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Abstract
목차
Ⅰ. 서론 16
Ⅱ.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배출 및 규제현황 19
1.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및 자동차 등록현황 19
가. 석유소비 현황 19
나. 자동차 등록현황 22
2.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배출현황 26
3. 수송부문의 규제현황 32
가. 규제대상 오염물질 32
나. 자동차 배출관련 규제 현황 33
1)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33
2) 제작차 인증제도 38
다. 자동차 연료품질에 대한 규제 40
라. 저공해 자동차 및 청정연료의 보급 촉진 정책 43
Ⅲ. 관련 문헌조사 46
1. 수송부문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46
가.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간의 불일치 46
나. 수송부문 석유류 소비에서의 사회적 비용 48
1) 사회적 비용의 종류 48
다.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관련 고려사항 57
1)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에 따른 문제점 57
2) 내재화에 대한 수단 58
3) 내재화 수단의 일반적 차이 비교 59
4) 산업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고려 60
5) 소비자 부담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 61
2.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 62
가. 환경보호 정책수단의 비용효과성(Goulder et al. (1999)) 62
나. 환경정책수단에서의 수입환원효과(Goulder et al. (1997)) 68
다. 탄소배출 저감 정책수단의 차선적 평가(Parry et al. (1999)) 70
Ⅳ. 분석모형 72
1. 개요 72
2. 모형구조 78
가. 수송서비스 생산구조 78
나. 배출권거래제하의 수송서비스 옵션 82
다. 배출권거래제하의 저감기술 84
라. 강제적 규제(Commend and Control) 86
마. 가계부문 87
바. 생산부문 89
사. 정부부문 90
아. 국제수지와 투자 91
3. 데이터 91
가. 자동차관련 데이터 91
나. 수송부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96
4. 켈리브레이션 99
Ⅴ. 분석결과 101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101
가. NOx에 대한 총량규제 101
나. 연료규제 105
다. 신형자동차 도입 108
2. 분석결과 109
가. 환경정책별 사회적 비용 109
나. 환경정책별 경유수송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113
다. 환경정책별 용도별ㆍ연료별 수송서비스의 수요변화 125
라. 저유황 경유에 대한 수요변화 128
Ⅵ. 결론 131
[참고문헌] 136
[부록] 143
A1. 무황경유 도입의 환경적·경제적·기술적 효과 143
A2.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에 대한 제안(EU) 2001년 11월 150
[표 Ⅱ-1] 연도별 석유제품별 소비(천배럴) 19
[표 Ⅱ-2] 연도별 부문별 석유소비(천배럴) 20
[표 Ⅱ-3] 수송부문 석유소비 현황(천bbl) 21
[표 Ⅱ-4] 자동차등록대수 (2001년 기준) 23
[표 Ⅱ-5] 차종별 비율 (2000년 12월 현재, 천대) 25
[표 Ⅱ-6] 국가별 경유차 보급 비율 26
[표 Ⅱ-7]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7
[표 Ⅱ-8] 차종별 일일 주행거리(㎞/대.일) 28
[표 Ⅱ-9]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2001년) 30
[표 Ⅱ-10]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추이 31
[표 Ⅱ-11]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비율(1999년) 31
[표 Ⅱ-12] 대기환경기준(2001.1.1. 시행) 33
[표 Ⅱ-13] 차종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34
[표 Ⅱ-14]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방향 34
[표 Ⅱ-15] 일반승용차(휘발유) 배출허용기준 35
[표 Ⅱ-16] 경승용차 (휘발유 800cc 미만) 배출허용기준 (단위:g/km) 36
[표 Ⅱ-17] 소형화물차(경유) 배출허용기준 37
[표 Ⅱ-18] 중량자동차(경유) 배출허용기준 38
[표 Ⅱ-19] 운행차 정기ㆍ수시검사 제도 현황 40
[표 Ⅱ-20]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휘발유 제조기준 41
[표 Ⅱ-21]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경유 제조기준 42
[표 Ⅱ-22] 대기환경보전법상의 LPG 제조기준 42
[표 Ⅱ-23]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제조기준 43
[표 Ⅱ-24] 천연가스버스 보급목표 44
[표 Ⅱ-25]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현황 45
[표 Ⅲ-1] 환경정책별 Primary Cost 66
[표 Ⅲ-2] 환경정책별 2차비용(Secondary Cost) 67
[표 Ⅳ-1] 분석대상산업 77
[표 Ⅳ-2]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2001) 92
[표 Ⅳ-3] 차종별 일일 운행거리 93
[표 Ⅳ-4] 차종별 연비 94
[표 Ⅳ-5] 수송용 연료소비 (2001) 95
[표 Ⅳ-6] 차종별 판매가격 95
[표 Ⅳ-7]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2001) 96
[표 Ⅳ-8]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97
[표 Ⅳ-9] EURO4 & ULEV의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98
[표 Ⅴ-1]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 (2007년도) 102
[표 Ⅴ-2]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 (2008년도) 103
[표 Ⅴ-3]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 (2009년도) 103
[표 Ⅴ-4]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 (2010년도) 104
[표 Ⅴ-5]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 (2011년도) 104
[표 Ⅴ-6]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 (2012년도) 105
[표 Ⅴ-7] 황함량 개선을 위한 경유 생산비용증가 106
[표 Ⅴ-8] 저유황 경유공급을 위한 연도별 투자액 (억원) 106
[표 Ⅴ-9] 현행 소형 경유자동차의 경유 황함량별 배출가스 저감율 107
[표 Ⅴ-10] 현행 대형 경유자동차의 경유 황함량별 배출가스 저감율 107
[표 Ⅴ-11] 15ppm 경유 사용시 소형 신경유자동차의 EURO4 수준대비 배출가스 저감율 107
[표 Ⅴ-12] 15ppm 경유 사용시 대형 신경유자동차의 EURO4 수준대비 배출가스 저감율 108
[표 Ⅴ-13] 자동차사별 투자비 (억원) 108
[표 Ⅴ-14] 환경정책별 BaU 대비 GDP 변화 (%) 111
[표 Ⅴ-15] 환경정책별 톤당 저감비용 113
[표 Ⅴ-16] 배출권거래제(Recycling)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변화 (%) : 50ppm 시나리오 115
[표 Ⅴ-17] 배출권거래제(Recycling)하의 용도별 경유수송서비스의 비중 (%) : 50ppm 시나리오 116
[표 Ⅴ-18] CAC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변화 (%) : 50ppm 시나리오 117
[표 Ⅴ-19] CAC하의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비중 (%) : 50ppm 시나리오 117
[표 Ⅴ-20] 배출권거래제(No Recycling)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변화 (%) : 50ppm 시나리오 119
[표 Ⅴ-21] 배출권거래제(No Recycling)하의 용도별 경유수송 서비스 비중 (%) : 50ppm 시나리오 119
[표 Ⅴ-22] 배출권거래제(Recycling)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수송서비스 변화 (%) : 15ppm 시나리오 121
[표 Ⅴ-23] 배출권거래제(Recycling)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수송서비스 : 15ppm 시나리오 121
[표 Ⅴ-24] CAC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수송서비스 변화(%) : 15ppm 시나리오 122
[표 Ⅴ-25] CAC하의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비중 (%) : 15ppm 시나리오 123
[표 Ⅴ-26] 배출권거래제(No Recycling)하의 BaU 대비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변화 (%) : 15ppm 시나리오 124
[표 Ⅴ-27] 배출권거래제(No Recycling)하의 용도별 경유 수송서비스 : 15ppm 시나리오 124
[표 Ⅴ-28] BaU 대비 용도별 수송서비스 변화 126
[표 Ⅴ-29] BaU 대비 연료별 자동차 변화 127
[표 Ⅴ-30] 환경정책별 총 경유소비 대비 저유황경유 소비비중 129
[표 Ⅴ-31] BaU 대비 수송연료소비 변화 130
[그림 Ⅳ-3] 운송서비스 생산구조 81
[그림 Ⅳ-4] 기존 자동차 스톡 변화 (2001년도 =1) 100
[그림 Ⅴ-1] 기준시나리오하의 NOx의 배출량과 총량규제시 저감량 101
[그림 Ⅴ-2] 환경정책별 총 경유 대비 저유황경유 점유율 129
[표 A-1] 50ppm경유에서 15ppm경유로 전환시 환경개선 기대효과 144
[표 A-2] 30ppm과 5-10ppm의 휘발유와 경유 생산의 추가적인 비용(유로cents per litre) 149
[표 A-3] 정제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유로cents per litre) 154
[표 A-4] 비용/편익 배출 저감 요약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