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 9
제1장 문제의 제기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 27
제3절 본문의 주요 내용 29
제2장 혁신주도경제와 산업정책 31
제1절 혁신주도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의 像 31
1. 요소주도단계(Factor-Driven Stage) 33
2. 투자주도단계(Investment-Driven Stage) 34
3. 혁신주도단계(Innovation-Driven Stage) 37
4. 富주도단계(Wealth-Driven Stage) 40
5. 혁신주도경제 논의의 의의 41
제2절 이행의 제약조건 : 제도적 보완성과 비교제도우위 42
제3절 산업정책 : 캣취업의 정책 그리고 변모 46
제3장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54
제1절 1960-70년대의 산업정책 54
제2절 경제안정화정책과 중화학공업투자조정 63
제3절 선별산업육성에서 산업구조조정으로 66
제4절 1980년대 이후 기술지원정책의 전개 69
1. 보조금제도 70
2. 조세지원 71
3. 1980년대 이후 기술지원정책의 특징 73
제5절 한국 산업정책의 변모와 그 의의 78
제4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정책의 새 과제 80
제1절 1980년대 후반 시기구분의 의미 84
제2절 1980년대 후반 경제현상의 변화들: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85
1. 개관 85
2. 대량 소비, 양적 산업화의 정점 그리고 대외투자 86
제3절 1980년대 후반 경제구조변화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변화의 특징 93
제4절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과잉부동자금 96
1. 양극화 96
2. 투자부진과 과잉 부동자금 101
제5절 새로운 산업정책의 과제와 대상 105
1. 내수주도형 성장 현상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고려하는 데 주는 시사점 105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주는 시사점 106
제5장 현행 산업정책의 주요 구성과 특징 109
제1절 현정부 산업정책의 개요 109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제론 111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 111
2. 글로벌화와 지역혁신체제 113
3.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115
4.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118
제3절 동북아경제중심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사례 120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 경위 120
2.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성과 123
3. 경제특구 건설을 둘러싼 논쟁점 126
제4절 과학기술지원체제의 구축 131
1. 과학기술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131
2.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선진화의 과제 134
제6장 신산업정책의 발전방향: 결론을 대신하여 138
[참고문헌] 143
[SUMMARY] 154
[표 3-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1980년 말 통폐합 이전) 61
[표 3-2] 1980년 10월 7일 제2차 중화학공업투자조정의 내용 65
[표 3-3]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 68
[표 3-4] 연구개발 추이(1966-90) 73
[표 3-5]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현황 74
[표 3-6]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의 단계별 연구개발유형 76
[표 3-7]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의 단계별 연구개발유형 77
[표 3-8]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대표적 연구개발사례(통신기술 및 소재기술) 77
[표 4-1] 기준순환일 84
[표 4-2] 경기 확대기와 수축기의 GNP와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 86
[표 4-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추이 89
[표 4-4] 물류비(physical distribution cost)의 추이: GDP대비 물류비 비중 90
[표 4-5] 제조업 부문별 재무구조 관련 지표 98
[표 4-6] 제조업 부문별 수익성 관련지표 비교(%) 99
[표 4-7] 산업연관표상 유발효과 99
[표 4-8] 산업집중도 평균의 추이(단위: %, HHI*1000) 100
[표 4-9] 시장집중도 평균의 변화(단위: %, HHI*1000) 101
[표 4-10] 상위 5대 및 10대 기업의 매출액집중도(%) 101
[표 4-11] 동아시아 경제의 자본 유출입 추이(억달러) 103
[표 5-1]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산업정책 내용 비교 110
[표 5-2]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비교 113
[표 5-3]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경과 123
[표 5-4] 3개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124
[표 5-5]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과학기술지원정책 비교 131
[표 5-6]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134
[표 5-7] 주요국의 성격별 연구개발비 구성 134
[표 5-8] GDP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991-2000년 평균) 135
[그림 2-1] 포터의 경제발전 단계 32
[그림 2-2] 포터의 경제발전 과정 32
[그림 2-3] 전후 주요국의 경제발전 과정 33
[그림 2-4] 요소주도단계 34
[그림 2-5] 투자주도단계 36
[그림 2-6] 혁신주도단계 38
[그림 2-7] 부(富)주도단계 41
[그림 2-8] 혁신과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 44
[그림 3-1] 각 연도별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 내역 74
[그림 4-1] 전산업의 내수 및 수출 출하지수 87
[그림 4-2] 산업구조의 변화 88
[그림 4-3]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비중 88
[그림 4-4]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추이 91
[그림 4-5] 제조업 임차료 추이 91
[그림 4-6] 동아시아 각국 수출의 세계시장에 대한 점유율 94
[그림 4-7]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102
[그림 4-8] 기업 총자산에 대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과 유형자산 증가율 105
[그림 5-1] 노무현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학기술의 비전 132
[그림 6-1] 구산업정책과 신산업정책 139
[그림 6-2] 신산업정책의 3가지 차원 network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