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발간사=0,2,2
차례=i,4,2
표차례=iii,6,3
그림차례=vi,9,1
국문 초록=vii,10,3
Abstract=x,13,3
제1장 연구의 개요=1,1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6,3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4,19,1
제2장 균형발전의 개념 정의=5,20,1
제1절 사전적 정의=5,20,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5,20,14
제3절 균형발전의 개념 정리=19,34,1
제3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20,35,1
제1절 수도권 집중현상=20,35,2
제2절 지역별 현황분석=22,37,6
제3절 설문조사=28,43,5
제4장 유사제도 및 사례=33,48,1
제1절 국내사례 검토=33,48,50
제2절 해외사례 검토=83,98,19
제5장 균형발전지표 개발=102,117,1
제1절 개요=102,117,2
제2절 유사지표 검토=104,119,17
제3절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121,136,7
제6장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128,143,1
제1절 개요=128,143,1
제2절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129,144,7
제3절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136,151,4
제7장 결론=140,155,3
참고문헌=143,158,4
부록=147,162,2
1. 광역지자체별 국토계수=149,164,9
2. 설문조사양식=158,173,7
3. 국가균형발전 영향평가 시행지침 등=165,180,1
목차=166,181,1
I. 제도도입의 기본체계=167,182,1
II. 체크리스트 평가 시행방안=168,183,1
1. 체크리스트 평가의 기본틀=168,183,2
2. 평가대상 사업=170,185,2
3. 체크리스트 구성=171,186,1
4. 평가절차 및 결과조치=172,187,1
III. 향후 추진계획=172,187,6
(별첨)(제목없음)=178,193,1
[별첨 1] 균형발전영향평가 총괄표=178,193,1
[별첨 2] 1단계 체크리스트(입지ㆍ비입지사업)=179,194,1
[별첨 3] 2단계 체크리스트 A형(수도권 입지사업)=180,195,4
[별첨 4] 2단계 체크리스트 B형(비수도권 입지사업)=184,199,2
[[별첨 5] 2단계 체크리스트 C형(비입지사업) 등]=186,201,28
[판권지]=214,229,1
(표2-1) 지역불균형의 정의=8,23,1
(표2-2) 지역불균형의 요인=10,25,2
(표2-3)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18,33,1
(표3-1) 수도권 집중도 변화추이=20,35,1
(표3-2) 수도권 집중도 현황=21,36,1
(표3-3) 지역별 SOC 시설현황(2004년)=22,37,1
(표3-4) 지역별 각종 지표현황(2004년)=23,38,2
(표3-5) 도로유형별 포장도로 현황(2004년)=24,39,1
(표3-6) 지역별 철도정차역 현황(2005년)=25,40,1
(표3-7) 지역별 경제여건 분석(2003년)=26,41,1
(표3-8) 경제지표 현황(2003년)=27,42,1
(표3-9) 설문조사 내역=28,43,1
(표3-10) 응답자 연령별, 경력 분포=29,44,1
(표3-11) 제도도입의 필요성=29,44,1
(표3-12) 제도도입이 필요한 이유=30,45,1
(표3-13) 제도도입이 불필요한 이유=31,46,1
(표4-1)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비교=34,49,1
(표4-2) 타당성 조사 예외 사업=37,52,1
(표4-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43,58,1
(표4-4)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유형별 주요내용=45,60,2
(표4-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공통질문=48,63,1
(표4-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49,64,1
(표4-7) 성과지표의 유형=51,66,1
(표4-8) 각 부처별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53,68,4
(표4-9) 규제영향 평가요소=60,75,1
(표4-1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64,79,1
(표4-11) 개선 항목별 투자 효과 분석(1993~1998)=71,86,1
(표4-12)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 범위=74,89,2
(표4-13)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79,94,2
(표4-14)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지원유형과 적용기준(2000~2006)=88,103,3
(표5-1) GDP의 지역적 집중도(%)=105,120,1
(표5-2) 이탈리아의 지역개발변수와 지표치=107,122,1
(표5-3) 남부 이탈리아를 위한 지역지원체계(CSF) 관련지표=108,123,1
(표5-4) 지역정책을 위한 지표조사 양식 사례=109,124,1
(표5-5) 지역 낙후도지수 산정수식=112,127,1
(표5-6) 낙후지역 선정지표=112,127,1
(표5-7) 낙후지역과 비낙후지역의 비교=112,127,1
(표5-8)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설정지표=114,129,1
(표5-9) 균형발전지표 관련지표=123,138,1
(표5-10) 균형발전 관련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124,139,1
(표5-11) 지표선정기준별 세부내용=125,140,1
(표5-12) 균형발전 후보지표에 대한 지표선정기준 검토=126,141,1
(표5-13)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한 균형발전 영향평가 평가항목(예)=127,142,1
(표6-1) 체크리스트 평가 제외사업=131,146,1
(표6-2) 가중치 산출결과=133,148,1
(표6-3) 세부항목의 가중치=134,149,1
(그림1-1) 연구개요도=4,19,1
(그림4-1)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체계=39,54,1
(그림4-2) 재정성과 관리체계=48,63,1
(그림4-3)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70,85,1
(그림4-4) 재해영향평가 처리절차도=76,91,1
(그림5-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와 가중치=116,131,1
(그림5-2)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과제, 목표 및 지표=118,133,1
(그림6-1) 균형발전 영향평가 운영체계=128,143,1