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0,3,1
목차=I,4,5
I. 반덤핑 조사의 개요=1,9,6
II. 반덤핑제소 이전 단계=7,15,1
1. 정부의 대응=8,16,1
가. 유관부처=8,16,2
나. 대응방안=9,17,5
2. 대응지원기관 및 업종별 단체의 대응=13,21,1
가. 관련기관 및 업종별 단체=13,21,2
나. 수입규제대책반 활동=14,22,2
다. 대응방안=15,23,3
라. 수출통계 분석시스템의 구축=17,25,2
3. 수출업체의 대응=19,27,1
가. 반덤핑제소에 대한 사전대비=19,27,1
나. 주기적인 모니터링=19,27,3
다. 각 업체별 수출통계의 분석=21,29,1
라. 마진분석 시스템 구축=22,30,2
마. 모니터링 및 마진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후 대응방안=24,32,5
4. 반덤핑 조사 제소 이전단계의 대응사례 분석=29,37,1
가. 정부의 대응=29,37,1
나. 협회의 활동=30,38,1
다. 기업의 대응사례=30,38,3
III. 조사개시 이후 단계=33,41,1
1. 정부의 대응=34,42,1
2. 업종별 단체의 대응=34,42,1
가. 시의적절한 정보의 제공=34,42,1
나. 제소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35,43,1
3. 수출업체의 대응=35,43,1
가. 반덤핑제소에 대한 대응여부 판단 단계=35,43,2
나. 대응 준비단계=36,44,2
다.TFT(Task Force Team)구성 단계=38,46,2
라. 덤핑마진 시산(Margin Simulation)=39,47,6
IV. 답변서 제출 단계=45,53,1
IV-1. 대응일반=46,54,1
1. 정부의 대응=46,54,1
2. 업종별 단체의 대응=46,54,1
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반박=47,55,1
나.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업체별 통일된 기준의 마련 및 의견 수렴=47,55,1
다. 답변서 제출 기간의 연장 공동 대응=48,56,1
3. 수출업체의 대응=48,56,1
가. 대응을 위한 기본 절차 수행=48,56,1
나. 마진산정을 위한 답변서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48,56,5
IV-2. 질문서 작성 실무(덤핑부문)=53,61,1
1. 일반사항=53,61,1
가. 질문서 내용=53,61,3
나. 유의사항=55,63,8
다. Appendix 사례=63,71,1
2. 내수=64,72,1
가. 질문서 내용=64,72,6
나. 유의사항=69,77,7
다. 덤핑마진 산정시 내수판매 정보에 대해 고려할 기본 개념=75,83,14
라. Appendix 사례=89,97,1
3. 수출=90,98,1
가. 질문서 내용=90,98,6
나. 유의사항=96,104,17
다. 추가질문서의 주요 요지=112,120,1
라. Appendix 사례=113,121,1
4. 원가=114,122,1
가. 질문서 내용=114,122,3
나. 유의사항=117,125,10
다. Appendix 사례=127,135,1
IV-3. 질문서 작성 실무(산업피해 부문)=128,136,1
1. 산업피해 유무판정 개요=128,136,1
2. 덤핑물품과 동종물품ㆍ국내산업의 범위=128,136,1
가. 덤핑물품과 동종물품=128,136,2
나. 국내산업의 범위=129,137,2
3. 피해의 개념=130,138,1
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130,138,1
나.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130,138,2
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131,139,1
4. 덤핑물품의 수입과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 검토=131,139,1
가. 추세분석=131,139,2
나. 비교분석=132,140,1
5. 피해판정시 고려사항=132,140,1
가. 수입물량의 증가=132,140,1
나.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132,140,2
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133,141,1
라. 누적적 평가=133,141,1
마. 덤핑마진이 2% 이상일 것(내용없음)=133,141,1
6.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협정 9.1조 및 9.3조)=134,142,1
7. 산업피해에 대한 대응 논리의 마련=135,143,1
가. 동종물품과 국내산업=135,143,4
나. 산업피해 요건의 충족 여부=139,147,5
다. 누적적 평가=143,151,2
8. 기타 참고사항:캐나다의 Product Exclusion=145,153,2
V. 실사 대응 단계=147,155,2
1. 실사시 일반적 주의 사항=149,157,1
가. 실사 Outline=149,157,1
나. 실사시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증빙=149,157,1
다. 오류정정(Error Correction)=149,157,2
라. 영문 번역=150,158,1
마. 전산 화면 조회=150,158,1
바. 샘플 판매건 선정 기준=150,158,1
사. Reconciliation=151,159,1
아. 증빙 보관 장소 방문=151,159,1
자. 실무담당자의 배석=151,159,1
차. Fact Available(FA)=151,159,1
카. Sample Test=152,160,1
타. 자료완료 시간=152,160,1
파. 비대상제품에 대한 증빙요구 증가=152,160,1
하. 공시자료와의 정합성=152,160,2
거. 결산명세서 징구=153,161,1
너. 조정요소=153,161,1
2. Section별 실사시 유의사항=154,162,1
가. 내수=154,162,3
나. 수출=156,164,3
다. 원가=158,166,3
VI. 예비판정 이후의 단계=161,169,2
1. 정부의 대응=162,170,1
가. 공청회 참가=163,171,2
나. 가격 약속의 주선=164,172,1
2. 업종별 단체의 대응=164,172,3
3. 수출업체의 대응=166,174,1
가. 예비판정문 검토(덤핑율 산정 방법 검토)=166,174,1
나. Case Brief 제출=166,174,1
다. Rebuttal Brief 제출=167,175,1
라. 공청회 준비 및 참석=167,175,3
마. 가격약속의 제의=169,177,4
VII. 최종판정 이후의 단계=173,181,2
1. 정부의 대응=174,182,1
가. 수출관행을 바꿀 것을 권유=174,182,2
나. 상황변동재심 신청 권유=175,183,1
다. 통상문제 협의 채널을 통하여 반덤핑조치의 문제점 제기=175,183,2
라. WTO 분쟁해결절차의 이용=176,184,6
2. 수출업체의 대응=182,190,1
가. 분쟁해결절차의 이용=182,190,1
나.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의 이용=182,190,2
다. 상황변동 재심 이용=184,192,3
마. 일몰재심 대응=186,194,1
결론=187,195,3
[판권지]=19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