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1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가. 산업안전보건과 위험성의 관계는? 16
나. 위험성평가의 역사 17
다.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위험성평가란? 18
라. 연구동향 21
2. 연구 목적 23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23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 24
다. 제도적 지원방안 24
라. 연구의 목적 24
Ⅱ. 연구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 조사 26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 26
다. 사업장 시범적용 27
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27
2. 연구 방법 27
Ⅲ.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 29
1. 미국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 조사 29
가. 법적 체계 29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 33
2. 영국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 35
가. 법적 체계 35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 41
3. 호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 45
가. 법적 체계 45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 52
4. 국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규조사 54
가. 법적 체계 54
나.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 64
5.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 분석 72
Ⅳ.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 및 활용사례 조사 76
1. 영국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 활용 가이드 76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요구사항 76
나. 5-Step 위험성평가 모델 81
2. 호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 활용 가이드 86
가. 개요 86
나. 위험성평가의 단계 91
다. 위험성평가의 세부단계 91
3. 영국의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사례 104
가. 사무실 위험성평가 104
나.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111
다.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122
라. 소규모 건설하청업체 위험성평가 131
마.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138
4. 호주의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사례 144
가. 위험성관리 개요 144
나. 사업장 위험요인 145
다. 위험요인 보고 및 기록 146
라. 위험성평가 147
마. 위험성 우선순위 151
5. 국내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사례 158
가. A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서 수립 및 수행 158
나. 기타 위험성평가 절차서 수립 및 수행 사례 161
6. 국내·외 위험성평가기법 활용사례 검토결과 162
가. 영국의 활용사례 검토결과 162
나. 호주의 위험성평가 활용사례 검토결과 164
다. 국내 사업장의 활용사례 검토결과 167
라. 검토결과 소결 170
7.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접근 전략 172
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조 분석 172
나. 관리순환과정에 의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173
다. 위험성평가 제도 설계 방향 176
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 및 시범적용 180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개발 180
2. 사업장 시범 적용 189
가.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활용방안 검토 189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안) 검토 결과 189
다. 사업장 시범적용 : Case Study #1 191
라. 사업장 시범적용 : Case Study #2 192
마. 사업장 시범적용 : Case Study #3 195
Ⅵ.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기법모델 213
1. 개요 213
2. 목적 214
3. 적용 범위 214
4. 용어의 정의 214
5. 평가 시기 215
6. 평가 절차 215
7.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216
가. 위험요인의 파악 216
나. 위험성 평가 218
다.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219
라.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 221
마. 관찰 및 검토 222
[부록 1] 223
[부록 2] 224
Ⅶ.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자율관리프로그램 225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적용범위 225
2.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수행시기 226
3.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평가절차 227
가. 평가팀의 구성 227
나. 평가 자료 수집 228
다.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수행 230
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230
4.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수행 232
가. 위험요인의 파악 232
나. 위험성 평가 233
다.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238
라.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 239
마. 관찰 및 검토 241
Ⅷ. 결론 243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및 기법 도입 원칙 243
2. 산업안전보건 적용방안 제시 244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조항' 개정 244
나.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247
다.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검토 249
라.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처벌 규제 방식의 개선 및 강화 251
3. 근로감독관 활용방안 제시 255
[참고문헌] 262
[부록]
미국의 MLT-STD-882C의 위험 평가 방법 264
영국 보건안정청:위험성 우선순위 평가 방법(RPA) 269
미국 OSHA 지침(CPL 2.103) 제4장 289
[표3-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30
[표3-2] OSHAct 내용 총괄(목차) (a) 31
[표3-3] OSHAct 내용 총괄(목차) (b) 32
[표3-4]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조항 33
[표3-5]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37
[표3-6]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의 의무 조항 (a) 39
[표3-7]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의 의무 조항 (b) 40
[표3-8] 영국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42
[표3-9] 영국의 위험성평가관련 법규 체계 43
[표3-10] 영국:위험성평가 관련 벌칙 규정 45
[표3-11]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47
[표3-12] 호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조항 50
[표3-13] 호주 퀸즈랜드 주법 : 사업주의 의무조항 51
[표3-14] 호주의 위험성평가 체계 : 퀸즈랜드주 53
[표3-15]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55
[표3-16]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사항 (a) 59
[표3-17]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사항 (b) 60
[표3-18]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의무/정부의 책무 (a) 61
[표3-19]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의무/정부의 책무 (b) 62
[표3-20]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의무/정부의 책무 (c) 63
[표3-21] 국내 위험성 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 (a) 65
[표3-22] 국내 위험성 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 (b) 66
[표3-23] 국내 위험성 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 : 고시 및 기술지침 68
[표3-24] 국내 법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a) 69
[표3-25] 국내 법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b) 70
[표3-26] 국내 법규 각 항목별 적용 대상 (c) 71
[표3-27]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 74
[표4-1] 5-Step 위험성평가 단계 82
[표4-2] 호주 작업장 관리모델 : 위험요인과 위험성 90
[표4-3] 위험성의 발생가능성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 95
[표4-4] 위험성의 심각도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 96
[표4-5]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 98
[표4-6] 위험성의 관리수준 : 호주의 위험성관리모델 98
[표4-7] 관리우선순위 : 호주 위험관리모델 99
[표4-8] 사무실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 106
[표4-9] 사무실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 107
[표4-10]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a) 108
[표4-11]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b) 109
[표4-12]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c) 110
[표4-13] 사무실 위험성평가 사례 (d) 111
[표4-14]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 113
[표4-15]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 114
[표4-16]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a) 115
[표4-17]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b) 116
[표4-18]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c) 117
[표4-19]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d) 118
[표4-20]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e) 119
[표4-21]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f) 120
[표4-22] 자동차 정비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g) 121
[표4-23]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 123
[표4-24]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 125
[표4-25]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a) 125
[표4-26]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b) 126
[표4-27]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c) 127
[표4-28]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d) 128
[표4-29]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e) 129
[표4-30]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f) 130
[표4-31] 물류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g) 131
[표4-32]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 134
[표4-33]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a) 134
[표4-34]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b) 135
[표4-35]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c) 136
[표4-36]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d) 137
[표4-37] 건설하청공사 위험성평가 사례 (e) 138
[표4-38]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과 고려할 사항 139
[표4-39]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 소요된 경비와 시간 141
[표4-40]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a) 141
[표4-41]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b) 142
[표4-42] 조경업체 위험성평가 사례 (c) 143
[표4-43] 호주 위험성평가 사례 : 위험성점수표 150
[표4-44] 호주사례 : 위험성평가 서식 (a) 154
[표4-45] 호주사례 : 위험성평가 서식 (b) 155
[표4-46] 호주 위험성평가 사례 : 표준운영절차서 156
[표4-47] 호주사례 : 위험성평가 사례 157
[표5-1]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예시) 182
[표5-2] 위험성 발생가능성 구분 183
[표5-3] 위험성 피해심각도 구분 184
[표5-4] 위험성 크기 계산 184
[표5-5] 위험성 크기와 수용가능 여부 185
[표5-6]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기준 186
[표5-7] 위험성 관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수준 187
[표5-8]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1) 위험성평가 (a) 198
[표5-9]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1) 위험성평가 (b) 199
[표5-10] 위험성평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1) 위험성평가 (c) 200
[표5-11]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a) 201
[표5-12]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b) 202
[표5-13]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c) 203
[표5-14]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d) 204
[표5-15]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e) 205
[표5-16]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2) 위험성평가 (f) 206
[표5-17]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a) 207
[표5-18]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b) 208
[표5-19]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c) 209
[표5-20]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d) 210
[표5-21]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f) 211
[표5-22] 위험성여가표 예시 : 시범사업장(#3) 위험성평가 (g) 212
[표6-1]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예시) 217
[표6-2] 피해 대상 및 예시 217
[표6-3] 피해 형태 구분 및 예시 218
[표6-4] 위험 발생가능성 구분 및 평가 219
[표6-5] 위험 피해심각도 구분 및 평가 219
[표6-6] 위험성 수용여부 결정 기준 220
[표6-7] 위험성 관리계획 수립의 수준 221
[표7-1] 위험 발생가능성 구분 및 평가 236
[표7-2] 위험의 발생가능성 활용 예시 236
[표7-3] 위험 피해심각도 구분 및 평가 237
[표7-4] 위험의 피해심각도 활용예시 237
[표7-5] 위험성 크기와 수용가능 여부 239
[표8-1]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246
[표8-2] 위험성평가 요구사항 파악 256
[표8-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258
[표8-4] 사업장의 일반현황 파악 및 준비 260
[표8-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체크리스트 (Ⅰ) 260
[표8-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체크리스트 (Ⅱ) 261
[그림1-1] 우리나라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변화 16
[그림2-1] 연구진행 방향 28
[그림3-1] 미국의 위험성평가관련 법규 체계 34
[그림3-2] 영국의 위험성평가 체계 42
[그림3-3]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56
[그림4-1] 호주 퀸즈랜드 주 : 위험성관리 모델 흐름도 91
[그림4-2] 국내 A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사례 160
[그림4-3] 국내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 173
[그림4-4] 산업안전보건관리 순환 모형 174
[그림5-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기법(안) 개요 181
[그림5-2] 시범사업장 공정개요 (Case Study 2) 192
[그림5-3] 시범사업장 공정개요 (Case Study 3) 195
[그림8-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48
[표1]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 척도 265
[표2] 위험요인의 심각도(Consequence) 척도 267
[표3]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평가표 : 미국 MLT-STD 882C 268
[표4] 위험성의 관리 수준 : 미국 MLT-STD 82C 268
[표5] 재해형태에 따른 중요값 : 추락의 경우 270
[표6] Monetary values for costs associated with work-related illness or injury 271
[표7] 부상형태에 따른 기대발생 비용 구하는 예시 272
[표8] Importance values by nature of injure/illness 273
[표9] RPA : 사고의 중요도 값 278
[표10] RPA : Step 1 279
[표11] RPA : Step 1을 마친 후 280
[표12] RPA : 발생가능성 분류 281
[표13] RPA : Step 2를 마친후 282
[표14] RPA : 피해심각도(사망) 284
[표15] RPA : Step 4를 마친 후 285
[표16] RPA : Step 5를 마친 후 286
[그림1] MLT-STD-882C의 위험성평가 절차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