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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3. 연구 분석의 틀 8
제2장 저작물 재판매유지가격행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2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도의 개념 1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효과에 대한 일반론 12
(1)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 경쟁효과 논쟁 1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제적 기능과 효과 : 경쟁성 검토 14
(3) 소 결론 17
3.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기능과 효과 18
(1) 개괄 18
(2)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장·단점 18
(3)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쟁점 19
제3장 저작물 재판매유지가격행위 관련 법제도 25
1.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법제도의 양태 25
2. 비공식적 규칙 :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서) 25
3. 공식적 규칙들(법제도) : 4가지 법령 26
제4장 국내외 출판산업 실태 분석 및 저작물 재판가격유지행위 시사점 29
1. 한국 출판산업의 현황 29
2. 우리 나라 출판산업 실태 32
1) 출판산업 유통구조 32
2) 저작물 관련 출판산업 실태조사 33
3) 국내 실태조사를 통한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사점 39
3. 외국 출판업계 실태 40
1) 출판산업 유통구조 40
2) 외국의 저작물 관련 출판산업 실태조사 43
3) 외국 실태조사를 통한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사점 54
제5장 외국의 저작물재판매가격유지제도 실태 및 시사점 55
1. 개괄 55
2. 일본 56
3. 영국 64
4. 독일 69
5. 미국 77
6.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랑법) 79
7.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도서정가제 실태 82
8. 호주 84
9. 캐나다 86
10. 노르웨이 87
11. 이태리 88
12. 스웨덴 89
13. 아일랜드 91
14. 외국의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에서의 시사점 93
제6장 재판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범위 설정 95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여부 검토대상 저작물 내용 95
(1)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95
(2)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중 출판된 저작물 : 한국십진분류법상의 도서 97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여부 검토대상 저작물 내용 99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도서) 범위 선정원칙 및 판단요소 106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선정 원칙 : 합리의 원칙 106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 범위 선정 판단 요소 109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도서) 112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 저작물 운용 방향 120
1. 경쟁당국 및 규제당국간의 경쟁주창 프로그램 체계 추진 120
2. 경쟁당국의 상시체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점검사항 120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告示(안) 122
[참고문헌] 125
[별첨 1] 한국십진분류법상의 도서 내용 126
[표 2-1] 하바드학파(구조론적 접근)과 시카고 학파(행동론적 접근)의 비교 15
[표 4-1] 세계 상위 출판시장 국가 29
[표 4-2] 최근 5년간 한국 출판산업 현황(1996~2000년) 30
[표 4-3] 2000년도 신간 도서 발행 현황 31
[표 4-4]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의 영향과 대응 34
[표 4-5] 유통거래 실태 36
[표 4-6] 출판도매·총판업체 및 서점의 취급도서 37
[표 4-7] 출판계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의견 38
[표 4-8] 연도별 신간 발행 종수 추이(단위 : 종) 44
[표 4-9] 신간 발행 부수 추이 45
[표 4-10] 출판시장 규모 추이(단위 : 백만 달러) 46
[표 4-11] 출판 장르별 시장별 시장 점유율(상위 장르 5위까지) 46
[표 4-12] 인문·사회과학 도서 시장규모 48
[표 4-13] 도서 평균가격 추이(단위 : 달러) 50
[표 4-14] 출판유통 경로별 비중(2000년) 50
[표 4-15] 주요 체인서점 51
[표 4-16] 주요 도매상/유통회사(단위 : 점유율%) 51
[표 4-17] 서점수 추이 52
[표 4-18] 인터넷 서점의 현황(2000년) 53
[표 4-19] 도서 정가제 실태 53
[표 5-1] 도서 할인 기간 및 규모(프랑스) 82
[표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판단 요소 점검표 110
[표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판단 결과 112
[그림 1]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 허용범위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 틀(IAD틀) 11
[그림 2] 국내 도서 유통체계도 32
[그림 3] 저작물 중 출판된 저작물의 정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