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i,4,5
변경되는 주요제도=1,9,2
1. 세제ㆍ부동산=3,11,1
(1) 종합부동산세 강화(★)=3,11,1
(2)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3,11,2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4,12,1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5,13,1
(5)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5,13,2
(6)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6,14,1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7,15,1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7,15,2
(9)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8,16,1
(10)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8,16,1
(11) 어린이용품ㆍ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9,17,1
(1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 도입(★)=9,17,2
(13) 승객예약정보(PNR) 제출(★)=10,18,1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10,18,2
(15)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11,19,1
(16)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11,19,1
(17) 지방세법ㆍ지방세법시행령 개정ㆍ시행(★)=12,20,2
2. 금융=14,22,1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14,22,1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14,22,2
(3)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15,23,2
(4) 기업공시제도 개선=16,24,2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17,25,1
(6)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18,26,1
3. 산업ㆍ에너지=19,27,1
(1)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정비=19,27,1
(2)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19,27,1
(3) 전기요금 조정=20,28,1
(4)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세 시행=21,29,1
4. 농림ㆍ어업=22,30,1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22,30,1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23,31,1
(3)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23,31,2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24,32,1
(5)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24,32,2
(6)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25,33,1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25,33,2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26,34,1
(9)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26,34,2
(10) 농업진흥지역 지정ㆍ관리제도 보완=27,35,1
(11)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27,35,2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8,36,1
(1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28,36,2
(14) 여성농업인 육성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29,37,1
(15)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29,37,2
(1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30,38,1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31,39,1
(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31,39,1
(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32,40,1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32,40,1
(2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33,41,1
(22)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33,41,1
(23) 축산물의 표시기준=33,41,2
(2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34,42,2
(25) 갯벌 체험행사기준 제정ㆍ시행=35,43,1
(26) 바닷물의 인ㆍ배수시 허가대상 변경=35,43,1
(27)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편=35,43,2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36,44,1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36,44,1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37,45,1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37,45,1
5. 교육=38,46,1
(1)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38,46,1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38,46,1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39,47,1
(4)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기준 강화=39,47,1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40,48,1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40,48,1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41,49,1
(8) 선도ㆍ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41,49,2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42,50,1
6. 의료ㆍ복지=43,51,1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43,51,1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43,51,2
(3) 건강보험료 3.9% 인상=44,52,1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44,52,2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45,53,1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45,53,2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46,54,1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46,54,1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47,55,2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48,56,2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49,57,1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50,58,1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50,58,1
7. 환경=51,59,1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51,59,1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51,59,2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52,60,2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53,61,1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54,62,1
8. 노동=55,63,1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55,63,1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55,63,1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56,64,1
(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56,64,1
(5) 공공훈련기관 개편=56,64,2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57,65,1
9. 중소기업=58,66,1
(1) 중소기업 범위 조정=58,66,2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59,67,1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60,68,1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60,68,2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61,69,1
10. 행정ㆍ법무=62,70,1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62,70,1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62,70,2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63,71,1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64,72,1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64,72,1
(6) 주민소송제도 시행=65,73,1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66,74,1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67,75,1
(9) 출국금지제도 개선=67,75,1
11. 국방ㆍ병무=68,76,1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68,76,1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68,76,2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69,77,1
(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69,77,1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69,77,2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70,78,1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70,78,1
12. 남북경협=71,79,1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71,79,1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72,80,1
13. 안전=73,81,1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73,81,1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73,81,1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73,81,2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제도 강화=74,82,1
14. 기타=75,83,1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75,83,1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75,83,2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76,84,1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76,84,2
(5) 거절ㆍ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77,85,2
부처별 신ㆍ구제도와 법규 대비표=79,87,2
재정경제부=81,89,9
교육인적자원부=90,98,9
과학기술부=99,107,3
통일부=102,110,3
법무부=105,113,3
국방부=108,116,3
행정자치부=111,119,9
문화관광부=120,128,3
농림부=123,131,15
산업자원부=138,146,3
정보통신부=141,149,3
보건복지부=144,152,11
환경부=155,163,12
노동부=167,175,12
여성가족부=179,187,7
건설교통부=186,194,9
해양수산부=195,203,9
기획예산처=204,212,1
국가보훈처=205,213,3
공정거래위원회=208,216,1
중앙인사위원회=209,217,3
금융감독위원회=212,220,3
국가청렴위원회=215,223,1
청소년위원회=216,224,2
관세청=218,226,4
조달청=222,230,1
병무청=223,231,7
중소기업청=230,238,8
농촌진흥청=238,246,2
특허청=240,248,2
소방방재청=242,250,6
식품의약품안전청=248,256,4
기상청=252,260,1
산림청=253,2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