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언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7
3. 연구의 구성도 18
Ⅱ.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현황분석 20
1. 급여체계의 국제기준 20
2. 한국 산재보험 급여내용과 수준의 변천과정 22
3. 산재보험급여 현황분석 27
4.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7
Ⅲ.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개혁사례 분석 44
1. 독일 44
2. 스위스 90
3. 네덜란드 148
4. 뉴질랜드 164
5. 일본 223
Ⅳ.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개선방안 284
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구성체계 284
2.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운영현황, 문제점 그리고 발생원인 300
3. 외국의 제도운영 현황 324
4. 우리나라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개선방안 347
Ⅴ.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개혁 370
1. 현황 370
2. 문제점 375
3. 외국사례와 한국의 다른 제도 379
4. 개선방향 382
Ⅵ. 유족급여 개혁 388
1. 현황 388
2. 유족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392
3. 외국사례 394
4. 개선방안 396
Ⅶ. 간병급여 개혁 400
1. 현황 400
2. 간병급여의 문제점 404
3. 외국사례와 장기요양보험 407
4. 개선방안 409
Ⅷ. 재활급여 도입 방안 414
1. 현황 414
2. 한국 산재보험의 재활제도 417
3. 재활급여 도입 방안 423
Ⅸ. 급여가치 연동체계와 최고최저급여제도 444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 444
2. 최고 최저 급여제도 도입 검토 453
Ⅹ. 산재보험급여 형평성 제고 방안 466
1. 산재보험과 타 사회보험과의 조정 466
2. 산재보상과 근재보험급여 및 단체협약상의 산재의 과보호의 문제 506
3. 자동차 보험과의 경합과 조정 509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시금 적용의 문제 520
5.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522
부록. 산재보험 급여지출의 추이 562
참고문헌 582
〈표 1-1〉 연도별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평균보험료율 14
〈표 1-2〉 급여종류별 지급현황 15
〈표 1-3〉 요양.보상 관련 현황 15
〈표 2-1〉 산재보험급여 내용 및 수준 개정(변천) 25
〈표 2-2〉 연도별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평균보험료율 27
〈표 2-3〉 주요 보험급여 증가(율) 내역 28
〈표 2-4〉 급여종류별 지급현황 29
〈표 2-5〉 요양ㆍ보상 관련 현황 29
〈표 2-6〉 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30
〈표 2-7〉 연도별 휴업급여 지급실적 (요양급여와 비교) 32
〈표 2-8〉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산업별 비교(2004) 32
〈표 2-9〉 장해연금 실적 34
〈표 2-10〉 유족급여 실적 36
〈표 2-11〉 각종 연금의 수급자 및 수급액 증가 39
〈표 2-12〉 연도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비교 39
〈표 3-2〉 독일 산업부분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업 수와 피보험자 수(2003년 말 기 준) 46
〈표 3-3〉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의 사업별 지출 추이(1980-2003) 49
〈표 3-4〉 독일 산재보험에서 예방을 위한 산재보험조합별 지출 추이 50
〈표 3-5〉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의료재활 사업 항목별 지출비용 50
〈표 3-6〉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의 직업재활 사업 항목별 지출비용 51
〈표 3-7〉 독일 산재보험별 재활종료 건수 52
〈표 3-8〉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에서 종료된 재활종류별 재활건수 52
〈표 3-9〉 독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종류별 건수 및 성공률(2000년 기준) 53
〈표 3-10〉 독일 산재보험에서의 성별 및 연령별 직업재활훈련 결과(2000년 기준) 54
〈표 3-11〉 독일에서의 재활훈련기관 및 재활훈련 종류별 훈련기간(2000년 기준) 55
〈표 3-12〉 재활기관별 관장업무 57
〈표 3-13〉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시기 90
〈표 3-14〉 스위스 산재보험 공급주체의 변화추이, 1985년~2004년 95
〈표 3-15〉 산재보험 공급자별 적용사업장 및 가입자의 연도별 변화추이, 97
2002년 97
〈표 3-15〉 산재보험자의 종류별 적용 현황, 2002년 현재 102
〈표 3-16〉 보험자별 재해발생 신고건수의 연도별 추이, 1995년~2003년 105
〈표 3-17〉 스위스 산재보험제도의 급여 종별 지출현황과 구상권 수입, 2002년 106
〈표 3-18〉 2002년도 1월 1일부터의 보험료율 149
〈표 3-19〉 WAO의 초기급여액 155
〈표 3-20〉 사고 신청건수 166
〈표 3-21〉 평균 부담금 수준 168
〈표 3-22〉 2004년 6월말 종료한 회계연도의 뉴질랜드 상해제도의 수입(부과금만) 168
〈표 3-23〉 2004년 6월말 종료한 회계연도의 뉴질랜드 상해제도의 지출(급여비용만) 169
〈표 3-24〉 근로관련 상해보상의 당해연도 및 계속적인 지출 추이 169
〈표 3-25〉 2004 회계연도의 보상기간별 건수와 비용 170
〈표 3-26〉 사용자 계정의 지출내역 171
〈표 3-27〉 기간에 따른 재활율 214
〈표 3-28〉 소규모 주택을 위한 청소 서비스 기준 213
〈표 3-29〉 대규모 주택을 위한 청소 서비스 기준 213
〈표 3-30〉 식사준비에 필요한 시간 산정 기준 214
〈표 3-31〉 학령전 아동에 대한 아동 보호 기준 216
〈표 3-32〉 학령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기준 217
〈표 3-33〉 아동 보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과 과업 217
〈표 3-34〉 시간과 빈도에 따른 표준 아동 보호 활동에 대한 지침 217
〈표 3-35〉 간병 급여 과업(이동시간 포함) 220
〈표 3-36〉 종합표 예시 222
〈표 3-37〉 휴업급여 281
〈표 3-38〉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비교 281
〈표 3-39〉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비교 281
〈표 3-40〉 장해등급별 일시금 비교 282
〈표 3-41〉 유족보상연금액 282
〈표 3-42〉 장제비 282
〈표 4-1〉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연금의 수급요건 비교 288
〈표 4-2〉 상병보상연금의 등급별 수준 290
〈표 4-3〉 보험급여별 지급실적의 연도별 추이 301
〈표 4-4〉 사업장 규모별 보험급여의 지급실적, 2004년 303
〈표 4-5〉 보험급여별 1인당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 303
〈표 4-6〉 산업별 휴업급여 지급실적, 2002년~2004년 304
〈표 4-7〉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 지급현황 304
〈표 4-8〉 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 현황 305
〈표 4-9〉 매년도 휴업급여 수급자의 최초수급연도별 분포 현황 306
〈표 4-10〉 요양기간별 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307
〈표 4-11〉 매년도 상병연금 수급자의 최초수급연도별 분포 현황 308
〈표 4-12〉 휴업급여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309
〈표 4-13〉 연령별 상병보상연금 지급현황 310
〈표 4-14〉 2004년 요양종결자의 휴업급여 수급기간별 장해등급 현황1) 311
〈표 4-15〉 연도별 최초 요양신청자의 요양승인 및 불승인 건수 316
〈표 4-16〉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도별 분포, 2002년~2005년 9월 319
〈표 4-17〉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준별 분포 현황, 2004년 320
〈표 4-18〉 장해등급별 급여수준 321
〈표 4-19〉 독일, 스위스 그리고 한국의 휴업급여제도 특징 비교 345
〈표 4-20〉 휴업급여 대기기간의 운영과 관련한 국가별 사례 353
〈표 4-21〉 휴업급여의 지급제한규정과 관련한 국가별 사례 355
〈표 4-22〉 근로능력의 상실등급별 휴업급여의 지급비율에 대한 국가별 비교 360
〈표 5-1〉 장해급여표 (법 42조 2항에 따른 별표) 371
〈표 5-2〉 2004년말 현재 장해급여 종류별 등급별 수급자수와 지출액 372
〈표 5-3〉 2004년도말 신규 장해급여 수급자 급여별 지급 실적 373
〈표 5-4〉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금액(법 44조 2항 별표 3) 374
〈표 5-5〉 2002-2004년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와 지출현황 374
〈표 5-6〉 2004년말 현재 장해등급별 신규 장해급여 지급상황 377
〈표 6-1〉 유족급여 지급현황 389
〈표 6-2〉 년도별 신규 유족급여의 형태별 지급사유별 수급인원과 지출금액 390
〈표 6-3〉 2004년 신규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가족내 지위 및 인원에 따른 사망근로 자수 391
〈표 6-4〉 2000-2004년간 유족일시금 수급자수와 급여액 추이 393
〈표 7-1〉 2004년 연령대별 간병급여 수급자현황 401
〈표 7-2〉 2004년 주장해등급별 간병급여 수급자현황 402
〈표 7-3〉 2004년 주요 상병별 간병급여 수급자현황 402
〈표 7-4〉 간병급여 고시금액 추이 403
〈표 7-5〉 간병급여 지급실적 추이 403
〈표 7-6〉 주야간별 간병시간 404
〈표 7-7〉 무료 요양소 입소 선호도 405
〈표 7-8〉 간병급여 수급기간별 분포 405
〈표 7-9〉 간병담당자 현황 406
〈표 7-10〉 가족에 의한 간병시 만족도 406
〈표 8-1〉 주요 보험급여 항목별 지출 추이(2000년-2004년) 414
〈표 8-2〉 요양기간의 장기화 추세 415
〈표 8-3〉 연도별 산재보험 재정 추이(2000년-2004년) 416
〈표 8-4〉 재활사업 비용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418
〈표 8-5〉 재활훈련원의 훈련 실적 419
〈표 8-6〉 직업재활훈련 참여 시 지원 내용 420
〈표 8-7〉 직장복귀자 고용 유지 기간 현황(2003년 기준) 424
〈표 8-8〉 훈련수당 결정 방법의 장단점 비교 429
〈표 8-9〉 신규산재장해 판정자 직업복귀율 추이 435
〈표 8-10〉 직업복귀 유형별 및 장해등급별 직업복귀 현황(2004년) 435
〈표 8-11〉 신규로 판정받은 장해등급 1급-9급 장해자의 직업복귀 현황 436
〈표 8-12〉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비교 438
〈표 8-1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와 훈련기간 442
〈표 9-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447
〈표 9-2〉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율의 비교 451
〈표 9-3〉 기간별 실질가치의 연동 체계 개정 452
〈표 9-4〉 최고 최저 보상기준 적용현황 455
〈표 9-5〉 연령 계층별 최저.최고 한도액 458
〈표 9-6〉 연령별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개정안 / 2004년 기준) 464
〈표 10-1〉 연도별 산재보험.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 총괄현황 468
〈표 10-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준별 분포 현황, 2004년 469
〈표 10-3〉 산재등급별 장해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중복급여 현황 471
〈표 10-4〉 업무상 장애 시 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자 기준) 471
〈표 10-5〉 중복급여 평균액과 임금대체율 472
〈표 10-6〉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수준 473
〈표 10-7〉 유족연금 중복급여 수급자 현황 473
〈표 10-8〉 최근 4년간 과소보장 추이 475
〈표 10-9〉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평균 중복급여수준과 임금 대체율 475
〈표 10-10〉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중복급여 현황 476
〈표 10-11〉 산재보험 장해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위험부담률 477
〈표 10-12〉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 중복급여 현황 478
〈표 10-13〉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위험부담률 479
〈표 10-14〉 상병보상연금과 장애연금 중복급여 현황 479
〈표 10-15〉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위험부담률 481
〈표 10-16〉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연급 및 노령연금의 중복급여 현황 481
〈표 10-17〉 중복급여 유형별 평균 총수급액 484
〈표 10-18〉 중복급여의 과잉보장과 과소보장 현황 (2005년도 기준) 485
〈표 10-19〉 내부관계에서 위험부담률 486
〈표 10-20〉 각 방안의 장단점 495
〈표 10-21〉 2000-2004년도 최초요양승인 현황 509
〈표 10-22〉 연도별 교통사고관련 보험급여 지급 현황 510
〈표 10-23〉 2001-2004년간 유족일시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의 추이 520
〈표 10-24〉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비교 526
〈표 10-25〉 장해등급별 장해연금의 임금대체율 (보험급여일수/365) 535
〈표 10-26〉 2004년도 보험급여평균지급액 536
〈표 10-27〉 2004년도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1인당 평균지급액 537
〈표 10-28〉 장해급여수준과 손해배상금액의 비교 545
〈표 10-29〉 연금총액의 손배일시금의 기대여명까지의 누적액 비율 548
〈표 10-30〉 유족의 수와 유족연금산정액 553
〈표 10-31〉 장해등급 4급부터 7급까지의 장해연금의 임금대체율 553
〈표 10-32〉 장해연금총액 대비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일시금의 비교 554
부표
〈부표 1-2〉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수 563
〈부표 1-3〉 총보험급여액 현황 564
〈부표 1-4〉 요양급여 현황 565
〈부표 1-5〉 휴업급여 현황 566
〈부표 1-6〉 장해급여 현황 567
〈부표 1-7〉 유족급여 현황 568
〈부표 1-8〉 장의비 현황 569
〈부표 1-9〉 상병보상연금 현황 570
〈부표 1-10〉 재해율 571
〈부표 1-11〉 장해급여 일시금 추이 572
〈부표 1-12〉 장해급여 (연금) 추이 573
〈부표 1-13〉 휴업급여 추이 574
〈부표 1-14〉 장의비 추이 575
〈부표 1-15〉 상병보상연금 추이 576
〈부표 1-16〉 요양급여 추이 577
〈부표 1-17〉 장해연금 추이 578
〈부표 1-18〉 유족연금 추이 578
〈부표 1-19〉 상병보상연금 추이 578
〈부표 1-20〉 전체급여 추이 579
〈부표 1-21〉 산재보험 급여구성 변화추이 580
〔그림 3-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45
〔그림 3-2〕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급여 청구권 68
〔그림 3-3〕 스위스 산재보험제도의 공급주체별 구성체계 94
〔그림 3-4〕 스위스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2003년) 101
〔그림 3-5〕 장해등급의 판정방식 114
〔그림 3-6〕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개요 224
〔그림 4-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자격 판정기준 284
〔그림 4-2〕 휴업보상제도 하에서 취업활동 시 경제적 편익의 변화 296
〔그림 4-3〕 휴업급여제도 하에서 취업활동 시 경제적 편익의 변화 296
〔그림 4-4〕 보험급여 지출의 종별 구성비에 대한 연도별 추이 302
〔그림 4-5〕 산재보험제도의 운영흐름 312
〔그림 4-6〕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진행단계별 구분 314
〔그림 4-7〕 휴업급여 수급 전후의 소득변화 317
〔그림 4-8〕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추가보상이 근로유인에 미치게 되는 영향 318
〔그림 4-9〕 휴업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개인의 인적자본에 미치는 파급효과 348
〔그림 4-10〕 임금과 휴업급여의 조정방인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효과분석 359
〔그림 4-11〕 휴업급여의 등급별 차등화방안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효과 분석 361
〔그림 8-1〕 장해발생 후의 현금급여 지급 흐름도 426
〔그림 9-1〕 연도별 연평균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 447
〔그림 9-2〕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448
〔그림 9-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상승률 449
〔그림 9-4〕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율의 비교 451
〔그림 9-5〕 임금계층별 분포 (연령별) 456
〔그림 9-6〕 연령별 휴업급여 현황 (일액) 457
〔그림 9-7〕 연령별 상병보상연금 현황 (일액) 457
〔그림 9-8〕 연령별 장해연금 현황 (일액) 457
〔그림 9-9〕 국민연금의 연령별 소득분포 460
〔그림 9-10〕 연령별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개정안 / 2004년 기준) 464
〔그림 10-1〕 국민연금이 산재보험과 중복급여될 수 있는 경우 466
〔부그림 1-1〕 산재보험 급여구성 변화추이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