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안내말씀
목차
I. 위원회 소관기관 정책현안 12
1. 국무총리실 정책현안 14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성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력 제고 2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기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23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비상대비체제 발전방향 25
'05 을지연습 개선 27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33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추진 36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필요성 39
2. 국가보훈처 정책현안 42
보훈중앙병원 건립 44
제주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건립 47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신축(개축) 49
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현안 52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54
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56
4. 금융감독위원회 정책현안 58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추진 60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6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66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기능활성화 69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72
해외부실채권시장 진출 75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희망모아 개선방안 78
II. 경제분야 정책현안 84
1. 경제환경·재정분야 86
WTO/DDA 농업협상 진행 및 대응 88
FTA 법제연구사업 92
DDA협상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94
국제유가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97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101
신흥잠재강국(BRICs)의 부상에 대한 대응 108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의 논란과 전망 113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 118
일본, EU(독일 등)과의 기술혁신활동 국제 비교 122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방안 126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133
추경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추경편성시의 고려사항 135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개선방안 140
2. 건설·교통분야 144
공공사업의 갈등관리 및 조정 146
SOC 수요예측 신뢰성 확보 시급 150
지역개발전략 추진의 실효성 제고 필요 15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156
주택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59
공공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자율성 확대 163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기능 강화 166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169
국가물류정보 공유 및 분석시스템 구축 171
동북아 물류중심지 추진 174
고유가 대비 육상교통대책 179
무안, 울진, 김제 공항의 향후 운영 방안 181
저비용 항공사(LCC)의 최근 동향과 국내 취항에 따른 검토과제 184
초대형 선사의 등장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186
양항정책의 추진 방향 189
연안해운 혁신과제 19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196
국가경쟁력 지표로 본 과학기술의 현주소 점검과 과제 198
대외 IT통상력 강화와 FTA 203
시공자재(Ubiquitous)세상 구현방안 206
기술혁신 지향 산·학·연 협력 현황과 대책 209
WiBro 서비스 활성화 방안 214
인터넷전화 접속제도 정비와 향후 과제 217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진입에 따른 공정경쟁환경 확보방안 220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한 대책 223
4. 산업·자원·중소기업분야 226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228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231
신용보증제도 개선 236
중소기업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확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240
서비스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243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육성 247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시범 사업 250
에너지가격개편 현황 및 전망 252
2004년 에너지 소비 분석 및 2005년 전망 256
에너지절약정책의 방향 전환 259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추진 현황 및 계획 263
해외 석유개발사업 추진방안 267
III. 사회분야 정책현안 272
1. 보건·복지분야 274
「한국형 EITC」도입타당성 검토 276
사회안전망 개편방안-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279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283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285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288
건강보험제도 개편과 국고지원방식 정비 291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대한 정책방향 293
보육정책의 여건 변화와 과제 297
저출산 현황과 대책 300
저출산 대응 여성·가족친화정책 302
2. 교육·인적자원관리·청소년분야 312
교수학습 혁신을 통한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 314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연구 31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책 현안 319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 주요 문제와 핵심과제 3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324
공과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스템 개혁방안 327
중고령층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334
산업 부문별 인적자원개발 338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정착 및 활성화 34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344
평생학습의 현황과 정책과제 348
지방 청소년 행정기능 및 사업 활성화 352
청소년의 갈등해결 능력 증진 354
청소년 노동권 보장 및 건전 아르바이트 활성화 357
3. 노동분야 360
비정규직 관련 입법 362
고용의 불안정화와 사회보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365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367
일자리 창출 373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현상과 정책방향 375
직업 연구의 현황과 과제 379
항만노동제도 개편 382
4. 환경분야 386
국제 온실가스 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388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39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395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399
자원순환형사회의 확립을 위한 폐기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401
IV. 국정분야 정책현안 404
1. 정부운영·사법정책분야 406
현장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408
총액보수제 도입방안 410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 411
평가결과의 환류강화방안 413
규제담당 인력 양성 및 확충사업 415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방안 417
형사사법개혁의 추진과 형사사법 이념의 구현방안 421
마약류 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대책방안 424
2. 대북정책분야 428
제4차 6자회담의 성과를 위한 과제 430
북한의 경제 변화 동향과 남북경협의 과제 433
개성공단 개발의 과제 436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439
200만KW 대북송전 방안에 대한 검토 442
청소년의 통일 무관심 극복 방안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