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8
제 2 장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0
1. 현행 입낙찰제도 개관 20
(1) 제도 및 시장 현황 20
(2) 제도의 변천 23
2. PQ 및 적격심사제도 25
(1) PQ 제도 25
(2) 적격심사제도 30
3. 최저가 낙찰제도 33
(1) 제도 및 시행현황 33
4. 현행 제도 개선의 한계 35
제 3 장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 및 외국의 운용사례 37
1. 개념 및 현행 제도와의 관계 37
(1)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 37
(2) 현행 입낙찰제도와의 관계 39
2. 영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 41
(1) 지방정부의 Best Value 41
(2) 중앙정부의 Achieving Excellence 54
(3) 정부상무청 (OGC) 의 관문 점검 절차 (Gateway Review Process) 75
(4) 영국 도로청 (Highway Agency) 의 최고가치 달성을 위한 원칙 77
(5) 시사점 81
3. 미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 82
(1) 협상에 의한 계약 82
(2) 디자인빌드 (Design-Build) 90
(3) 시사점 100
4. 일본의 최고가치 낙찰제도 101
(1) 일본의 입찰제도 개요 101
(2) 최저가 낙찰제와 저가심의제 104
(3) 종합평가낙찰제도의 도입과 확대 109
(4) 시사점 116
제 4 장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예시 117
1. 도입의 필요성 및 과제 117
(1) 도입의 필요성 117
(2)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118
2. 최고가치 낙찰제도 예시 119
(1) LPTA 방식 120
(2) 종합평가낙찰방식 123
제 5 장 결론 139
[참고문헌 ] 142
Abstract 144
[표Ⅱ -1]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변천사 24
[표 Ⅱ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대상공사 26
[표 Ⅱ -3] 현행 PQ 심사 항목과 배점기준 (조달청 ) 27
[표 Ⅱ -4]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 가능 낙찰률 하한선 30
[표 Ⅱ -5] 공사규모별 적격심사항목과 배점기준 31
[표 Ⅱ -6]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 (조달청지자체 .. 공통 ) 31
[표 Ⅱ -7] 최저가 낙찰제 공사 공종별 평균 낙찰률 34
[표 Ⅲ -1] Achieving Excellence 의 주요 과제별 핵심분야 55
[표 Ⅲ -4] 워싱턴주 교통국 (WSDOT) 의 POQ 구성요소 및 배점기준 예시 94
[표 Ⅲ -5] 워싱턴주 교통국 (WSDOT) 의 제안서 (BAFP) 심의항목과 배점기준 97
[표 III-6] 일본 국토교통성의 부국별 .. 저가심의 대상 건수 및 비중 105
[표 III-7] 일본 지자체 발주공사의 저입찰가격조사 대상공사의 계약현황 106
[표 III-8] 일본 건설업계의 덤핑수주 배제를 위한 요구대책 108
[그림Ⅱ -1] 건설공사 발주자별 수주실적의 변화추이 21
[그림 Ⅱ -2]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유형별 수주실적의 변화추이 22
[그림 Ⅲ -1] Best Value 성과관리체계 46
[그림 Ⅲ -2] 영국의 관문 점검 절차 (Gateway Process) 76
[그림 Ⅲ -3] LPTA 방식에 의한 입낙찰절차 86
[그림 Ⅲ -4] 가치교환절차 (Tradeoff Procedure) 방식에 의한 입낙찰절차 ······················· 4 88
[그림 Ⅲ -5] 일본의 공모형 및 공사희망형 지명경쟁 입찰 절차 103
[그림 Ⅲ -6] 일본 나가노현의 공공공사 평균 응찰자수와 평균 낙찰률의 월별 추이 106
[그림 Ⅲ -7] 종합평가낙찰방식의 개략 프로세스 113
[그림 Ⅲ -8] 국토교통성의 종합평가낙찰방식 표준 프로세스 (일반경쟁입찰방식 ) 114
[그림 Ⅲ -9] 국토교통성의 종합평가낙찰방식 표준 프로세스 (공모형지명경쟁입찰방식 ) 115
[그림 IV-1] 낙찰자 선정의 개념도 (‘ 성능 등 ’ 에 관한 필수평가항목만을 평가한 경우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