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8
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 현황 20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념과 특징 20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 21
1) 해방이전 21
2) 해방후~1950년대 22
3) 1960년대 22
4) 1970년대 23
5) 1980년대 24
6) 1990년대이후 24
3.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 27
1) 해방이전 27
2) 해방이후~1950년대 27
3) 1960~19780년대 28
(1) 부산시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28
(2) 민간조합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33
4) 1980~1990년대 35
Ⅲ. 토지구회정리사업지구 실태조사 43
1. 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성격 43
2. 유형분류 및 검토대상지 선정 45
1) 사업지구의 유형분류 45
2) 검토대상지 선정 52
3. 검토대상지 실태조사 54
1) 양정지구 54
2) 연산ㆍ거제지구 64
3) 개금지구 75
4) 수정지구 82
5) 중동지구 88
6) 영주지구 95
4. 주민설문조사 101
5. 종합분석 124
1)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124
2) 주민설문조사결과 125
Ⅳ. 토지구회정리사업지구 관리방안 128
1. 상세검토지역 시뮬레이션 128
1) 양정지구 128
2) 수정지구 134
2. 관리방안 13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49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간행물 안내] 152
[표 Ⅰ-1] 연구의 구성체계 19
[표 Ⅱ-1]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 변천과정 25
[표 Ⅱ-2]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41
[표 Ⅲ-1] 연구대상지 단계별 선정과정 44
[표 Ⅲ-2] 지구별 용도지역 구성비 46
[표 Ⅲ-3] 지구별 평균표고와 경사도 및 정비계획내용 49
[표 Ⅲ-4] 유형별 특징 51
[표 Ⅲ-5] 양정지구 용도지역별 층수분포 55
[표 Ⅲ-6] 양정지구 5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실적 56
[표 Ⅲ-7] 양정지구 건축물 경과년도별 분포현황 61
[표 Ⅲ-8] 양정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61
[표 Ⅲ-9] 양정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62
[표 Ⅲ-10] 양정지구 도로율 및 도로연장 63
[표 Ⅲ-11] 연산ㆍ거제지구 건축물 층수별 현황 65
[표 Ⅲ-12] 연산ㆍ거제지구 최근 1년간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실적 66
[표 Ⅲ-13] 연산ㆍ거제지구 건축물 경과년도별 분포현황 72
[표 Ⅲ-14] 연산ㆍ거제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72
[표 Ⅲ-15] 연산ㆍ거제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73
[표 Ⅲ-16] 연산ㆍ거제지구 도로율 및 도로연장 74
[표 Ⅲ-17] 개금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현황 77
[표 Ⅲ-18] 개금지구 최근 1년간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실적 77
[표 Ⅲ-19] 개금지구 건축물 경과년도별 건축물 분포현황 79
[표 Ⅲ-20] 개금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79
[표 Ⅲ-21] 개금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80
[표 Ⅲ-22] 개금지구 도로율 및 도로연장 81
[표 Ⅲ-23] 수정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현황 83
[표 Ⅲ-24] 수정지구 최근 5년간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실적 84
[표 Ⅲ-25] 수정지구 건죽물 경과년도별 분포현황 84
[표 Ⅲ-26] 수정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85
[표 Ⅲ-27] 수정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85
[표 Ⅲ-28] 수정지구 도로율 및 도로연장 87
[표 Ⅲ-29] 중동지구 용도지역별 층수현황 90
[표 Ⅲ-30] 중동지구 최근 5년간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실적 90
[표 Ⅲ-31] 중동지구 건축물 경과년도별 분포현황 92
[표 Ⅲ-32] 중동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93
[표 Ⅲ-33] 중동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93
[표 Ⅲ-34] 중동지구 도로율 및 도로연장 94
[표 Ⅲ-35] 영주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현황 97
[표 Ⅲ-36] 영주지구 최근 5년간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실적 97
[표 Ⅲ-37] 영주지구 건축물 경과년도별 분포현황 98
[표 Ⅲ-38] 영주지구 용도지역별 건축물용도 98
[표 Ⅲ-39] 영주지구 도로율 및 도로연장 100
[표 Ⅲ-40]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01
[표 Ⅲ-41] 건물년수 103
[표 Ⅲ-42] 건물층수 103
[표 Ⅲ-43] 증ㆍ·개축 여부 104
[표 Ⅲ-4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인지도 104
[표 Ⅲ-45] 용도지역 인지도 105
[표 Ⅲ-46] 건축적 규제 인지도 106
[표 Ⅲ-47] (건축적 규제 인지자만) 건축적 규제수준 적정성 106
[표 Ⅲ-48] 현 거주지 거주 이유 107
[표 Ⅲ-49] 기반시설 평가 108
[표 Ⅲ-50] 생활환경 만족도 109
[표 Ⅲ-51] (생활환경 불만족자만) 불만족 이유 110
[표 Ⅲ-52] (생활환경 만족자만) 만족 이유 111
[표 Ⅲ-53] 이주 의향 111
[표 Ⅲ-54] (이주 의향 있는 응답자만) 선호 주거형태 112
[표 Ⅲ-55] 주택 내부와 주변 환경 중 우선 정비 필요 분야 113
[표 Ⅲ-56] (주변 환경 우선 정비 응답자만) 우선 시행 부문 113
[표 Ⅲ-57] 도시환경 정비 희망 수준 114
[표 Ⅲ-58]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찬반의견 115
[표 Ⅲ-59] (재개발사업 찬성자만) 찬성 이유 115
[표 Ⅲ-60] (재개발사업 반대자만) 반대 이유 116
[표 Ⅲ-61] 적정 재개발 규모 117
[표 Ⅲ-62] 돌출적인 고층건물 건설 찬반의견 117
[표 Ⅲ-63] (고층건물 건설 반대자만) 반대 이유 118
[표 Ⅲ-64]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 찬반의견 119
[표 Ⅲ-65] (지구단위계획 반대자만) 반대 이유 120
[표 Ⅲ-66] 건축물 높이 상한선 세분하여 제한 찬반의견 121
[표 Ⅲ-67] (세분 제한 반대자만) 반대 이유 122
[표 Ⅲ-68] 건호하는 건축물 스카이라인 122
[표 Ⅲ-69] 제안사항 123
[표 Ⅳ-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1조) 140
[표 Ⅳ-2] 단독주택지 재건축 관련 사항 142
[표 Ⅳ-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144
[그림 Ⅱ-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위치도 37
[그림 Ⅱ-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위치도-Ⅰ 38
[그림 Ⅱ-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위치도-Ⅱ 39
[그림 Ⅱ-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위치도-Ⅲ 40
[그림 Ⅲ-1] 댄드로그램 51
[그림 Ⅲ-2] 양정지구 용도지역 현황도 54
[그림 Ⅲ-3] 양정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현황도 56
[그림 Ⅲ-4] 양정지구 Ⅰ지역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층수 현황도 57
[그림 Ⅲ-5] 양정지구 Ⅱ교지역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층수 현황도 58
[그림 Ⅲ-6] 양정지구 Ⅲ지역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층수 현황도 59
[그림 Ⅲ-7] 양정지구 현황사진 60
[그림 Ⅲ-8] 양정지구내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62
[그림 Ⅲ-9] 양정지구 도로망도 63
[그림 Ⅲ-10] 연산·거제지구 용도지역 현황도 64
[그림 Ⅲ-11] 연산ㆍ거제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현황도 66
[그림 Ⅲ-12] 연산ㆍ거제지구 Ⅰ지역 건축물층수 현황도 67
[그림 Ⅲ-13] 연산ㆍ거제지구 Ⅱ지역 건축물층수 현황도 68
[그림 Ⅲ-14] 연산ㆍ거제지구 Ⅲ지역 건축물층수 현황도 69
[그림 Ⅲ-15] 연산ㆍ거제지구 Ⅳ지역 건축물층수 현황도 70
[그림 Ⅲ-16] 연산ㆍ거제지구 현황사진 71
[그림 Ⅲ-17] 연산ㆍ거제지구의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73
[그림 Ⅲ-18] 연산ㆍ거제지구 도로망도 74
[그림 Ⅲ-19] 개금지구 용도지역 현황도 75
[그림 Ⅲ-20] 개금지구 건축물층수 현황도 76
[그림 Ⅲ-21] 개금지구 현황사진 78
[그림 Ⅲ-22] 개금지구의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80
[그림 Ⅲ-23] 개금지구 도로망도 81
[그림 Ⅲ-24] 수정지구 용도지역 현황도 82
[그림 Ⅲ-25] 수정지구 건축물층수 현황도 83
[그림 Ⅲ-26] 수정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85
[그림 Ⅲ-27] 수정지구 현황사진 86
[그림 Ⅲ-28] 수정지구 도로망도 87
[그림 Ⅲ-29] 중동지구 용도지역 현황도 88
[그림 Ⅲ-30] 중동지구 건축물층수 현황도 89
[그림 Ⅲ-31] 중동지구 현황사진 91
[그림 Ⅲ-32] 중동지구 주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93
[그림 Ⅲ-33] 중동지구 도로망도 94
[그림 Ⅲ-34] 영주지구 용도지역 현황도 95
[그림 Ⅲ-35] 영주지구 건축물층수 현황도 96
[그림 Ⅲ-36] 영주지구 현황사진 99
[그림 Ⅲ-37] 영주지구 도로망도 100
[그림 Ⅲ-38] 기반시설 평가 108
[그림 Ⅲ-39] 생활환경 만족도 109
[그림 Ⅲ-40]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 찬반의견 119
[그림 Ⅲ-41] 건축물 높이 상한선 세분하여 제한 찬반의견 121
[그림 Ⅳ-1] 양정지구 조망방향 129
[그림 Ⅳ-2] 중앙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A-A') - 현황 130
[그림 Ⅳ-3] 중앙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A-A') - 10층 개발 130
[그림 Ⅳ-4] 중앙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A-A') - 20층 개발 131
[그림 Ⅳ-5] 중앙로에서 바라본 앙정지구 (A-A') - 30층 개발 131
[그림 Ⅳ-6] 부산여자대학에서 바라본 앙정지구 (B-B') - 현황 132
[그림 Ⅳ-7] 부산여자대학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B-B') - 10층 개발 132
[그림 Ⅳ-8] 부산여자대학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B-B') - 20층 개발 132
[그림 Ⅳ-9] 부산여자대학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B-B') - 30층 개발 132
[그림 Ⅳ-10] 양정교차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C-C') - 현황 133
[그림 Ⅳ-11] 앙정교차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C-C') - 10층 개발 133
[그림 Ⅳ-12] 양정교차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C-C') - 20층 개발 133
[그림 Ⅳ-13] 앙정교차로에서 바라본 양정지구 (C-C') - 30층 개발 133
[그림 Ⅳ-14] 수정지구 조망방향 134
[그림 Ⅳ-15] 중앙로에서 바라본 수정지구 (A-A') - 현황 135
[그림 Ⅳ-16] 중앙로에서 바라본 수정지구 (A-A') - 15층 개발 135
[그림 Ⅳ-17] 중앙로에서 바라본 수정지구 (A-A') - 20층 개발 135
[그림 Ⅳ-18] 중앙로에서 바라본 수정지구 (B-B') - 현황 136
[그림 Ⅳ-19] 중앙로에서 바라본 수정지구 (B-B') - 15층 개발 136
[그림 Ⅳ-20] 중앙로에서 바라본 수정지구 (B-B') - 20층 개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