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2005~2009년 주요 재정운용 모습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2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의 14
2.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 16
제2부 재정운용의 현황과 평가 20
제1장 재정운용의 추이 22
1. 재정규모 22
2. 재원배분 25
3. 재정지표 29
제2장 재정운용의 평가 및 과제 34
1. 재정운용의 평가 34
2. 재정운용 관련 제도개선 과제 38
제3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2
제1장 경제·사회변화와 국가비전 44
1. 경제·사회 여건전망 44
2. 국가비전과 미래상 50
제2장 재정운용의 여건 53
1.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53
2. 중기세입 전망 59
3. 중기세입 정책방향 62
제3장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 65
1. 재정지출 규모 65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66
제4장 재원배분 원칙 및 방향 70
1. 재원배분 원칙 70
2. 재원배분 방향 73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74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75
1. 사회복지·보건 분야 75
2. 교육 분야 108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119
4. 농림해양수산 분야 140
5. 산업·중소기업 분야 166
6. 환경보호 분야 182
7. 문화 및 관광 분야 200
8. 국방 분야 213
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7
10. 통일·외교 분야 243
11. 일반공공행정 분야 258
12. R&D 268
13. 정보화 283
14.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297
15. 인적자원 개발 316
16. 성장동력 확충 331
17. 인건비 342
제4부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348
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및 정착 350
2.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354
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358
4. '국가제정법' 제정 추진 362
5. 특별회계·기금 정비 366
6.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370
2005~2009년 분야별 주요 성과 목표 376
2005~2009년 분야·부문별 주요 프로그램 386
판권기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