTA 추진 동향과 농업분야 대응 방향 / 최세균 166
I. 머리말 167
II.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전망 169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169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전망 172
III. 농업부문의 FTA 대응 방향 178
1. 대외협상 강화 178
2. 국내대책 추진 182
Ⅳ. 맺음말 184
참고문헌 186
《제1주제》한국의 FTA Roadmap에 따른 효과적 FTA 추진 전략 23
[표 1-1] FTA 추진 동기 및 사례 23
[표 1-2]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24
[표 1-3] FTA의 경제적 효과 31
[표 2-1] FTA 대상국 평가기준 34
[표 2-2] A 그룹과의 FTA 거시경제적 효과(동태분석) 35
[표 2-3] A 그룹 구조조정비용의 추정 38
[표 2-4] B 그룹과의 FTA 거시경제적 효과(동태분석) 39
[표 2-5] B 그룹 구조조정비용의 추정 39
[표 2-6] 한ㆍ중 주요 품목의 도매가격 비교 42
[표 2-7] A 그룹의 상대적 평가 45
[표 2-8] B 그룹의 평가 46
[표 3-1] OECD 주요 회원국의 2002년도 농업보호수준 49
《제3주제》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91
[표 1]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입 현황(2000년) 91
[표 2]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BOP 기준) 94
[표 3]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도착기준) 96
[표 4] 한국의 업종별 해외투자 추이 98
《제4주제》FTA와 IT산업 106
[표 1] 잠재성장률 및 성장요인 전망 106
[표 2] 국내 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요인 106
[표 3] 유럽/아시아 전자부품분야 교역/생산 연평균 증가율 113
[표 4] 글로벌 EMS 기업의 현황 115
[표 5] 아시아 국가의 EMS정책 비교 115
[표 6] 아ㆍ태지역 국가간 IT부문 무역수지 추이 117
《제5주제》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제고 130
[표 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30
[표 2-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이 131
[표 3-1] 자유무역의 환경성 136
[표 3-2] 무역자유화의 환경성평가 관련 주요국 동향 138
[표 4-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순서 147
[표 4-2] FTA 의 대기오염물질별 총 환경효과 156
《제6주제》우리나라 FTA 추진 동향과 농업분야 대응 방향 180
표 1. FTA 협정에서 농산물 특별취급의 예 180
《제1주제》한국의 FTA Roadmap에 따른 효과적 FTA 추진 전략 25
[그림 1-1] GDP 대비 25
《제4주제》FTA와 IT산업 107
[그림1] IT의 성장기여 경로 107
[그림2] 경제통합의 유형 109
《제5주제》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제고 153
[그림 4-1] 환경경제통합계정의 기본체계 153
상자목차
《제2주제》FTA와 제조업 54
Box 1: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혜택 56
Box 2: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가 가전제품에 미친 영향 57
Box 3: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사례 59
Box 4: DDA (다자통상협상) vs FTA (지역경제협정) 61
Box 5/6: 한일 FTA에 의한 농산물 수출 증대 기대효과 74
Box 6/7: NAFTA 및 EU 통합 후 투자 증대 75
Box 7/8: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의 국내외 주요 사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