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유연안정성의 개념 이해와 달성방안 18
제1절 유연안정성 개념의 생성과 발전 18
1. 유연안정성 개념의 네덜란드적 기원 18
2. EU 10 차원에서 유연안정성 개념의 발전 23
제2절 유연안정성 개념의 구조와 특성 29
1. 유연안정성의 정의 29
2. 유연성과 안정성의 형태 32
가. 유연성의 형태 32
나. 안정성의 형태 33
3. 유연성과 안정성의 상호관계 34
가. 노동시장에서의 역상관관계 34
나. 사회보장과 유연성의 비대칭적 관계 36
제3절 유연안정성의 달성 방안 36
1. 내부적 유연성의 증대 37
가.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 37
나. 노동시간 유연성의 증대 39
2.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 39
가. 단시간 노동에 대한 보호 40
나. 기간제 노동에 대한 보호 41
다. 파견노동에 대한 보호 43
라. 사회보장의 강화 44
3. 이행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46
가. 단시간 노동과 전일제 고용간 또는 피고용 노동과 자영업간의 이행 지원 47
나. 실업과 고용간의 이행 지원 48
다. 직업훈련과 고용간의 이행 49
라. 가사활동과 취업간의 이행 49
마. 취업과 은퇴간의 이행 50
제4절 유연안정성의 조건 50
1. 사회적 대화와 상호신뢰 51
2. 협상범위의 확대 52
3. 조정된 분권화 52
4. 경제 및 노동시장상황 53
제3장 유연안정성 정책의 사례연구 55
제1절 네덜란드 57
1. 서론 57
2. 네덜란드 합의주의 모델 58
가. 합의모델과 네덜란드병 58
나. 바세나르협약과 협의체계 복원 60
다. 신노선 협약과 네덜란드의 기적 62
라. 사회보장개혁의 역할 63
3. 네덜란드 모델의 유연안정성 65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65
나. 유연안정성과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 67
다. 유연안정성 협약과 새로운 입법 69
라. 후속 조치들과 안정성의 강화 73
마.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향하여 74
4. 교육훈련시스템에 있어서 유연안정성 80
가. 네덜란드의 직업훈련제도 일반 80
나. 네덜란드 직업교육제도 개혁 :?성인 및 직업교육법?(WEB-1996) 85
다. 유연안정성과 네덜란드 직업훈련제도의 특징 87
5. 성공모델의 동요와 시사점 91
제2절 덴마크 94
1. 90년대 이후 경제ㆍ노동시장 상황 94
가. 전반적 경제상황 94
나. 노동시장 개황 95
2.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성 96
가. 고도의 유연성 97
나. 관대한 실업보상 -고도의 소득안정성 98
다. 노동시장 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00
3. 덴마크의 직업훈련체제 107
가. 양성훈련 107
나. 계속훈련 108
다. 직장순환제 110
4. 사회적 파트너십 - 갈등관계에 기초한 합의모델 113
가. 덴마크의 노사관계 113
나. 노사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115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 “황금삼각형” 117
제4장 유연안정성과 직업훈련정책 119
제1절 유럽고용전략과 취업능력,평생학습 119
1. 유연안정성과 취업능력,평생학습 119
2. 유럽고용지침과 취업능력,평생학습 120
제2절 평생학습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122
1. 파트너십 형성 123
2. 학습수요에 대한 통찰 124
3. 학습기회에 대한 용이한 접근 125
4. 학습문화의 창출 126
5. 수월성을 위한 노력 126
6. 적절한 자원의 확보 127
가. 프랑스 127
나. 오스트리아 128
다. 영국 129
라. 독일 129
마. 네덜란드 130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제안 131
제1절 적용의 가능성과 필요성 131
제2절 노동시장정책에 대하여 133
제3절 직업훈련정책에 대하여 135
제4절 사회적 대화에 대하여 138
SUMMARY 141
참고문헌 147
[표 Ⅲ-1] OECD 주요국의 파트타임 노동자 비중 추이(%) 66
[표 Ⅲ-2] 네덜란드 유연노동자의 비중(2002년 말 현재) 67
[표 Ⅲ-3] 네덜란드 ?유연성과 안정성법?(Flex Wet)의 주요 내용 72
[표 Ⅲ-4] 덴마크의 적극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전일제 환산치) 104
[표 Ⅲ-5] 덴마크의 직장순환제 참가자 수(전일제 환산치) 111
[그림 Ⅱ-1] 이행노동시장 전략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 47
[그림 Ⅲ-1] 네덜란드의 성장률과 실업률(%) 57
[그림 Ⅲ-2] 네덜란드의 직업교육제도 81
[그림 Ⅲ-3] 덴마크의 경제상황 94
[그림 Ⅲ-4] 덴마크의 실업률 추이(%) 96
[그림 Ⅲ-5] 유연안정성의 “황금삼각형”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